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범위는 수산관련 공식통계 중에서 어업생산통계를 대상으로 하여 어업생산통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실태 및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둘째 현행 어업조사구를 분석하여 표본설계의 추출 틀로서 적격성을 판단하고, 셋째 표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비계통조사의 표본(1050개)과 표본설계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동안 수행되었는데 2003년부터 어업생산통계업무가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범위는 수산관련 공식통계 중에서 어업생산통계를 대상으로 하여 어업생산통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실태 및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둘째 현행 어업조사구를 분석하여 표본설계의 추출 틀로서 적격성을 판단하고, 셋째 표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비계통조사의 표본(1050개)과 표본설계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동안 수행되었는데 2003년부터 어업생산통계업무가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연구내용의 일부가 새로이 첨가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비표본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및 현지방문조사 등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gcirc}$ 어업생산통계조사별(계통조사, 비계통조사표본조사, 양식김${\circ}$미역조사, 비계통전수조사, 전복조사, 붕장어 조사 등)현황 -조사체계 및 조사집계에 대한 검토 -조사항목 및 공표결과 ${\bigcirc}$ 어업생산통계조사 실태 및 문제점(비표본오차에 중점을 둠) -현행 어업생산통계조사의 특징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대한 평가 -어업생산통계조사업무 분석 -어업생산통계의 문제점파악 -효율적 비계통생산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화 검토 ${\bigcirc}$ 새로운 어업조사구 구성 검토 -2000년 어업총조사 자료분석 -시군구 및 조사구별 어종분포 ${\bigcirc}$ 비계통표본조사 검토 -현행 표본설계 검토 -현행 표본의 문제점 ${\bigcirc}$ 원양어업생산통계 검토 ${\bigcirc}$ 국내외 사례연구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1980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속에 언급되어 있는 수산통계 개선에 관한 간단한 연구가 최초의 수산통계 관련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수산통계 집계 및 조사 방법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에 관심을 둔 연구로서 주로 의견청취를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통계학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년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통계개선에 관한 연구′(최성애 외 3인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정부승인 수산관련 5종(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어업생산통계, 어가경제, 어업경영조사)를 중 통계청이 통계생산주체인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어업생산통계 및 어가경제를 연구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 최성애 등의 연구는 정부승인 5종의 수산통계에 공통되는 문제점을 통계수치 등의 통계내용의 질적인 측면과 조사방법 및 집계 등 조사체제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특히 많은 논쟁과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산통계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 저하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각 통계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수산관련 통계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 및 표본설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e Fishery Production Survey i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amount and the value of fishery production with the aim of providing data for making fishery polic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have accurate and reliable fishery statistics for making an appropriate national policy on
The purpose of the Fishery Production Survey i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amount and the value of fishery production with the aim of providing data for making fishery polic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have accurate and reliable fishery statistics for making an appropriate national policy on fishing industry. The current problems of Fishery Production Statistics are being occurred at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Non-Sampling Error generating occasionally in the complete surveyor in the sample survey. Second, Sampling Frame is biased. And third, Sample Error is usually too high to be significant statistically. Non-sampling error in the Fishery Production Statistics occurs by non-cooperation of respondents, low-returning rate of survey, qualification of surveyor, error in inputting data and so forth.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d way in order to identify these non-sampling err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he current sample of Fishery Production Survey is composed of 1,050 fishery households in 250 EDs(enumeration districts) from the Fisheries Census in 2000. This survey covers fishery products of more than 100 species produced in adjacent water fisheries, shallow-sea cultures, and deep-sea fisheries. However, the current sample design has a few problems to provide accurate fishery stat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a general plan to improve the current sampling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urrent sample size is too small to produce reliable statistics for more than 100 fishery spec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appropriate sample design and sample size, which might guarantee the minimum level of precision required for national official statistics. Second, it is turned out that. the current EDs are not suitable for fishery household survey. This is because the EDs are plotted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nsequently, if we use the current EDs for fishery survey, not only the under-coverage problem is very serious but also the survey operation cost is high.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a strategy to plot EDs for fishery household survey efficiently. The efficiency of proposed strategy is evaluated by testing a suggested method for two specific regions, Haenam-Gun and Namhae-Gun.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very efficient for fishery survey in terms of several aspects such as coverage and stratification.
목차 Contents
제 1 장 서론...35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35
1. 연구의 필요성...35
2. 연구의 목적...36
제 2 절 연구범위 및 선행 연구검토...37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37
2. 선행 연구 검토...38
제 2 장 어업생산통계의 구조와 체계...40
제 1 절 정부승인 수산관련 통계현황...40
제 2 절 어업 생산통계조사의 구조와 체계...43
1. 어업 생산통계조사의 구조...43
2. 어업 생산통계의 조직 체계...45
3. 일반해면어업생산조사의 체계...46
4. 천해양식어업생산조사의 체계...49
5. 원양어업생산통계조사의 체계...64
제 3 장 국내외 사례 연구...71
제 1 절 우리나라 농업 생산통계...71
1. 농업 관련 통계 현황...71
2. 농업 작물통계조사...72
제 2 절 일본 어업생산통계...74
1. 일본의 어업ㆍ양식업생산통계 조사 개정...74
2. 일본의 어업ㆍ양식업 생산통계조사...75
제 3 절 시사점...79
제 4 장 어업생산통계조사의 실태 및 개선방안...80
제 1 절 현행 어업생산통계조사의 특징...81
제 2 절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로 이관에 대한 평가...85
1. 해양수산부로 이관에 대한 평가...85
2. 통계직에게 미치는 효과...86
3. 어업생산통계조사에 대한 효과...87
제 3 절 어업생산통계 조사업무 분석 및 인력충원...90
1. 어업생산통계 업무분장 현황...90
2. 통계업무의 인력 충원 검토...93
제 4 절 어업 생산통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6
1. 표본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96
2. 비표본오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9
3. 어업생산통계조사별 문제점과 개선방안...106
제 5 절 효율적 비계통생산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화 강화 검토...117
1. 통계법 및 농림관련통계법 상의 규제방법...117
2. 비계통생산소사의 통계보고율 향상 방안...118
제 5 장 효율적 어업생산량 조사를 위한 프레임 구축방안...120
제 1 절 2000년 어업 총조사 자료분석...121
1. 현행 어업총조사의 조사구 및 어가 현황...122
2. 시군구 및 조사구별 어종 분포...125
제 2 절 비계통어업생산통계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사구 구성...137
1. 현행 조사구 포함오차(coverage error) 분석...137
2. 새로운 조사구 구성...139
3. 새로운 조사구별 어종분포 현황...141
4. 새로운 조사구 활용에 따른 효율성 향상...145
제 3 절 비계통표본조사의 표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51
1. 현행 비계통어업생산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151
2. 현행 표본의 문제점...152
3. 개선 방안...159
4. 결언...163
제 6 장 결론 및 정책과제...165
제 1 절 결론...165
제 2 절 정책과제...166
참고문헌...171
부록...173
1. 미국과 캐나다 통계청 방문결과...173
2. 지역별 어종별 어업생산랸의 변동계수(%)...175
3. 설문조사표...181
4. 일본의 해면어업생산통계조사요령...18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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