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학적 증거에 의한 법과학의 발전은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및 정보기술 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주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기획과제의 최종목표는 첨단 BT 기술을 바탕으로 DNA 감식 및 유전자 마커 발굴, 전자칩 분석기술 등 디지털 포렌식, 이화학적 흔적 추적, 범죄 심리 측정 등 선진국 수준의 과학수사 시스템 정립에 적용

과학적 증거에 의한 법과학의 발전은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및 정보기술 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주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기획과제의 최종목표는 첨단 BT 기술을 바탕으로 DNA 감식 및 유전자 마커 발굴, 전자칩 분석기술 등 디지털 포렌식, 이화학적 흔적 추적, 범죄 심리 측정 등 선진국 수준의 과학수사 시스템 정립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있으며, 이를 위해 총 3단계, 9년동안 산(검)학연 협동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다학제간 연구에 의한 범죄수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국제 협력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취약 기술의 보완을 이루고자 한다. 분자 인지 기술개발 사업 성격의 본 과제는 일반 타 연구사업과는 달리 정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며 국가 사법체계의 합리화와 인권보호 차원의 국가 주도 개발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며, 과학수사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안전, 질서 및 자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 사회로의 도약은 부수적으로 관련 과학들의 발전이나 경제적인 분야의 효과 또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I. 개요 ... 8
• 1. 사업단 추진의 필요성 ... 9
• 2. 국내 연구개발 필요성 ... 9
• 3. 개발전략 ... 12
• 4. 타 연구사업과의 차별성 ... 15
• II.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분석 ... 18
• 1. 핵심기술의 국내외 연구 동향 ... 18
• 2. 관련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 가능분야 ... 48
• 3. 국내연구 개발 현황 및 능력분석 ... 55
• 4.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58
• 5. 기술지도 (Technology Roadmap) ... 59
• III.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62
• 1. 최종목표 ... 62
• 2. 단계별 연구 목표 ... 63
• 3. 연구내용 및 범위 ... 64
• 4. 단계별 연구 흐름도 ... 68
• IV. 연구개발 추진 체계 ... 70
• 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76
• 1. 기대성과 ... 76
• 2. 활용방안 ... 78
• VI.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 82
• 1. 소요 예산 ... 82
• 2. 소요 인력 ... 82
• 3. 연구 기자재 및 시설 ... 83
• 부록 ... 88
• 1. 2003년 FBI 연간 보고서 ... 90
• 2. 2004년 NIJ 연간 보고서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