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송현종
|
참여연구자 |
정영호
,
최은진
,
천성수
,
김동진
,
고숙자
,
김윤희
,
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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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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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5-10 |
과제시작연도 |
20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0600001378 |
과제고유번호 |
1460001980 |
사업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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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절주 정책.알코올 정책.지표 개발.alcohol policy.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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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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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의 폐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의 문제 음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의 알코올 관련 지표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절주 및 알코올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 개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국, 호주의 알코올 관련
우리나라는 음주의 폐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의 문제 음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의 알코올 관련 지표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절주 및 알코올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 개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국, 호주의 알코올 관련 지표를 검토한 결과 알코올 소비량, 음주행태, 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음주가 건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지표 산출, 임산부 등 고위험 집단의 음주행태에 대한 지표, 지역별 지표 산출, 음주의 악영향에 대하여 사망과 질병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범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표 산출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OECD, WHO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국가별 비교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알코올 정책 및 음주 관련 다양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서울시 직장인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음주량과 AST(SGOT), 감마지티피 등의 생리지표와 생리지표 이상자의 비율을 분석하고 서울시 소재 2개 사업장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음주량과 근무행태를 분석하여 성인의 적정음주, 위험음주 및 고도위험음주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적정음주는 남자의 경우 1일 24g 이내, 주2회 이내이며, 여자는 1일 20g이내, 주2회 이내이었으며, 위험음주는 남자 1일 50g 이상, 주 3회 이상, 여자 1일 40g 이상, 주 3회 이상, 고도위험음주는 남자 1일 70g이상, 주 3회이상, 여자 1일 55g 이상, 주 3회 이상이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가 적정음주의 기준만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다학제적인 연구팀으로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외국의 알코올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한 결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지표에서는 비공식적 알코올 생산, 국내에 들어온 해외 여행객들의 알코올 소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에서의 알코올 소비, 밀수입(혹은 밀수출)되는 알코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알코올 등이 누락되기 때문에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음주율 및 음주행태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산출되거나 제언된 지표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서도 산출할 수 있지만 지표의 기본 출처인 전국 단위의 조사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하며 지역별 및 시계열 지표의 생산이 어렵고, 산출되지 않는 지표가 있다는 점이 제한점이었다. 알코올 폐해로 인한 영향 관련 지표 중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작업손실액을 포함하는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비용으로 약 2조 7,917억원, 산업재해의료비, 음주교통사고의료비, 음주사고로 인한 재산손실비, 음주관련 화재사고 비용, 교통 및 보험행정비용, 음주관련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을 포함하는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약 2조 2,499억원, 음주교통사고의 교통(PGS)비용을 9,773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 대중들의 가정폭력 보상에 대한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조사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의 비용을 측정한 결과 1조 2356억원이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에 있어 제한점은 기초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음주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영향 뿐 아니라 관련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문제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전술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절주 및 알코올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를 제언하였다. 알코올 소비 영역, 음주행태 영역,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영역, 절주사업 관련 영역, 주류에 대한 규제 영역,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 영역, 음주의 악영향 영역,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영역 등 총 8개 영역에 대하여 44개의 지표를 제언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절주 영역에서 사용하였던 지표와 비교하면 포괄성 있게 다양한 지표를 제언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인 1인당 비공식적 알코올 소비량, 임산부 음주율,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등은 본 연구의 특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산출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특히 음주행태 영역의 지표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의 음주 성향에 비추어 다양한 지표를 제언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지표의 경우 생산방법을 제언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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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since drinking alcohol in mealtime or sacrificial rites has been recognized as culture, alcohol problem has been held in low account.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Korean economic cost caused by alcohol and alcohol dependency rate were higher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Until now, there
In Korea, since drinking alcohol in mealtime or sacrificial rites has been recognized as culture, alcohol problem has been held in low account.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Korean economic cost caused by alcohol and alcohol dependency rate were higher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Until now, there was no study about developing comprehensive indicators that were basis of making and evaluating of alcohol polic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for alcohol policy through reviewing existing indicators of Korea, other countries including USA, OECD, and WHO, calculating of those indicators using by available Korean data, deducting limitations, and suggesting Korean indicators for alcohol policy making basis of previous resul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44 indicators were developed in 8 areas that were related with Korean alcohol policy.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pattern, knowledge and attitude of drinking, nondrinking program,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 of alcoholism, regulating of alcohol retailN sales and advertising, effect of alcohol, and economic cost of alcohol of alcohol were included in these areas. These indicators were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than those of existing studies.
2. Unrecorded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rate of pregnancy women were remarkable indicators in this study. Surveying and calculating drinking pattern indicators by standardized socio-economic variable was suggested.
목차 Contents
- I. 연구개발 목표 ... 15
-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5
- 가. 연구의 배경 ... 15
- 나. 연구목적 ... 17
- 다. 연구범위 ... 17
- 라. 연구추진체계 ... 18
- 마. 연구개발 추진계획 ... 19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9
- II.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 21
- 1. 외국의 음주 관련 지표 및 통계생산 현황 ... 21
- 가. 미국 ... 21
- 나. 영국 ... 28
- 다. 호주 ... 32
- 라. 국제기구 ... 39
- 2. 우리나라 성인의 적정음주량 분석 ... 44
- 가. 적정 음주 및 위험음주의 개념 ... 44
- 나. 적정음주량 및 위험음주량 고찰 ... 46
- 다. 음주량과 신체 건강의 관계 고찰 ... 48
- 라. 음주량과 근무행태 및 생리지표의 관계 분석 ... 52
- 마. 한국인의 적정음주, 위험음주, 고도위험음주 기준 도출 ... 61
- 3. 우리나라 알코올관련 지표 산출 및 시사점 ... 64
- 가. 알코올 소비 및 음주행태 관련 지표 ... 64
- 나. 알코올 정책 및 보건사업 관련 지표 ... 105
- 다. 알코올 폐해로 인한 영향 관련 지표 ... 116
- 4. 우리나라 절주 및 알코올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 제언 ... 157
- 가. 지표 제언 ... 157
- 나. 산출방법 제언 ... 164
- III.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74
- 1. 연구결과 고찰 ... 174
- 2. 결론 ... 179
- IV.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81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 181
- 2. 향후 성과 추진 계획 ... 182
- V.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187
- VI. 참고문헌 ... 190
- 부록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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