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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435 - 1435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성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상배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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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인 저감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현행 법안들을 검토하여 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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