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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아일랜드의 농업- 비전 2015

등록일자 2005-09-20
초록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The Agri Vision 2015 Committee는 2004년 1월 아일랜드 농업 장관에 의해 Agri Food 2010 리포트에 포함된 전략과 제안 사항을 리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연구한 분야는 2010년 리포트의 적용과 그에 따른 중간점검, EU의 확대에 따른 변화,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전에 따른 파급 효과,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촌 지역의 수입기반 변화 및 취업 경향의 분석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적 제안사항은 향후 10년간 아일랜드agri-food 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소들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들이다.
본 보고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제시로 합리적 정책 수행을 위한 큰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도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 어떻게 농촌지역과 산업이 대응해야 하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농간의 연결, 농촌에 대한 균형 발전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제시할 때에 보고서의 제안 사항은 실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첨부되었을 경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2. 목차
1. 분석자 서문
2. 변화하는 상황
3. 정책 이슈
4.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3. 원문정보
Agri Vision 2015 Committee, Report of the Agri Vision 2015 Committee, www.agri-vision2015.ie, November 2004.

※ 이 자료의 분석은 Australian Government의 윤영곤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출처 KOSEN-코센리포트
URL https://kosen.kr/info/kosen/33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