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영양 및 기능정보 표시 광고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건강기능식품표시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제도의 개선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2회와 1회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계의 경영자, 생산분야 전문가, 연구자, 판매자들의 자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영양 및 기능정보 표시 광고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건강기능식품표시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단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제도의 개선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2회와 1회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계의 경영자, 생산분야 전문가, 연구자, 판매자들의 자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위반사례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소비자상담을 통하여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제안서의 연구 내용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circ}$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사항 일반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 주표시면에 필수정보를 단순하고 크게 표시 : 건강기능식품표시, 주성분, 기능성,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영양표시면에는 영양정보, 함량이 `0`인 성분은 표시를 생략, 원재료 및 함량, 부성분 표시
- 정보표시면: 섭취방법, 주의사항, 생산 판매사, 소비자상담실, 유통기한, 원산지, 보관방법, 내용량
- `건강기능식품`표시를 테두리를 하던지, 아니면 글씨를 로고화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현재 표시하는 글씨와 도안은 다른 글씨나 도안과의 식별이 어려운 면이 있다.
${\circ}$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개별 세부 표시사항 설정(안) 제시
- 단백질 보충용 제품, 뱀장어 제품, 로얄제리 제품, 화분제품, 클로렐라 제품, 스피루리나 제품, 식물추출물 발효제품, 옥타코사놀 제품, 뮤코다당 제품, 염록소 제품, 버섯제품, 자라제품 등 12개 주성분 함유제품의 기능성으로 표시된 `건강증진 및 유지`는 너무 막연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슴
- `영양보급`은 각 해당 영양소의 보급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됨(단백질 보충용 제품: `영양보급`을 `단백질 보급`으로)
- 글루코사민 제품의 기능성 표시는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줌` 과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의 중복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가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식물 스테롤 함유제품의 주의사항 중에서 `식사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내용은 뜻이 애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슴
${\circ}$ 건강기능식품의 영양 기능정보 표시 광고 관리 개선방안 도출 및 관련법령 개선안 제시
- 소비자 스스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표시를 통하여 필요한 성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 및 표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인터넷사용인구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위반사례의 지속적 모니터링(다른 매체광고 포함), 소비자 피해구제,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양방향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
- 판매원들이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바꾸어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원을 위한 인증된 건강기능식품 성분별 매뉴얼을 만들어 판매원을 교육하고 판매 시 사용하도록 한다.
- 건강기능식품법에 관련전문가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나 체험담을 금하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도 건강기능식품 광고나 체험담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좋다.

Abstract ▼

Research was about nutrition and management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unctional information among America, Japan, China, Europen Countries and Korea. Survey about consumers understanding about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 and collecting opinion of health functional foo

Research was about nutrition and management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unctional information among America, Japan, China, Europen Countries and Korea. Survey about consumers understanding about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 and collecting opin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experts and consumers about improvement and managing method for functional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 system was were carried out among 8 major cities in Korea. Two advisors committee meetings composed of health functional food experts and one open forum were carried out respectively. And collecting opinion from interview with CEO of health functional food enterprises, experts in products field, researchers, and salesmen also carried out. Monitoring through consumers counselling and examples of harm from health functional food enabled to find out violation cases of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 These studies resulted in following research suggestions:
${\circ}$ Improvement method for effective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standard and contents of labelling
- Simple and big labelling of essential information at main labelling side: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main ingredients, function, indication of no medicine.
- At the nutrition labelling: nutrition information, raw materials and content, ommission of ingredient which contains 0 content and accessory ingredient need to be labelled.
- At the information labelling: intake method, matter of attention, makers and marketing company, consumers s counselling office, duration of circulation, origin, preserve method, quantity.
- Hooping "health functional food" labelling or special logo for the consumers easy recognition because present design and letter are not easy to recognize.
${\circ}$ Suggestion for labelling items of each articles of health functional food Many agreed upon deleting labelling "health improvement and maintenance" for function of products contain 12 main ingredients because it is too vague and general.
- Change Labelling from "nutrition supplication" to "specific nutrition supplication"(ex.protein supplication instead of nutrition supplication).
- Labelling for function of Glucosamin need to be changed from both labelling of "help for strengthen of joint and cartilage" and "help for health for joint and cartilage" to one of them.
- Labelling of attention matters of plant sterol need to be specified because the label "It is effective with meal" is vague.
${\circ}$ Suggestion for deduction of improvement method of information of nutrition and func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 and plan for relating law
- Strengthen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education material development and labelling in order to consumers can choose necessary ingredients based upon labelling without bewilderment of over exaggerated advertisement.
-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wo ways web cite in order to continuous monitoring for violation of labelling and advertise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and relief from consumers damage and general information for right choice of health functional food because rapid increasement of damage from increase consumers` using of internet shopping malls and excessive internet advertisement.
- Publication of manual according to every contents of certified health functional food to educate salesmen and to use when they sell because salesmen tend to exaggerate the function of food or give wrong information.
- It is recommended that entertainers should not advertise or publicize their experiencing stories like health functional food law prohibits the direct publicity or experiencing stories of related experts.

목차 Contents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2
• 제출문...3
• 목차...4
• 표목차...6
• 그림목차...7
• 사진목차...8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3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5
• 제 1 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15
• 제 2 절 연구의 배경...15
• 1.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소비자들의 인식...15
• 2.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16
• 3.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소비...17
• 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17
• 5. 건강과 정보취약계층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실태...18
• 6. 건강관련식품으로 인한 피해현황...18
• 7.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 필요성...21
•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3
• 1. 국외연구동향...23
• 2. 국내연구동향...24
• 제 4 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33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35
• 제 1 절 연구내용...35
• 제 2 절 연구방법...36
• 제 3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38
• 제 1 절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제도 고찰...38
• 1. 선진외국의 영양 및 기능정보 표시제도와 관리에 대한 고찰...38
• 2.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제도...67
• 제 2 절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규제...72
• 제 3 절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및 소비자의견수렴...82
• 제 4 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광고제도 및 불법광고대책...83
• 1. 우리나라의 광고제도...83
• 2.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심의제도...83
•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당국의 조치...87
• 제 5 절 건강식품 광고 피해 사례 모니터링...90
• 1. 판매유형별 피해사례...90
• 2. 판매원이 기능성을 다르게 홍보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107
•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유토론방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의견교환내용...113
• 제 6 절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117
• 제 7 절 건강기능식품협회, 생산사들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의견 수렴...133
• 제 8 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관리의 개선.보완을 위한 제안사항...135
• 제 9 절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개별 표시사항 개선(안)...140
• 제 10 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모니터링...149
• 제 4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83
• 제 5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92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93
• 제 7 장 참고문헌...193
• 제 8 장 첨부서류...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