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기획 연구
${\square}\;{\ulcorner}$연구개발 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lrcorner}$ 에 적절한 국가연구개발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circ}$ 조사 분석 대상 사업이 정부R&D투자(예산+기금)사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확대을 예정이며,
${\circ}$ 이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한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장기/대규모, 중복조정/

가.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기획 연구
${\square}\;{\ulcorner}$연구개발 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lrcorner}$ 에 적절한 국가연구개발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circ}$ 조사 분석 대상 사업이 정부R&D투자(예산+기금)사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확대을 예정이며,
${\circ}$ 이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한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장기/대규모, 중복조정/연계, 다부처 공동수행, 국가 사회적 현안이슈에 따라 국과위가 직접 특정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방법론 등 세부기획 연구
${\circ}$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활동에 대해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 및 지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square}$ 특정평가시범실시를 통한 평가대상, 평가방식, 위원회 구성, 평가지침 등 평가지칭의 세부적인 보완기획에 관한 연구
${\circ}$ 국과위의 직접평가인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선정방식, 일반 및 심층 평가 내용, 평가항목 및 성과항목 등에 관한 현장적용 연구
${\circ}$ 시범실시를 통한 현장적용으로 1차적인 연구결과의 환류를 통한 제도의 수정보완
- 예비분석 기능 강화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검토
${\square}$ 부처 자체평가 지침 등 자체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circ}$ 부처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는 방안 연구
${\circ}$ 분류영역별로 핵심성과지표와 일반성과지표 설정 연구
${\circ}$ 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square}$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국과위의 상위평가지침 마련
${\circ}$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주안점으로 하는 메타평가 설계 및 세부지침개발 연구
${\circ}$ 보고서의 범위, 평가 방법론, 평가결과와 권고사항 등 검토 내용에 관한 세부 지침 연구
${\circ}$ 제출한 자체성과 평가보고서의 검토 항목에 대한 연구
${\circ}$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국과위의 세부 평가방법 연구
나. 이론/사례분석 등을 통한 표준적인 성과지표 개발
${\square}$ 논리모형 등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발가능성 연구
${\circ}$ 사업분석내용을 토대로 연구개발 각단계의 평가목적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성과지표 개발
${\circ}$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인 논리모형을 활용한 사례 예시 개발
${\circ}$ 국내외 평가 및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성과 및 평가지표 개발
${\square}$ 사업별,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표준적인 성과지표 개발
${\circ}$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적인 분류체계 개발
${\circ}$ 투입에서 산출 및 성과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 대한 분석 및 지표개발
- 투입요소(Input) :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된 투자실적 분석 등에 관한 지표개발 (세부기술별, 세부목적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등)
- 추진과정(Throughput) : 사업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중간 산출물 등의 성과관리체계, 기획 및 선정단계에서 종료 및 사후 시점까지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분석 등에 관한 지표개발
-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단기, 중기 및 장기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의 성과 및 영향분석 등에 관한 지표개발
${\circ}$ 사업별 분류에 적절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성과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

This study covers two main purposes. The one is suggesting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way of evaluating national R&D programs and the other is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reflecting individual R&D programs'' characteristics.
Performance evaluation of R&D programs is based on

This study covers two main purposes. The one is suggesting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way of evaluating national R&D programs and the other is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reflecting individual R&D programs'' characteristics.
Performance evaluation of R&D programs is based on the ''Act of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As national R&D budget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greatly increases, many attentions have been gotten, regard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using it. Especially,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developed into three types : In-depth evaluation, Meta-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In-depth evaluation is performed b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for special R&D programs relying on the features of R&D programs. The long-term, large scale, overlapping between ministries, multi-ministries-related and nationally & socially issued programs come under the first type of evaluation system. For the reinforcement of evaluation system and accountability of each ministry, self-evalu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Each ministry has to try to evaluate its own R&D program by itself. NSTC should provide the national level guidelines to ministries so as to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ir own evaluation systems. At the same time, NSTC has to prepare for meta-evaluation as to their evalua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 results of every ministry.
To measure various performances as a result of R&D activities, performanc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after making the new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standard R&D programs. R&D programs are classified by purposes and applications of R&D programs into 6 categories such as human resourc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search facilities, fundamental research, industrial technology, health and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analyzing performance reports which are published by each ministry and using the logic models theoretically. Most of all, in this study, the main interest is analyzing the overall process of R&D programs from input and throughput to outputs and outcomes and drawing out the every possible performance indicator.
For further study,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 regarding the standard R&D programs classifications will be developed by using representative logic models . At the same time, expert reviews on the KPI would be tried to verify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KPI.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11
• 목차...13
• 표목차...16
• 그림목차...18
• 제 1 장 서론...1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19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21
• 1. 연구의 목표...21
• 2. 연구의 내용...22
• 제 2 장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25
• 제 1 절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25
• 제 2 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26
• 제 3 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29
• 제 3 장 국내외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사례...32
• 제 1 절 미국의 연구개발사업 평가...32
• 1. GPRA와 PART...32
• 2. 주요 사업평가 사례...37
•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39
• 제 2 절 EU의 연구개발사업 평가...42
• 1. Framework 프로그램 평가...42
• 2. 주요 사업평가 사례...46
• 제 3 절 일본의 연구개발사업 평가...48
• 1.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48
• 2. 주요 사업평가 사례...56
•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58
• 제 5 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61
• 1.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61
• 2. 특정기초연구사업...63
• 3. 선도기술개발사업...64
• 4.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65
• 5.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67
• 6.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68
•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69
• 8. 정보화촉진기금사업...70
• 9.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선토기반기술개발사업)...71
• 1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73
• 11.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74
• 12.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76
•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78
• 제 1 절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78
• 1. 성과평가의 추진배경...78
• 2. 성과평가의 목적...79
• 3. 성과평가의 기본방향...79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개념과 기본틀...80
• 5. 평가대상...83
• 6. 평가방법 및 내용...92
• 7. 추진체계 및 절차...105
• 8. 성과지표 설정방법...110
• 9. 평가간 연계 방안...114
• 제 2 절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개편안...115
• 1. 특정평가...115
• 2. 자체평가...127
• 3. 상위평가...142
• 제 6 장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148
• 제 1 절 연구개발 성과지표...148
• 1.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148
• 2. 전략목표$\cdot$성과목표$\cdot$성과지표 구성체계...153
• 3. 성과지표 설정 추진체계...155
• 4. 성과지표 설정 시 주안점...156
• 5.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및 대처방안...157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159
• 1. 표준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 및 의의...159
• 2. 표준성과지표의 개념 및 접근 틀...159
• 3. 연구개발사업 특성 분류...161
• 4. 표준성과지표의 구성체계...165
• 5. 논리모형과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예시)...180
• 제 7 장 결론 및 향후과제...187
• 제 1 절 연구의 결과...187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187
• 2. 표준성과지표 개발 제시...188
• 제 2 절 향후과제...189
• 참고문헌...192
• [별첨]...195
• 1. 특정평가지침(안)...195
• 2. 부처 자체평가지침 및 표준성과지표(안)...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