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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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① 지식기반경제의 Smile Curve ○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조립·가공영역에서 R&D, 디자인, 부품소재/토탈 솔루션 등의 영역으로 이동*첨부파일 참조- ② GDP대비 R&D투자 5%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 정부 연평균 10.7% 증가 및 민간 연평균 16.9% 투자 증가 필요 - 총 R&D투자는 향후 5년간 35.2조원(매년 평균 7조원)수준으로, 민간은 28.7조원(매년 평균 5.7조원) 增 ※ 민간부문은 5년간(’02-’06) 연평균 증가율 13.2% 적용시, 2012년 GDP 대비
1. 배 경 ① 지식기반경제의 Smile Curve ○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조립·가공영역에서 R&D, 디자인, 부품소재/토탈 솔루션 등의 영역으로 이동*첨부파일 참조- ② GDP대비 R&D투자 5%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 정부 연평균 10.7% 증가 및 민간 연평균 16.9% 투자 증가 필요 - 총 R&D투자는 향후 5년간 35.2조원(매년 평균 7조원)수준으로, 민간은 28.7조원(매년 평균 5.7조원) 增 ※ 민간부문은 5년간(’02-’06) 연평균 증가율 13.2% 적용시, 2012년 GDP 대비 R&D투자는 3.15%로 목표치인 3.83%에 비해서 0.68%p 부족(금액기준 9.3조원) 2. 민간부문 R&D투자 현황① R&D투자 규모 및 투자비율 ○ 민간 R&D투자는 216억달러(’06)로 미국의 1/10, 일본의 1/5 수준 ※ DTI R&D Scoreboard(’07) 1,250개 기업 중 21개사만 랭크(美 509, 日 220) ○ 제조업 매출액대비 R&D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음 ※ 한국(‘06):2.88%, 미국(’06):3.60%, 일본(‘06):3,87, 독일(’06):4.20 (OECD, MSTI 2007) ○ 연구비 사용과 연구원 수는 상위 20개사가 각각 53.5%와 38.3% 차지 ○ 기업연구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 현재 약 16,000개 수준② 제조업 중심의 R&D투자 구조 ○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90.1%, 서비스업 7.1% 차지 ※ 주요국 서비스업 R&D비중 : 미국 36.1%, 일본 9.1%, 독일 10.1%, 영국 21.1%3. 민간부문 R&D투자 문제점① 기술경영수준 미흡: 4세대 중 2.6세대 ○ 연구개발 목표관리(2세대) 단계를 지나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R&D (3세대)를 추구하는 단계에 진입 ※ 기업규모에 따라 수준 차이 : 20대 기업 3.3 / 대기업 2.8 / 중소 2.6② 개방형 R&D활동 미흡 ○ 해외연구소는 30개 기업이 72개 운영(미국 21개, 일본 16개 등) ※ 주요국의 R&D글로벌화 수준(UNCTAD, ’05) : 미국(14.1%), 일본(3.4%), 독일(22.1%), 한국(1.6%) (해외법인R&D/기업전체R&D)③ 고급 연구인력 및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 산업계 박사연구원은 1.1만명으로 전체 박사연구원의 19.5%, 산업계 전체 연구원의 6.7% 차지 - 16,000개 연구소 중 박사 보유연구소는 3,075개소(19.2%) 불과 ○ 중소기업 평균연구원수는 8.0명으로 대기업(85.7명)에 열위4. 정부의 민간부문 R&D 지원제도①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 ○ 재정지출 수단에 따라 259개 프로그램* 운영 * 조세, 출연보조, 금융, 인력, 구매, 간접지원(기술이전, 기술지도, 인프라) 등 ○ 연구개발단계에 전체 프로그램 65.5% 집중으로, 사업화단계 및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상대적 저조지원부문지 원 실 적조세지원 감면액 1조 251억원(’07년, 잠정) ※ 국세감면액 대비 R&D분야 감면액 비중은 8.0%(’03) → 4.5%(’07)로 감소출연보조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중 민간기업 1.5조원(17.2%) 사용 ※ 중소기업 비중은 13.0%(’02) → 10.6%(’06)로 감소인력지원 퇴직과학기술자 활용지원 등 885억원(’08년 예산기준) ※ 중소기업의 R&D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산기협, 2008. 4) 분석 내용②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 조세지원의 R&D투자 유인효과가 가장 크고, R&D보조금, 금융지원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간접지원은 프로그램수가 많고 활용도가 높음5. 지원제도 개선방안① R&D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 연구소 미설립 기업의 신규설립 유도하고, 지자체/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소 설립 활성화 ○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실시를 위하여, 정부R&D지원에서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전용 프로그램 실시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우선지원② R&D조세지원 선진국 수준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규정(’09년말) 폐지 및 공제율 확대, 창업기업 조세환불제* 도입 *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초기 성장단계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R&D투자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는 제도 ※ 대기업 3~6% → 8~10% / 중소기업 15% → 20~30% 적용 ③ R&D투자 효율성 제고 ○ 기술경영 역량 확충을 위한 방안마련 - 기업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전문기관을 통한 선진 기술경영기법 보급 및 산업계 R&D인력 대상 기술경영교육(e-Learning) 확대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확보지원 강화 - 고경력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지역별 R&D인력 채용박람회 정례화 및 인력중개센터 활성화④ 동태적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애로지원 사이버 Network* 구축 * 혁신주체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술, 인력, 기자재, 자금 등 기업의 애로를 사이버상에서 해결하는 네트워크 운영 ○ 대학 교과과정에 기업수요 반영 확대 - 산업별, 전공별로 기업이 요구하는 교과과목에 대한 체계적/정례적 조사실시 후, 대학에 제공 ○ 고위험 R&D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시스템 정착 - 산업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과제를 지원하는 체제 확립⑤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의 부응 ○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R&D 확대 -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의 민관 공동 기술개발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 및 Web 2.0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R&D 기획/평가결과 공개 및 피드백 절차 마련 ※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TLO사업 등), 기업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R&D사업 개편 ○ 정부지원정책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해외 연구소의 설립/확대 유도* 및 해외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업 기술수입/수출지원 * ‘08년 현재 72개 수준⑥ 창조적 기업가정신 고취 ○ 기업가정신 5대 요소 중 해외시장 진출, 경영혁신 등은 활발하나 기술창업,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등은 부진 ※ 기술창업 기업수 : 3,144개(’03) / 2,290개(’05) / 1,738개(’07), 설비투자 증가율 : 32.3%(’03) / 26.6%(’05) / △5.7%(’07) ○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술창업,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 기업가정신 회복과 반기업 정서 완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중기청, ’08. 6),「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재정부, ’08. 6)*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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