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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록일자 2009-01-21
초록 1. 수립배경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 -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증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투자 우선순위 및 R&D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2. 대내외 여건변화 ○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들은 배출규제를 강화 ○ 국제사회는 발리로드맵 채택(’07.12)을 통해 ’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Post-2012)에 대한 논의를 본격 개시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노력에 적극적 동참을 표명(’08.7, G8확대정상회의)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거래시장 확대, 무역·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 창출 등 기후변화 新산업 성장 -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은 EU를 중심으로 ’07년 640억불에서 ’10년 1,500억불로 확대 전망 ○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 등 국제 기술경쟁 심화3. 국내외 R&D 추진현황1) 선진국의 R&D현황* 도표 참조- 선진국의 R&D현황2) 우리나라 R&D 현황 ○ ’08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규모(기금포함)는 6,910억원으로 R&D 총예산(11조 784억원)의 6.2% - 화석연료 대체(50.8%), 에너지 효율화(28.2%), 기후변화 과학연구(15.1%) - 기후변화 대응 R&D사업의 기초연구비중은 16.8%로 전체 정부R&D사업의 기초연구비중(25.6%)에 비해 크게 미흡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투자] 구 분’0년’0년’0년’0년’0년’0년’07년합계총 R&D(억원)57,33961,41765,15470,82777,99689,09697,629519,458기후변화R&D(억원)5251,0431,3081,7711,8253,0423,42412,938투자비중(%)0.91.72.02.52.33.43.52.5(주) 핵융합, 원자력, 위성 및 수신센터 개발 등 제외 ○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59%, 기술격차는 7.4년 -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47%) 분야가 기술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매우 낮고 기술격차(10.4년)도 큰 편4. R&D과제및 정책 과제 *도표참조 - R&D 과제 및 정책과제5. 부처별 역할분담 ○ 각 부처는 고유기능에 맞는 분야의 기초·응용연구 추진 - 교과부는 위험부담이 높고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기초·응용연구 - 지식경제부는 기초·응용연구 결과를 이용한 개발연구*도표 참조 - 연구개발단계별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 R&D 추진영역 6. 중점기술 도출 ○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신성장동력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 투자대상 기술을 도출 - R&D 추진현황, 기술전망 분석과 산·학·연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정부투자 대상 115개 세부기술 도출 - 기술 분야별 세부기술 도출 후 기술경쟁력 및 파급효과가 큰 36개 세부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 ○ 기술경쟁력 및 파급효과에 따라 세부기술의 유형별 투자전략 수립 - (유형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경쟁력을 갖추면서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 ⇒ 36개 국가 중점기술 - (유형Ⅱ)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술경쟁력이 있으므로 단기성과 창출을 위해 상용기술 개발 지원 - (유형Ⅲ)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술개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개발 지원 - (유형Ⅳ)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경쟁력이 낮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현 투자기조를 유지 ○ 기후변화 대응 36개 중점기술*도표참조- 기후변화대응 36개 중점기술* 상세내용은 첰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