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급여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약효 특성군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함.
○ 보험급여수준 차등화에 활용하기 위한 약효특성별 의약품 분류방안을 마련함.
○ 약효군 및 성분군별 본인부담금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 각 분류군에 대한 본인부담수준 산정방안을 마련함.
2. 연구 방법
○ WHO ATC, EPhMRA AC 및 우리나라 약효군 분류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
○ 동일 약효군 성분간

1. 연구목적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급여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약효 특성군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함.
○ 보험급여수준 차등화에 활용하기 위한 약효특성별 의약품 분류방안을 마련함.
○ 약효군 및 성분군별 본인부담금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 각 분류군에 대한 본인부담수준 산정방안을 마련함.
2. 연구 방법
○ WHO ATC, EPhMRA AC 및 우리나라 약효군 분류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
○ 동일 약효군 성분간의 치료적 대체성 판단을 위하여 마이크로메덱스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함.
○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약가파일자료를 분석함.
○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함.
3. 연구결과
□ 제1세부과제: 보험의약품 급여수준별 약효특성 분류
○ 외래부문의 약국 처방조제 약제비는 장기처방이 요구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30％이고 절대액도 2∼3만원으로 큰 반면, 약제비가 7,000∼10,000원대에서는 본인부담액이 1,500원(20％ 미만)이므로 만성치료제 및 중증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조치가 필요함.
○ WHO ATC 및 EPhMRA의 AC분류체계는 화학적, 약물학적, 치료적 특성에 따라 약효군이 세분되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도입이 요구됨.
- WHO ATC 세부 분류군 803개 중 425개(52.9％)에 대하여 국내 의약품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 성분제품에 대해서는 분류군 선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치료적 대체성이 확보된 의약품군에 대하여 기준약가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일 약효군 성분제품들간의 실제 처방양상, 약물학${\cdot}$약제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에는 제네릭의약품이 다수 개발되어 있으므로 동일성분별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처방중 일반의약품 약품비가 18.7％ 구성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함.
- 2002년 4월에 실시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화기관용약의 처방률이 2001년 79.03％에서 2002년 59.91％, 2003년 61.58％로 비급여전환 이후 감소하였음.
□ 제2세부과제: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수준 산정
○ 현재와 같은 의약품 소비구조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Calcium channel blocker 내에서 성분별 또는 치료군별로 기준가격에 따라 보험의약품에 대한 상환율을 달리할 경우 보험재정 절감율이 0∼13.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같은 의약품 소비구조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H2-receptor antagonist 내에서 성분별 또는 치료군별로 기준가격에 따라 보험의약품에 대한 상환율을 달리할 경우 보험재정 절감율이 0∼60.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참조가격적용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분을 본인부담 지원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의 약품 선호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참조가격 적용에 따라 저가약 사용이 증가할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 및 본인부담 변화의 정도는 저가약 대체율, 보험급여율 및 해당 약품의 총약품비 크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Abstract ▼

1. Objectives
- to establish efficient drug benefi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rapeutic classification- to suggest the way to classify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n drugs
- to develop reference price system among therapeutically interchangeable drugs
- to evaluate the exclusion of some

1. Objectives
- to establish efficient drug benefi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rapeutic classification- to suggest the way to classify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n drugs
- to develop reference price system among therapeutically interchangeable drugs
- to evaluate the exclusion of some non-prescription drugs from insurance coverage
2. Method
- established database on drug therapeutic ATC, EPhMRA AC and Korean TC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 reviewed comparative clinical trial results using secondary drug information such as Micromedex
- analyzed drug expenditure and prescription. rate us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compared drug benefit programs and patient co-payment system in foreign countries
3. Result
□ Therapeutic classification of drugs and its use on drug reimbursement policy
- Patient co-payment burden on drugs is high in chronic disease such as diabetes and antihypertension, and it is desirable to lower co-payment on essential drugs for chronic diseases.
- WHO ATC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formally at national level for the efficient drug benefit management, and to develop assigning classification for those drugs which are not typically used in other countries.
- In order to introduce reference price system for the therapeutically equivalent drugs, prescribing patterns as well as 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reference price system for the products with identical active compounds at first, as the concept of therapeutic interchangeability is still debatable.
- Since the exclusion of some OTC drugs from the insurance coverage in April 2002, prescription rate of digestives was decreased to 61.58％ in 2003 from 79.03％ in 2001
- As non-prescription drug expenditure comprises 18.7％ for the outpatients, it is desirable to exclude unessential non-prescription drugs from benefit scheme.
□ Impact of reference pricing on public drug expenditure and utilization
- Reference pricing is expected to reduce public drug expenditure on calcium channel blockers by 0∼13.9％ and on $H_2$-receptor antagonists by 0∼60.7％.
- Savings from reduced public drug expenditure can be used to increase subsidy to consumers′ expenditures on drugs.
- Effectiveness of reference pricing is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like substitution rate of referenced drugs for non-referenced drugs, insurance coverage rate, and the level of expenditures on related drugs.

목차 Contents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6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8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18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26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27
•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 약품 급여수준...27
•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55
• Ⅲ.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61
•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 약품 급여수준...61
•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63
• Ⅳ.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66
• Ⅴ. 총괄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계획...71
•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74
• Ⅰ.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76
• 1.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76
• 2.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78
• Ⅱ.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80
• 1. 연구대상...80
• 2. 연구방법...81
• Ⅲ.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90
• 1. 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과 문제점...90
• 2. 의약품의 상세 약효군 분류 및 치료 대체성 평가...102
• 3. 동일 약효군, 동일 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125
• 4. 약효군 및 전문ㆍ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158
• Ⅳ.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93
• 1. WHO-ATC 약효군 분류체계 구축 및 근거에 입각한 치료대체성 평가 활성화...193
• 2. 동일약효군, 동일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194
• 3. 약효군 및 전문ㆍ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194
• Ⅴ. 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97
• Ⅵ. 참고문헌...201
• 부록 1. 국내 약효군별 EPhMRA의 AC 분류 현황...207
• 부록 2. 우리나라 및 WHO ATC, EPhMRA AC 약효군 연계표...231
• 부록 3. AC 약효군별 국내 보험의약품의 전문ㆍ일반의약품 분포...273
• 부록 4. 소화성 궤양용제 및 고혈압 치료제의 약물학적 특성과 치료대체성 비교...290
• 부록 5. 소화성궤양용제 및 고혈압약의 성분별 용법 분포...329
• 부록 6. 독일의 참조가격제: 고정금액 조사에 관한 회귀분석...341
•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356
• Ⅰ.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358
• 1.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358
• 2.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361
• Ⅱ.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363
• 1.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상환율 차등에 관한 사례 비교분석...363
• 2. 우리나라 현행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약효특성별 상환율 차등화 방안...363
• 3. 약효특성별 상환율 차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363
• Ⅲ.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365
• 1.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상환을 차등에 관한 외국 사례...365
• 2. 우리나라 현행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상환율 차등화 방안...374
• 3.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388
• Ⅳ.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404
• 1. 연구결과 고찰...404
• 2. 결론...407
• Ⅴ. 제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408
• Ⅵ. 참고문헌...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