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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생쓰레기의 비료화 및 퇴비화의 문제

등록일자 2004-11-24
초록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으로 처리한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율은 2001년 말 56.8%로서 재활용의 91%가 사료화와 퇴비화로 이용되고 그 외에 하수병합방식과 연료화 시설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최종제품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료관리법 강화로 성분요건이 강화되고, 광우병, 구제역 등의 병균오염에 대한 우려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축되고, 분리수거와 선별 부실로 인한 품질 안정성과 균일성의 결여, 퇴비의 유상구매 기피와 무상공급 선호, 처리시설과 운영의 영세성 등의 여러 이유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러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환경 유기 농산물 선호로 인한 유기질 발효비료의 수요 확산, 우수재활용제품(GR 제품, 환경상품)에 대하여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한 법적 지원을 배경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운영의 전문성 향상으로 신뢰도를 개선하면 수익성도 향상될 것이다.

□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예에서 생 쓰레기(유기성 생활 쓰레기)를 유용한 자원으로서 퇴비나 비료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품질상의 문제나 성분의 불균일성, 법적인 문제 등 한국과 유사하게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각 문제에 대하여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자원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이나 국내에서 쓰레기 재활용 업무 분야에 참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RESEAT모니터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