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과 제도 개정을 통한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 국내${\cdot}$외 전문기술인력 상호인정 현황 조사${\cdot}$분석
-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연구 동향
- 국내 외국인 건설기술자 인정 현황-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상호인정 사례
○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본 연구는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과 제도 개정을 통한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 국내${\cdot}$외 전문기술인력 상호인정 현황 조사${\cdot}$분석
-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연구 동향
- 국내 외국인 건설기술자 인정 현황-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상호인정 사례
○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조사
- 국내 전문가 의견조사
- 해외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쌍무혐정 전략 마련
- Mode 4(선진국형)의 협상 전략- Mode 3와 연계된 Mode 4의 협상 전략
○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정 방안 제시
- 자격제도 개정 방안
- 활용제도 개정 방안상기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목차 ...17
• <표차례> ...19
• <그림차례> ...21
• 제 1 장 서론...2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2
• 2. 연구목적 및 범위...23
• 3.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27
• 제 2 장 국내ㆍ외 전문기술인력 상호인정 현황...28
• 1.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연구 동향...28
• 2. 국내 외국인 건설기술자 인정 현황...31
• 3.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상호인정 사례 조사ㆍ분석...37
• 4. APEC 엔지니어제도 현황...42
• 5. 소결...58
• 제 3 장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조사...60
• 1. 국내 전문가 의견조사...60
• 2. 해외 전문가 의견 조사...68
• 3. 소결...75
• 제 4 장 전문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쌍무협정 전략...78
• 1. 쌍무협정 추진 전략 개요...78
• 2. 선진국형 Mode 4의 협상 전략...80
• 3. Mode 3과 연계된 Mode 4의 협상 전략...91
• 4. 소결...137
• 제 5 장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정 방안...140
• 1. 제도 개정 배경...140
• 2. 자격제도 개정 방안...140
• 3. 활용제도 개정 방안...142
• 4. 소결...153
• 제 6 장 결론...156
• [참고문헌]...160
• 붙임 1.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서...162
• 붙임 2. APEC 엔지니어 회원국간 기술수준 결과 및 기술격차 결과...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