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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0년도 R&D예산 편성

등록일자 2009-11-04
초록 1. ‘10년도 재정여건 및 정부 R&D예산(안) 규모
○ (세입) ‘09년 負의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09본예산 대비 감소 전망
- 금년도 세수추이,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감안하여 ‘10년 세입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
○ (세출) ‘10년 세출(예산+기금)예산은 ’09년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
- 재정의 경기대응적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R&D 예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예산(기금 포함) 증가율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정부 R&D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10년도에도 R&D 투자를 지속 확대
※ ’10년 R&D예산은 ’09년 12.3조원 대비 9.5~10.0% 증액된 13.5조원 수준으로 편성
-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도 적극 유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

2. 현황 및 진단
(1) '10년도 중점투자방향
○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
- 정부 R&D예산 대비 ‘09년 29.3% → ’12년 50% 수준까지 확대
-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등 지원 확대
○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 그린카, IT 융합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집중 지원
-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확충
○ 고유가․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적극 지원
- LED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기술개발 지속 확대
○ 아울러, 현안 대응 및 공공기술 연구분야도 투자 확대
- 면역백신 개발 등 보건, 삶의질 향상 분야 지원 확대
- 원자력, 우주분야 등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투자 지속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 제도를 개선, ’10년도 기관출연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출연(연) 인건비 지원비중 : ’09년 50% → ’11년 70% 수준
(2) '10년도 R&D예산(안) 편성내용
○ (지출규모) ’10년도 정부 R&D예산(기금 포함) 규모를 ’09대비 9.5~10.0% 증가한 13.5조원대로 확대
○ (부처별) 부처별 R&D사업의 특징, 정책적 소요 등을 감안하여 R&D예산을 부처별로 차등 배분
- 교과부(기초연구), 지경부(신성장동력), 문화부(CT산업), 복지부(보건의료분야), 기상청(기후변화대응) 등 부처별 정책 소요 반영

○ (기초․원천비중)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비중을 ’09년 29.3%에서 ’10년 31.3% 내외로 제고
※ 대학 개인연구 지원(5,000 → 6,500억원) 확대
○ (신성장동력) 그린카, 로봇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 창출 R&D 과제 지원 강화 (1.5 → 1.8조원 수준)
※ 산업원천기술개발(5,308 → 6,295억원 수준) 지원
○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저탄소·녹색성장 뒷받침(1.9 → 2.2조원)
○ (보건·안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면역백신 기술개발 지원 확대 (40 → 150억원)
3. 국과위 의견의 '10년도 예산 반영현황
○ 국과위에서 검토․제시한 78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분방향은 ’10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
- 다만, 국과위 의견제시 이후 추가 제시된 신성장동력 신규과제의 경우 적정소요 추가 반영
- 집행진도, 평가미흡 등 국과위 의견 제시(’09.8월)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수정 반영* 참조

4. 향후일정
○ 재정정책자문회의(9.21, 잠정), 국무회의(9.28, 잠정) 등을 거쳐 10.2일까지 국회제출 예정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