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_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square$ 연구의 필요성
$\bigcirc$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도출이 필요함.
$\bigcirc$ 현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매장 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 신고는 판매업자 개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들의 인식 미흡 및 높은 이직률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

1_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square$ 연구의 필요성
$\bigcirc$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도출이 필요함.
$\bigcirc$ 현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매장 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 신고는 판매업자 개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들의 인식 미흡 및 높은 이직률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cdot$군$\cdot$구에서 실질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bigcirc$ 이런 상황하에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등에 규정된 판매업자의 영업 신고 규정에 관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 조항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코자 함.
$\square$ 연구목적
$\bigcirc$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의무 등에 관한 개선 방안 도출이 이 연구의 목적임.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검토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및 분석 실시
둘째, 관련규제 개선 및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셋째,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square$연구내용
$\bigcirc$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bigcirc$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인정도 조사
$\bigcirc$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준수도조사
$\bigcirc$ 관련 규제정책의 개선 및 대안 마련
2. 연구 방법
$\square$ 연구방법
$\bigcirc$ 기존 자료 및 문헌 고찰
$\bigcirc$ 규제순응도 조사 및 분석 실시
$\bigcirc$ 정책 간담회의 개최
분석 방법
$\bigcirc$ 피규제집단(판매업자), 제3차집단(일반국민), 집행공무원(시군구 및 지방식약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에 관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0.It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
$\bigcirc$ 조사결과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공통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각 조사대상별로 교차분석을 실시
$\bigcirc$ 일부 자료는 리커르트 5점 척도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점수로 사항별 중요도를 비교, 분석

Abstract ▼

1. Objectives
The present research alms to improve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business opening in health functional foods sales business(HFFSBs). Specific objectives include;
$\bigcirc$ To survey on cogni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HFFSBs opening

1. Objectives
The present research alms to improve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business opening in health functional foods sales business(HFFSBs). Specific objectives include;
$\bigcirc$ To survey on cogni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HFFSBs opening
$\bigcirc$ To survey on recogni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HFFSBs opening
$\bigcirc$ To survey on observance of regulatory compliance to report HFFSBs opening
$\bigcirc$ To propose pla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policy.
2 Methods
$\bigcirc$ Survey of documents and existing materials
$\bigcirc$ Field examination and survey( questionnaire and telephone)
$\bigcirc$ Holding the advisory committee
$\bigcirc$ Request for the external expert''s survey company(telephone)
$\bigcirc$ General characters are described in the form of frequency and percentage, cross analyses are conducted by each groups in term of common factors, the differences in two groups are compared by Chi-square test
$\bigcirc$ Data from consumers, local governments, sales people are analyzed by Likert''s 5 point scale. Significance of each facts is compared by average.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9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배 경...19
• 1. 연구의 필요성...19
• 2. 보고서 구성...20
• 제 2 절 연구 목적...21
•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내용...21
• 1. 연구대상...21
• 2. 연구내용...23
• 제 4 절 연구 및 분석 방법...24
• 1. 연구 방법...24
• 2. 분석 방법...26
• 제 2 장 규제순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28
• 제 1 절 규제순응...28
• 1. 규제순응의 대두 배경 및 개념...28
• 2.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31
• 3. 규제순응의 결정요인...33
• 4.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39
• 5. 규제순응의 확보와 규제의 질 제고방안...41
• 제 2 절 규제순응도...44
• 1. 규제순응도 조사지침...44
• 2. 규제순응도 조사설계...46
• 3. 규제순응도 조사실시...47
• 제 3 장 근거법령 및 관련 현황...51
• 제 1 절 군제순응도 조사관련 근거법령...51
• 1. 행정규제 기본법...51
• 제 2 절 전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근거법령...54
•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54
• 제 3 절 업소 현황...58
• 제 4 장 규제순응도 조사결과...60
• 제 1 절 조사개요...60
• 제 2 절 조사결과 요약...61
• 제 3 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73
• 1. 피군제집단(업주 및 판매원) 조사결과...73
• 2. 규재집 행자(공무원) 조사결과...79
• 3. 제3차 집단(일반국민) 조사결과...86
• 제 4 절 군제순응돈 비교분석...97
• 1.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 비교...97
• 2. 규제인식도...99
• 3. 규제띤정도...100
• 4. 규제준수도...101
• 5. 규제순응도...102
• 제 5 장 결론 및 규제순응도 제고방안...104
• 제 1 절 결론...104
• 제 2 절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105
• 1. 규제 인식도...105
• 2. 규제 인정도...106
• 3. 규제준수도...106
• 4. 기타...108
• 참고문헌...109
• 부록...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