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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미세먼지 발생현상과 대응방향

등록일자 2014-03-04
초록
○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중국 뿐 아니라 인접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인 P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오염이 극심하다. 이는 중국의 건조기후와 조림부진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석탄, 오일, 식물연료 등의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근 발표된 미세먼지 P2.5 오염지수는 베이징이 460에 달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18배를 넘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위험수준에 달하였으나 오염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당국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국제협약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였을 뿐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예보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하고 있으나 적중률이 떨어지고 미세먼지 발령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보다 높은 적중률을 보증하는 장비와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의 피해는 인체건강뿐 아니라 교통과 운송에도 미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는 많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었고 해상과 육로운송에도 안전문제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 해마다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문제를 당사국 간의 현안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의 측정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가 급선무이다. 발원지의 먼지 성분과 방향 그리고 풍속 등을 망라한 한반도에 넘어오는 지역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출처 RES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