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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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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 |
URL | http://now.go.kr/IssueAnal/nation/issue_v_k.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179&refClass= |
1. ‘10년도 재정여건 및 정부 R&D예산(안) 규모
○ (세입) ‘09년 負의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09본예산 대비 감소 전망
- 금년도 세수추이,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감안하여 ‘10년 세입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
○ (세출) ‘10년 세출(예산+기금)예산은 ’09년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
- 재정의 경기대응적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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