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 의약품등 광고 위반유형 조사
○ 외국에서의 의약품등 광고에 대한 관리방법 조사
○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행위 근절 대책방안 제시
○ 의약품등 광고 관련 단속기법 연구

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 의약품등 광고 위반유형 조사
○ 외국에서의 의약품등 광고에 대한 관리방법 조사
○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행위 근절 대책방안 제시
○ 의약품등 광고 관련 단속기법 연구
III. 연구개발결과
-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행위 근절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광고규제에 대한 법체계 정비
○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정보 제공
○ 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감시체제 확립
○ 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자율적규제 활동 활성화
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결과 및 계획
○ 의약품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보호
○ 건전한 유통구조 및 산업발전 육성
○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1
• 1. 연구 목적 및 의의...11
• 2. 연구 방법 및 범위...14
• 제 2 장 의약품과 광고의 개념...15
• 제 1 절 의약품(약)의 개념...15
• 1. 의약품의 정의와 특수성...15
• 2. 식품과 의약품의 접점...16
• 3. 기능성 식품 및 건강보조 식품...17
• 4. 기능성 식품과 생약의 구분...18
• 5. 화장품과 의약품의 접점...19
• 제 2 절 의약품 등의 관리 중요성...20
• 제 3 절 광고의 개념...21
• 1. 광고란...21
• 2. 현대사회와 광고...22
• 3. 우리나라 광고의 유통구조...23
• 4. 광고의 공익성과 소비자보호...24
• 제 3 장 광고규제의 이론과 허위ㆍ과장광고...26
• 제 1 절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목적...26
• 1. 광고규제의 필요성...26
• 2. 광고규제의 목적...27
• 제 2 절 허위ㆍ과장광고의 일반적인 개념...27
• 1. 허위광고...27
• 2. 과장광고...28
• 3.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30
• 4. 과장광고와 과대광고의 차이점...33
• 5. 기타 부당표시광고 등...34
• 제 3 절 허위ㆍ과장광고 유형 및 소비자 피해유형...37
• 1. 허위ㆍ과장광고 유형...37
• 2. 허위ㆍ과장광고 실태...44
• 3.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57
• 제 4 장 허위ㆍ과장광고 규제...68
• 제 1 절 외국에서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68
• 1. 미국...68
• 2. EU(영국ㆍ독일)...77
• 3. 일본...85
• 제 2 절 우리나라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방안...92
• 1. 규제의 형태...93
• 2. 광고의 범위 및 법규제...94
• 3. 내용 규제의 방법...95
• 제 3 절 외국 광고법규와 국내 광고법규와의 비교 분석...121
• 제 4 절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24
• 1.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문제점...124
• 2.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향...126
• 제 5 장 의약품 등의 허위ㆍ과장광고 규제...129
• 제 1 절 의약품 등 광고의 특성...129
• 1. 제약 의료용구-건강관련용품 등 허위ㆍ과장광고의 특성...129
• 2. 식품ㆍ음료관련 허위ㆍ과장광고의 특성...136
• 3. 화장품ㆍ세제 허위ㆍ과장광고의 특성...140
• 제 2 절 의약품광고규제 분석...143
• 1. 의약품광고규제 배경...143
• 2. 의약품광고규제 사례...150
• 3. 의약품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158
• 4. 의약품광고규제에 대한 의ㆍ약사 및 소비자 의식...166
• 제 3 절 의약품 등 허위ㆍ과장 광고 단속기법개선 방안...176
• 1. 광고규제에 대한 법체계 정비...176
• 2.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정보 제공...178
• 3. 의약품 등 허위ㆍ과장광고 감시체계 확립...195
• 4. 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자율적규제 활동 활성화...200
• 5. 단속기법 개선 세부 방안...204
• 제 6 장 결론...207
• 참고문헌...215
• 부록...219
• 1. 식품의약안전청 허위ㆍ과장광고 단속 현황...220
• 2. 허위ㆍ과장광고 규제를 위한 주요 법률조항...241
• 3.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예시)...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