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성장동력 발굴의 의의 ○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발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거쳐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 만에 실현 ○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2위권에서 15년간 정체- 글로벌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 도래, 에너지․자원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경쟁 치열 ○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 신성장동력 발굴의 의의 ○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발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거쳐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 만에 실현 ○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2위권에서 15년간 정체- 글로벌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 도래, 에너지․자원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경쟁 치열 ○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작업은 과거 유사 사례와 달리 민간 주도로 수행 -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2. 추진 경위 ○ 민간 중심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 (‘08.3.28)- 기획단 산하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에 약 36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첨부파일 참조- 신성장동력기획단 조직도 ○ 기획단 자체 분석, 민간 수요 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 선정 (6.30) ○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후보 분야의 전반적 적정성 검토 (7~8월)- 미래기획위와의 합동 워크샵(7.10), 기업 간담회(8.19), 공개토론회(9.3),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9.4) 등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부에 건의 (9.22) ※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 3. 新성장동력 발굴 결과 ○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발굴 * 성공가능성 : 우리의 기술역량, 민간의 투자 의지, 소요기간 등 파급효과 : 시장규모, 일자리, 수출, 관련산업 동반성장 등 * 첨부파일 참조 - 6대 분야22개 신성장동력에너지 표 ○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에너지․환경, 바이오 ○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고려 :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 일자리창출과 타산업 파급효과 고려 : 지식서비스 ◈ 과학기술 기본계획(8.1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8.27), 그린에너지 발전전략(9.11),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9.18) 등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 첨부파일 참조 - 단기 별 발전전략 제시 표 ○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뿐 아니라, 기술간 융합과 산업간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상승효과 기대-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 예) 그린카의 경우 핵심기술인 리튬이온 2차전지 경쟁력 확보가 관건-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예) LED는 반도체, IT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조명산업 창출-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도 동반 성장 예) 임베디드 SW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4. 新성장동력이 가져올 10년 후의 모습 ○ 新성장동력 비전-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 정착-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첨부파일 참조 -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 표 ○ 투자 소요액 추정-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문화 콘텐츠 제외)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 ’09년 투자 소요 : 총 11.8조원 (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 5.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 정부와 기업의 적정한 역할 분담* 첨부파일참조 - 정부와 기업의 역활 분담 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R&D 투자-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R&D투자 비중을 확대- R&D 지원과 신성장동력 지적재산 확충을 연계-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확대 ○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 기업의 재교육 비용경감을 위한 현장 연계교육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해외자원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병행하여 세제지원, 의무사용제 도입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GDP 상승과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벤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패키지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추진에 따른 신시장 창출의 혜택을 중소기업이 향유토록 하고,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도 해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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