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시행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cdot}$분석하고, 급변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동 식품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외국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관리 규정을 분석하고, 표시제 시행 및 확대로 인한 사회${\cdot}$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국내외 정책 변화가 식품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전자재조합표시제를 시행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시행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cdot}$분석하고, 급변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동 식품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외국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관리 규정을 분석하고, 표시제 시행 및 확대로 인한 사회${\cdot}$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국내외 정책 변화가 식품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전자재조합표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간 비의도적 혼입율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유럽연합등 일부 국가만이 모든 GMO 유래 식품에 표시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럽연합과 같이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비용증가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표시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두유 및 간장 제품으로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표시대상 원료도 함량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GMO의 경제성에 관할 기존의 연구결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만의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0.013\%$ 줄어들고, 반면에 전반적인 물가지수는 $0.0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MG는 전과정 분석 결과 생산 원가에 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원가 대비 가격이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의무표시와 비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자율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분 유통정책 등이 국내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전세계 일반균형 모형으로써 국제은행 등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사용하였다. 정부의 GMO와 관련된 정책을 1) GMO 의무표시제 그리고 구분유통에 드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2) GMO 의무표시제 그리고 구분유통에 드는 비용은 식품전반에 걸친 세금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3)non-GMO 자율표시제 그리고 구분유통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경제지표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후생지표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non-GMO의 자율 표시제 그리고 구분유통에 드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의무표시제 그리고 구분유통에 드는 비용은 식품전반에 걸친 세금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경제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ulcorner}$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lrcorner}$ 과 ${\ulcorner}$식품위생법${\lrcorner}$은 법 목적이 다른 개별 법령으로 식용 LMO는 두 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ulcorner}$LMO법${\lrcorner}$ 제4조에서 ${\ulcorner}$식품위생법${\lrcorner}$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ulcorner}$식품위생법${\lrcorner}$ 을 따를 수 있다.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ulcorner}$LMO${\lrcorner}$ 법보다는 ${\ulcorner}$식품위생법${\lrcorner}$ 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ulcorner}$식품위생법${\lrcorner}$ 의 관련 제안으로는 적용 범위(GMO의 정의)에 대하여는 GMO의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의를 향후 확대할 것, 수입관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개정이 불필요하며, 표시는 제정이 바람직하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취급규정에 대하여는 식품공전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타 생산, 연구는 ${\ulcorner}$LMO법${\lrcorner}$ 시행 후 추후 검토가 바람직하다.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e the problems arisen by enforcing the labeling regula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and the traceability, to collect the recent Those regulations for GM Foods were analysed and the effects of labeling system were evaluated on social and ec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e the problems arisen by enforcing the labeling regula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and the traceability, to collect the recent Those regulations for GM Foods were analysed and the effects of labeling system were evaluated on social and economic impacts. Also, the subsequential effects on food administration by the implementing of bioprotocol in Korea. The countries have the different threshold ratio in the GM Foods labeling regulations but allow the exemption of labels for foods without any recombinant DNA or foreign protein after processing except European Union. As a major importing country of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cost will increase when adapting the expansion of food categories that should have a label.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put soybean oils and soy sauces under GM Foods labeling regulation. To analyze the impact of alternative labeling regimes: mandatory for GM products vs. voluntary non-GM products,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systems were qualified and quantified by using an empir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which the two primary GM crops, soybeans and corn, were specified as either GM or non-GM. A glob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model, specifically GTAP, was us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voluntary and mandatory regulation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ectors in South Korea. In this empirical analysis, we assumed three different scenarios: 1) GM mandatory labeling and cost for identity preservation (IP) is marked by producers, 2) GM mandatory labeling and cost for IP is supplied by the consumption tax imposed on food products, and 3) non-GM voluntary labeling and cost for IP is paid by producers.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third case will bring the largest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while the second case will cause negligible impact, when we observed changes in macro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variables for producers and consumers. This may be due to, in one hand, large portion of non-GMO related grain and processed food compared to those of GMO and, in the other hand, small portion of the GM related grain and processed food on the whole food sector. Since the major purposes are different between LMO Act and FSA, any LMOs for human consumption should fit to both Acts in principle. However, it is allowed that any LMOs may follow the FSA if there are the specific provisions to control LMO for foods in FSA, based on the Article 4 in the LMO Act. In order to assure food safety and promote food industry, it is appropriate that the LMO shall be control by the FSA. The defini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FSA may be broaden based on the development trends of LMOs in the future. For the import control, it is are suggested to add the information requirement by LMO Act. It is not necessary to modify the safety assessment in FSA. The labeling requirements may promulgate including LMOs although it needs a political decision. The guidelines for handling of LMOs were suggested to amend the Korean Food Code based on the LMO Act and other information. The provisions for other issues, such as production and research on LMOs, may review after enforce the LMO Act.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1
• 제출문...2
• 목차...3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5
• 한글요약문...5
• 영문요약문...6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7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8
•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8
•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4
•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5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3
• 제1절 연구개발 내용...23
• 제2절 연구개발 방법...24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26
• 제1절 유전자재조합식품등 관리방안 개선 및 경제성 분석(제1과제)...26
• 제2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식품관련 제도개선 연구(제2세부)...33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37
• 제1절 유전자재조합식품등 관리방안 개선 및 경제성 분석(제1과제)...37
• 제2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식품관련 제도개선 연구(제2세부)...39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45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46
• 제7장 참고문헌...47
• III. 제1세부연구계발과제 연구결과...50
• 제1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재발 목표...51
•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51
•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55
•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56
• 제2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59
• 제1절 연구개발 내용...59
• 제2절 연구개발 방법...59
• 제3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61
• 제1절 GMO 표시제 실태 조사...61
• 제2절 경제성 분석...79
• 제4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99
• 제1절 GMO 표시제 개선...99
• 제2절 경제성 분석...101
• 제5장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103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04
• 제7장 참고문헌...105
•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07
• 제1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08
• 제1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108
• 제2절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09
•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09
• 제2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110
• 제1절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10
• 제3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111
•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111
•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123
• 제3절 식품위생법령...141
• 제4절 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144
• 제5절 취급.관리 규정...153
• 제4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65
• 제1절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165
• 제2절 맺음말...179
• 제5장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183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83
• 제7장 참고문헌...184
• 부록...186
• 총괄 연구과제 요약...229
• 제1세부 연구과제 요약...231
• 제2세부 연구과제 요약...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