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수산정책적 입장에서 WTO/SPS 협정에 대한 검토 및 수산물과 관련된 식품위생행정의 법${\cdot}$제도 및 위생관리행정, 수산물 유통단계별 위생관리실태 그리고 주요국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 및 행정을 범위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국제기구 회의자료 및 주요국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WTO/SPS협정 및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문헌조사법을 이용한 법${\cdot}$제도적 분

본 연구는 수산정책적 입장에서 WTO/SPS 협정에 대한 검토 및 수산물과 관련된 식품위생행정의 법${\cdot}$제도 및 위생관리행정, 수산물 유통단계별 위생관리실태 그리고 주요국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 및 행정을 범위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국제기구 회의자료 및 주요국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WTO/SPS협정 및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문헌조사법을 이용한 법${\cdot}$제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또한 수산식품 유통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하였다.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소비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시설 및 조직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지조사와 실무자 면접을 통해 각 단계별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수산물 위생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관리문제에 대한 인식정도, 위생관리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검사관련 통계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물 수출입 검사내용과 검사${\cdot}$검역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수산물 위생관리의 정책방향 및 위생관리행정에 대해 현지출장 및 자료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도출과정에 있어서 수산물 생산, 유통, 무역관련 현업종사자 및 담당 공무뭔, 전문가 등의 면접을 통해 내용의 완성도를 보완하였다.

Abstract ▼

Most countries are being in a hurry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health system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products in exports and to offer health and safe dietary life in response to the world market liberalization of marine products. Under the past GATT system, hygienic and sanitary me

Most countries are being in a hurry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health system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products in exports and to offer health and safe dietary life in response to the world market liberalization of marine products. Under the past GATT system, hygienic and sanitary measures were utilized by indirect distortion means that was set by each country. However, the WTO has established SPS agreement to prevent trade distortion by admitting fixed international rules. Therefore, we must reorganize the hygienic and sanitary management system of marine products to be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at is required by theSPS agreement. Also, systematic efforts are required to reflect our opinions in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SPS committee and CODEX.
Recently, increasing consumer's interest and food safety in our country, marine products safety become a main issue. However, the hygienic and sanitary management of sea food in our country is not a synthetic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ses the trend of marine products safety and health system(Guideline)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es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ir vei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mid and long term plan of hygienic and sanitary management to harmonize with WTO/SP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both our country's present condition of health control system for marine products and operating conditions.

목차 Contents

• 제1장 서 론...4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49
• 제2절 수산식품 안전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50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52
• 제 1 편 수산물 위생관련 국제기준과 식품위생 이론...55
• 제2장 수산물 안전성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57
• 제1절 WTO 체제 하의 수산물 안전성 논의동향...57
• 제2절 수산물 안전성 관련 국내여건의 변화...65
• 제3장 WTO/SPS 협정과 수산물 위생관련 국제 기준...70
• 제1절 WTO/SPS 협정 분석...70
• 1. SPS 위원회의 개요...70
• 2. WTO/SPS 협정의 구성...71
• 3. WTO/SPS 협정의 주요내용 분석...74
• 제2절 WTO/SPS 협정 관련 분쟁...86
• 제3절 CODEX 식품안전성 기준 분석...94
• 1. Codex의 개관...94
• 2. Codex와 식품안전성...96
• 3. Codex의 HACCP 제도...100
• 4. Codex의 위 생 관리규격...107
• 제4장 수산물 안전성 및 위생관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117
• 제1절 일반식품 위생이론...117
• 제2절 수산물 위생이론...124
• 제 2 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와 운영실태...131
• 제5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와 행정...133
• 제1절 수산물 위생 관련법 체계...133
• 1. 식품위생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134
• 2. 수산물 위생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139
• 3. 수산물 유통단계별 주요 법령...143
• 제2절 수산물 위생관리 행정...156
• 1. 조직과 기구...156
• 2. 정책과정...160
• 3. 수산물 위생 행정의 의식수준...164
• 제6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 실태...167
• 제1절 수산물 유통단계별 위생관리실태...168
• 1. 생산단계(산지)의 위생 관리 실태...168
• 2.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실태...195
• 3. 소비단계의 위생관리 실태...205
• 제2절 수산식품 HACCP 도입 및 이행실태...212
• 1. HACCP의 개요...213
• 2. 수산식품 HACCP 도입 및 이행실태...217
• 3. HACCP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HACCP 이행(수산물 중심)...221
• 4. 수산식품 위생관리 행정의 문제점 및 단기개선방안...228
• 제 3 편 주요국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233
• 제7장 주요국의 수산물 위샘관리제도...235
• 제1절 일본...235
• 1. 개 요...235
• 2. 수산물 위생 관련규정 및 조직...236
• 3. 수산식품의 품질...242
• 4.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의 기술...244
• 제2절 미국...250
• 1. 개요...250
• 2. 관련규정 및 조직...251
• 제3절 중국...262
• 1. 중국 수산물 관련 현황 및 관리체계...262
• 2. 중국 수산물위생 관련 주요 법령...264
• 3. 중국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특징과 평가...274
• 제4절 EU...279
• 1. EU의 수산식품 위 생 관련법과 행 정...279
• 2. EU의 수산식품 유통단계별 안전성 확보체계...288
• 3. EU의 수산식품 위생관리행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305
• 제8장 주요국의 수산물 HACCP 도입실태...307
• 제1절 일본...307
• 1. 일본의 HACCP 제도...307
• 2. 일본의 HACCP 관리 현황...309
• 3. HACCP 시스템운용을 위한 절차...313
• 4. 일반적인 위생관리사항...320
• 5. 영업자의 자주 참여를 위한 관련단체의 역할...321
• 6. 행정(후생성 및 도도부현 등)의 역할...323
• 7. 시설·설비 둥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325
• 8. 승인...327
• 9. 일본 HACCP 시스템 도입 효과...337
• 제2절 미국...338
• 1. 미국 내 산업의 HACCP 이행 상황...338
• 2. 패류 부문...345
• 3. 외국 부문(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위주)...347
• 제3절 EU...352
• 1. EU의 수산식품 HACCP 제도...352
• 2. EU의 수산식품 HACCP 도입 실태...353
• 제 4편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355
• 제9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의 문제점과 과제...357
• 제1절 총괄 및 전망...357
• 제2절 수산물 위생관리의 문제점과 과제...361
• 1. SPS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대응 미흡...362
• 2. 수산물의 종합적인 위생관리장치의 부재...364
• 3. 수산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이원화 문제(법, 기구)...365
• 4. 수산물 위생관리 조직 및 기능상 미비...366
• 5. 사전 예방적 수산물 검사·검역체계의 미비...368
• 6. 수입 수산물 검사·검역 체제상의 과제...369
• 7. 새로운 위생관리 장치의 도입·확산 미흡...371
• 제10장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373
• 제1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373
• 1. 수산물 위생관리정책의 기본 개념도...373
• 2. 수산물 위생관리정책의 기본방향...375
• 3. 수산물의 종합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381
• 제2절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391
• 1.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황용...391
• 2. 새로운 위생관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393
• 3.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404
• 참고문헌...411
• 부 록...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