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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암호 : www.kosen21.org



I. 제 목
□ 2008 IAEA 원자력 정책동향

Ⅱ. 목적

○ 북한은 ‘85년 12월 NPT에 가입하고, ’92년 4월 가입에 따른 의무규정인 원자력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서 IAEA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측면보다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IAEA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 왔음.
○ 따라서 북한이 NPT 및 원자력안전조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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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 2008 IAEA 원자력 정책동향

Ⅱ. 목적

○ 북한은 ‘85년 12월 NPT에 가입하고, ’92년 4월 가입에 따른 의무규정인 원자력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서 IAEA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측면보다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IAEA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 왔음.
○ 따라서 북한이 NPT 및 원자력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한 내용이 무엇이며, 이로 인해 IAEA와 UN 안보리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함.

Ⅲ. 필요성 및 범위

○ 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NPT 가입이후 지금까지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IAEA 및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 왔음.
○ 따라서 ‘06년 10월 핵실험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북한은 IAEA에 어떠한 구실로 각종 의무사항들을 회피해 왔으며, 이에 대해 IAEA를 포함한 국제조직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이의 해결창구가 IAEA로부터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다자체제로 넘어온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대IAEA 정책을 파악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에 대응해 나가고자 함.
○ 본 과제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한이 NPT에 가입한 이후 북한과 IAEA간에 일어난 사건 및 이에 대한 IAEA의 공식 발표내용들을 수집 정리하는 것임.

IV. 목차

I. 서 론 ???????????????????????????????????? 1


II. IAEA-북한간 원자력 실태 ???????? 2


III. IAEA 및 UN 보고서 ??????????? 23


IV. 결과의 활용 ???????????????????????? 49


V. 참고자료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