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후쿠시마 사고와 이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기존 원전의 계속운영 및 신규 원전의 건설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후쿠시마 사고를 완전히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대규모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제 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세계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책 동향 분석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후쿠시마 사고와 이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기존 원전의 계속운영 및 신규 원전의 건설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후쿠시마 사고를 완전히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대규모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후쿠시마 사고 이전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환영하면서 원자력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원자력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기술과는 달리 대용량 기저부하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CO2-free 전력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표적 에너지원임을 적시한바 있음.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 20여년 만에 맞이한 원자력 부흥기가 서서히 퇴보해 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스위스, 독일, 이태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원전 폐쇄 또는 추가 원전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운영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신규 원전 건설의 승인 보류, 건설계획의 재수정 등 원자력 프로그램의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야당 및 일부 환경단체들의 재검토 주장이 있었으나 기존 정책대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제적인 협력 및 공조 노력의 강화, 독립적인 안전규제체제 확립, 대국민 신뢰 제고 및 투명성 확보, 원자력 사고 대비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성 등을 강조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 등 국제기구, 유럽연합, 개별 국가들이 취한 대응활동과 도출된 교훈, 그리고 향후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함과 아울러 유럽연합(EU), OECD/NEA, 세계원자력기구(WNO) 및 다수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글로벌 원자력 이용 전망을 분석?제공함으로써, 향후 원자력 중대사고시에 실질적인 비상대비 및 대응전략 마련,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 시스템 구축, 21세기 지속 가능한 원자력 정책의 수립 등 정부의 실효성 있고 예측가능한 원자력 이용 정책 수립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세계 원자력 이용 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분석의 내용과 범위는
- 첫째, 사고에 대한 국제연합(UN) 및 IAEA의 대응, 유럽연합(EU)의 대응 활동, 미국?일본 등의 대응 활동에 관한 동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의 도출?정리 및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후속조치 과제 등을 분석하였고
- 둘째, 후쿠시마 사고가 미래 원자력 이용에 미치는 영향, EU의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그리고 개별국가의 정책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 셋째, 후쿠시마 사고 관련 글로벌 원자력 동향정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21세기 지속 가능한 원자력 이용 선도 국가로서 추구해 나가는데 참고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위해, 국제연합(UN), 국제기구, 유럽연합(EU), 원자력 관련 국제?지역단체, 개별 국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IAEA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총회, 워크숍, 기술검토회의,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함.
4. 정보조사 결과
○ IAEA, UN 산하 전문기관 및 EU의 후쿠시마 사고 관련 동향을 조사하여 대응활동 현황 파악 및 후속조치 과제 정리
○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의 후쿠시마 사고 대응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을 분석?정리
○ 후쿠시마 이후의 글로벌 원자력 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지역연합 및 관련단체의 현황 및 전망 자료,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글로벌?지역별?국별 원자력 정책 및 전망 등을 분석?정리.
○ 상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동향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 및 진흥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정책적 시사점 도출
5. 정보조사결과의 활용계획
○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립, 원자력 진흥정책의 수립, 원자력 R&D 정책의 수립, 원자력 국제협력 및 해외 원자력 수출 전략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