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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검정기준의 국제화 대응 조사연구
A stud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verification creteria of legal measuring instrume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연구책임자 안종찬
참여연구자 김선곤 , 윤태건 , 서정준 , 남기철 , 도진열 , 임기원 , 박경암 , 이광복 , 서상욱 , 김종희 , 송성희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7-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등록번호 TRKO200200053176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검정기준.형식승인.법정계량기.전기식 지시저울.수도미터.가스미터.연료유미터.verification creteria.pattern approval.legal measuring instruments.electricla weighing instrument.gas meter.water meter.fuel dispenser.

초록

본 보고서는 전기식 지시저울, 수도미터, 다이아프램식 가스미터, 연료유미터에 대한 OIML의 해당 국제권고(RI) 및 주요 선진국의 검정기준과 우리 나라의 검정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검정제도 및 형식평가의 국제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Abstract ▼

This report was prepared to propose the countermeasur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our national verification creteria of legal measuring instruments such as electrical weighing instruments, gas meter, water meter, fuel dispenser for motor vehicle. To accomplish this objectives, we compared our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9
  • 제2장 법정계량과 검정...11
  • 제1절 법정계량의 중요성과 특성...11
  • 제2절 법정계량의 지도, 규제 및 단속의 요소와 방법...13
  • 1. 지도, 규제 및 단속의 요소...13
  • 2. 지도, 규제 및 단속의 방법...15
  • 제3절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최근의 국제 동향...16
  • 1. 형식평가와 형식승인...16
  • 2. 초기검정 및 후속검정...35
  • 제3장 OIML 인증서제도...39
  • 제1절 개요...39
  • 1. 제도의 의의...39
  • 2.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39
  • 3. 추진배경...40
  • 제2절 제도의 운영규칙 내용...41
  • 1. 적용범위...41
  • 2. 인증서 발급권자...41
  • 3. 인증절차...41
  • 4. 인증서의 사용...45
  • 5. 감독과 규제...46
  • 6. 인증서 모델...46
  • 제3절 인증서제도 현황과 장기전략...48
  • 1. 제도 내 적용 국제권고...48
  • 2. 인증서 발급권자(기관) 등록 현황...50
  • 3. 인증서 발급 및 취득 현황...52
  • 4. 인증서제도의 장기전략과 발전방향...54
  • 제4절 인증서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저울, 가스미터)...55
  • 1. 국제 관점...55
  • 2. 국내 관점...56
  • 제5절 저울...58
  • 1. 관련 국제권고와 우리 나라 검정기준 비교...58
  • 2.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74
  • 제6절 가스미터...75
  • 1. 관련 국제권고와 우리 나라 검정기준 비교...75
  • 2.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89
  • 제7절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90
  • 1. 일반...90
  • 2. 법 규정...90
  • 3. 발급권자의 지정...91
  • 4. 시험기관의 지정...91
  • 5. 적용분야의 검토 선정...92
  • 제8절 대책...92
  • 제4장 품목별 검정기준의 국제화 대응방안...95
  • 제1절 국제화 대응의 기본방향...95
  • 1. 국제적 검정제도의 개요...95
  • 2. 일본의 대응방향...96
  • 3. 국제화 대응을 위한 검토방향...116
  • 제2절 수도미터...116
  • 1. 업체현황...116
  • 2. 품질실태...117
  • 3. 검정제도 및 기준에 대한 의견...119
  • 4. 검정기준 검토...122
  • 제3절 가스미터...140
  • 1. 업체현황...140
  • 2. 품질실태...140
  • 3. 검정제도 및 기준에 대한 의견...142
  • 4. 검정기준 검토...144
  • 제4절 전기식 지시저울...166
  • 1. 업체현황...166
  • 2. 품질실태...166
  • 3. 검정제도 및 기준에 대한 의견...167
  • 4. 검정기준 검토...170
  • 제5절 연료유미터...203
  • 1. 업체현황...203
  • 2. 품질실태...203
  • 3. 검정제도 및 기준에 대한 의견...204
  • 4. 검정기준 검토...205
  • 제5장 결론...233
  • 참고문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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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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