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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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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SEN-코센리포트 |
DOI | https://doi.org/10.22800/kisti.kosenexpert.2020.407 |
1. 서론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외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으로 ① 세종 자율주행, ② 대구 스마트웰니스, ③ 부산 블록체인, ④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⑥ 전남 e-모빌리티, ⑦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선정·발표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혁신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달리 지역적 특성과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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