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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록일자 2009-08-04
초록 1. 추진 배경 및 목표 ○ 국내 에너지 총 공급량(2억3천7백만TOE)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37%로 매우 낮음(2007년 기준)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 * 폐자원 : 가연성(폐종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유기성(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소각여열, 쓰레기매립가스 등 ** 바이오매스 : 광합성으로 생산되는 동식물의 유기체(BIO) 함량(Mass)으로서, 유기성폐자원, 임목(순환목, 벌채목, 간벌목) 초본류(유채, 옥수수, 볏짚), 해조류 등이 있음 - 가용 잠재량이 풍부한 폐자원, 산림․농어업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약 39억TOE로 추정) ※ 미국에서도 바이오연료를 저탄소 경제의 ‘6대 핵심분야’ 중의 하나로 제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08.9) ○ ‘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78% 달성을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현 - '20년에 4.16%, '30년에 7.12%를 달성 ○ “녹색뉴딜사업”과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중점 추진 - ‘13년까지 신규일자리 약 14만3천개, ’20년까지 약 33만개 창출 - ‘20년까지 에너지화 관련기술을 선진국의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30년에는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2. 사업별 실행계획1) 폐자원의 에너지화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계획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전국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 ○ 수도권‘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국제적 브랜드화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13년까지 제1단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완료(총 5,400톤/일의 각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유치) - 2단계로 ‘20년까지 각종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규모 확대(총 10,900톤/일) 및 환경․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완료 ○ 산업계 폐자원 및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촉진방안 - 산업계 폐자원 에너지화 지원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기존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95%의 기술수준 달성 ․3~4년 이내에 선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술분야는 신성장동력과제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국가경쟁력 확보(‘11~’15) ․중장기적으로 ‘30년까지 초고효율 RDF 발전시스템, 유기성폐자원의 고효율 통합처리 등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 세계시장 주도(’11~‘30) - 현장 적응 핵심 전문인력 양성 ․‘13년까지 12개의 특성화 연구소(대학원) 지정․운영 및 현장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1,440명의 현장 적응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13년부터 현장과 연계한 고급 전문인력 지속 배출2)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20년까지 6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조기 성공모델 창출, 전국 확산의 토대마련 - 지역 및 주민 주도의 추진계획 형성, 관계부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마을 단위별 에너지자립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Community Rehabilitation) 차원에서의 종합적 접근3)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활성화 -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동 시설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확충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270만kW/월 전기 생산(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한달 사용량) ○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공급확대 - ‘13년까지 127만ha(국토면적의 10% 수준)의 숲가꾸기를 추진, 산물 650만m3 수집․활용(산림청) -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접한 지역에 바이오순환림(‘13년까지 5만ha)을 조성하여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산림청) - 4대강 유역 ‘수변구역 생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질정화 및 탄소흡수력이 뛰어난 바이오순환림 조성(환경부) ○ 목재펠릿 이용확대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활용시설 보급을 확대 - ‘13년까지 농산촌 주거용 유류사용량의 7%(37만톤), 시설원예 난방기 유류사용량의 20%(50만톤)를 목재펠렛으로 공급 - 유통체계 확립 및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확보(‘12년까지) ※ 고품질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열분해 기술 및 공정 개발 ○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 10년간(‘09~’18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이고 종합적 연구개발 추진 ․1단계(‘13년까지, 기초기술) : 비식용 섬유질계 작물 품종 개량(내재해성, 증산) ․2단계(‘16년까지, 응용기술) : 환경적응 시험재배(간척지, 한계농지 등) ․3단계(18년까지, 상용화 기술) : 바이오 연료 생산·보급 등 상용화 - 겨울철 농가소득 확보 등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3개년, 4,500ha) ○ 수산 및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 ‘13년까지 연근해 7천ha의 면적에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자원 확보 ※ 해조류 등 에너지화는 아직 경제성이 낮으므로 우선 기술개발 연구 등을 중점 추진 - 장기적으로 연안 및 외해(배타적경제수역, EEZ)에 대규모 해양농장을 조성, 대량생산 및 자동 회수시스템 구축하고 에너지화 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산물(해조류․미세조류․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학․화학 등 신소재 산업과 연계·육성3.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1) 분야별 투자내역 ○ '13년까지 총 5조 6,302억원 소요('20년까지 총 10조 4,765억원 ) - 폐자원 : 2조 7,047억원(국고 9,628억원 ,지방비 등 1조7,419억원) - 저탄소 녹색마을 : 4,009억원(국고 2,201억원, 지방비 등 1,808억원) - 농수산 바이오매스 : 8,639억원(국고 6,603억원, 지방비 등 2,036억원) - 산림 바이오매스 : 1조 6,607억원 (국고 9,335억원, 지방비 등 7,272억원) ⇒ 국고 반영여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2) 분야별 기대효과 ○ '20년까지 총 15조 2천억원의 경제가치 창출 - 폐자원에너지화 : 9조 1,128억원 - 저탄소 녹색마을 : 7,778억원 - 농수산 바이오매스 : 8,030억원 - 산림 바이오매스 : 4조 5,060억원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경제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에너지화시설 내구연수(15년) 고려시의 경제효과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3년까지 총 14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폐자원계 4만6천명, 저탄소녹색마을 9천명, 농수산계 6천명, 산림계 8만2천명)*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
URL http://now.go.kr/IssueAnal/nation/issue_v_k.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151&ref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