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bullet}$ 풍력발전시스템(200 kW 이하) 보급 및 3 MW 이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인 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한 관련지침(안) 작성 (1차년도).
${\bullet}$ 중규모(100 MW 미만)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을 위한 기술적 및 행정적 승인 세부절차 관련지침(안) 작성(2차년도).
${\bullet}$ 풍력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장점을 부각하고 사전 대처방안 마련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사회

이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bullet}$ 풍력발전시스템(200 kW 이하) 보급 및 3 MW 이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인 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한 관련지침(안) 작성 (1차년도).
${\bullet}$ 중규모(100 MW 미만)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을 위한 기술적 및 행정적 승인 세부절차 관련지침(안) 작성(2차년도).
${\bullet}$ 풍력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장점을 부각하고 사전 대처방안 마련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사회 심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도출(1차년도 별도 위탁과제).
이와 관련한 내용(성과)은 다음과 같음.
${\bullet}$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3MW 이하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을 위한 장소의 풍력자원,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접근성 및 건설의 장소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지침 작성.
${\bullet}$ 100 MW 급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을 위한 장소의 풍력자원평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접근성 및 건설의 장소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지침 작성.
${\bullet}$ 행정적 인.허가 사항은 현행 "전기사업법" 및 "전원 개발특례법"에 기초한 체제와 현행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구체화 하고 추가적으로 부가되거나 간소화되어야 할 절차를 보완.
${\bullet}$ 행정적/법적 세부 승인절차와 함께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지원 제도 및 규제 사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bullet}$ 풍력발전의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 종합 및 분석과, 홍보 및 교육, 지역언론의 역할, 지자체 역할, 시민단체 인식 전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강화(위탁).

Abstract ▼

1) Final Goal of the Project
$\square$ A guide for administrative local permission procedure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up to 200 kW) and wind power generation(up to 3 MW) (in the 1st year).
$\square$ A guide fo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permission procedure for

1) Final Goal of the Project
$\square$ A guide for administrative local permission procedure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up to 200 kW) and wind power generation(up to 3 MW) (in the 1st year).
$\square$ A guide fo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permission procedure for medium scale of wind farm(up to 100 MW) development (in the 2nd year).
$\square$ Enhancement of necessities and advantages of wind farm building, and formation of social ambience favorable to the construction of wind farm to meet the situation in advance (separate task in the 1st year).
2) Annual Work Scope of the Project
A) Work Scope of the First Year
$\square$ A guide for evaluation criteria and process concerning wind resource assessment, infra-structure for grid-connection, and facilitation for construction related to technical aspects for the construction of wind farm up to 3 MW.
$\square$ Administrative permission procedure is detailed and makes up for the weak points on the basis of a guide of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Electricity Enterprise" and "Power Development Exception Act".
$\square$ Analysis of studies on social effect of wind energy in foreign countries, Effective publicity, education, role of regional press, role of local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enhancement of contribution to regional society(separate task)
B) Work Scope of the Second Year
$\square$ Technical oriented procedure to ensure reliability of construction of wind farm.
$\square$ A guide for evaluation criteria and process, supplementing the guide for the 3 MW, concerning wind resource assessment, accessibility for grid-connection, facilitation of installation for construction of wind farm up to 100 MW.
$\square$ Deducing and analysing of support systems for wind power generation and constraints in the legal regulations to be improved, furthermore presenting future tasks to be done.

목차 Contents

• 제 1 장 풍력발전시장 현황...41
• 제 1 절 풍력발전시장의 형성...41
• 1. 세계 풍력발전기술의 R&D 약사...41
• 2. 상업용 풍력발전의 태동과 덴마크의 풍력발전...46
• 3. 시장지배제품의 출현과 규모의 대형화...48
• 제 2 절 풍력시장의 특징...49
• 1. 풍력산업의 구성...49
• 2. 풍력발전이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전력거래시장의 특성...50
• 3. 풍력산업 및 풍력발전의 특징...51
• 제 3 절 풍력발전시장의 환경...52
• 1. 세계 풍력발전시장 현황...52
• 2. 선진국들의 풍력발전시장 현황...53
• 3. 국내 풍력발전보급현황...60
• 제 4 절 향후 풍력발전시장에 대한 전망...62
• 1. 풍력발전시장의 행태...62
• 2. 풍력발전의 시장경쟁력...64
• 3. 세계 풍력발전시장 전망...66
• 4. 국내 풍력발전보급 전망...69
• 제 2 장 풍력발전기술의 개요...70
• 제 1 절 풍차의 종류와 특징...70
• 1. 수평축 풍차...70
• 2. 수직축 및 공기집중식 풍차...71
• 3. 항력식 풍차...72
• 제 2 절 소형 풍력발전기술의 용도와 특징...73
• 1. 소형 풍력발전기술의 용도...73
• 2. 소형 풍력발전기술의 활용방식...75
• 3. 소형 풍차의 구성 요소와 특징...76
• 제 3 절 상업용 계통연계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78
• 1. 시장지배제품 덴마크식 풍차...78
• 2. 풍차의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과 특징...79
• 3. 계통연계방식...80
• 4. 출력제어방식...82
• 5. 풍향추적, 제동 및 감시...83
• 6. 풍차의 구성 형식의 조합과 상용 제품...84
• 제 4 절 상업용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동향...85
• 1.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85
• 2. 규모의 대형화 추이와 개발 스펙트럼...88
• 3. 현재 출시 중인 대형 풍력발전시스템...88
• 4. 2005년도 독일 풍력발전 적용기술 현황...90
• 5. 새로운 시도 기술과 제안된 신개념...91
• 6. 국내 풍력발전기술 개발동향...92
• 제 5 절 풍차의 효율...94
• 1. 풍차의 공력작용 - 항력 및 양력...94
• 2. 풍차의 출력계수...94
• 3. 풍차형식별 성능 비교...96
• 4. 회전자 날개 수에 따른 풍차효율 및 에너지비용...97
• 5. 적정 규모의 육상용 풍력발전설비 단위 용량...99
• 제 6 절 풍차의 출력 성능...99
• 1.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 행태...99
• 2. 풍속에 따른 풍차의 출력...100
• 3. 회전자 운전속도 방식에 따른 출력...101
• 4. 풍속에 따른 출력성능변화...101
• 제 3 장 풍력자원에 대한 이해와 평가...103
• 제 1 절 풍력자원의 가용잠재량...103
• 1. 풍력자원의 특성...103
• 2. 가용잠재량 평가 기준 및 제한...104
• 3. 세계 풍력자원의 분포 내 우리나라의 위치...105
• 제 2 절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108
• 1. 세계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108
• 2. EU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109
• 3. 영국과 독일 해상풍력자원에 대한 평가...110
• 4. 중국 남동부 내륙지역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112
• 5. 국내 풍력자원 가용잠재량에 대한 평가...113
• 6. 외국 풍력자원 대비 및 국내 풍력자원 가용한계량...115
• 제 3 절 국내 바람지도 및 풍력자원 분포...118
• 1. 바람지도의 필요성...118
• 2. 국.내외 바람지도 현황...119
• 3. 국내 저해상도 바람지도...121
• 4. 국내 풍력자원 분포도...126
• 제 4 절 풍력자원과 풍력 발전량...128
• 1. 바람의 힘과 풍차의 출력...128
• 2. 풍속의 4. 풍속의 장기상관...132
• 5. 풍차의 연간 전력생산량의 계산...133
• 6. 풍력자원 평가의 불확도...136
• 제 4 장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및 사업성 평가...137
• 제 1 절 풍력자원에 대한 판단...137
• 1. 국내 기상대 및 관측소의 분포 현황...137
• 2. 기상청 국내 풍황자료의 분석...138
• 3. 선별 지역의 풍력자원 개황...143
• 4. 국내 풍력자원 분포도...144
• 5. 특정 지역별 풍력자원의 분석 예 - 제주지방기상청...146
• 제 2 절 풍력발전단지 후보지점의 도출...149
• 1. 실측 후보지점의 선정 기준...149
• 2. 풍황자료 측정 장비의 설치...150
• 3. 측정 높이에 대한 실측자료의 보정...155
• 4. 풍속 확률밀도함수의 계산...157
• 제 3 절 후보지점의 풍황자료 분석 예...158
• 1. 월별 평균풍속의 변화...158
• 2. 월별 풍력에너지밀도의 변화...159
• 3. 바람장미의 변화...160
• 4. 풍향 지속도의 변화...161
• 5. 풍향별 유효에너지의 변화...161
• 6. 풍향 분포 및 풍속계급의 변화...162
• 7. 난류특성...163
• 8. 풍향 특성...167
• 9. 기온변화...167
• 제 4 절 풍력발전 단지 건설 여건 및 운전성능 분석...168
• 1. 풍력발전단지 건설여건 판단 기준...168
• 2. 풍력발전단지 적정 설비용량의 결정...170
• 3.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지점 선정 절차...172
• 4.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지점 선정 예...173
• 제 5 절 풍력발전시스템 기종선정 및 성능분석...177
• 1. 풍력 발전시스템 기종선정의 기준...177
• 2. 풍력 발전시스템 요구 성능 사양...182
• 3. 풍력 발전시스템 기종 선정 예...183
• 4. 선정된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곡선...188
• 5. 풍력 발전시스템 하중등급의 결정...189
• 6. 적용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성능 추정...192
• 7. 풍력발전시스템 연계 경과지 조사...196
• 제 6 절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성 평가...196
• 1. 건설공사비의 산정...196
• 2. 경제성 분석방법...197
• 3. 경제성 평가 적용 기준...199
• 4. 경제성 평가결과 예...200
• 제 5 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법규...202
• 제 1 절 풍력발전사업 진입 전 고려사항...202
• 1. 발전사업 회계 구분의 원칙...202
• 2. 개발행위허가...203
• 3. 해역이용협의...205
• 제 2 절 발전사업허가...210
• 1. 발전사업은 허가 대상 사업...210
• 2. 발전사업 허가의 기준...211
• 3. 허가 신청...212
• 제 3 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213
•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의의...213
• 2.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214
•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229
• 4.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231
•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235
• 제 4 절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과 관련 절차...236
• 제 5 절 한국전력공사 관련 절차...238
• 제 6 절 발전설비공사 계획 인가 및 공사 관련...240
• 1. 에너지 사용계획 제출.협의...240
• 2.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의 취득과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신고...243
• 3. 공작물 축조 신고...244
• 4. 항공장애등 및 주간 항공장애표지의 설치...246
• 5.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253
• 6. 발전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청...257
• 제 7 절 사용 전 검사와 각종 준공 확인 절차...258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258
• 2. 사용 전 검사...264
• 3. 각종 준공 확인 및 신고 절차...266
• 제 8 절 물밑선로 보호구역 지정 신청...268
• 제 9 절 발전사업 개시 신고, 상업 발전 개시...269
• 제 10 절 작성된 건설절차의 적용...270
• 제 6 장 풍력발전단?업 인.허가 행정 절차...271
• 1. 발전사업허가...271
•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272
• 3. 개발행위 허가...272
• 4. 전력거래소 회원가입...275
• 5.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276
• 6. 전력거래소 관련 절차...277
• 7. 발전설비 공사계 획 신고...279
•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279
• 9. 사용전 검사...280
• 10.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신고...281
• 11. 전기 판매사업자와의 직접 거래 계약...282
• 제 2 절 자가용 풍력 발전시스템의 건설 절차...283
• 1. 자가발전설비 건설절차 흐름도...283
• 2. 독립전원용 및 계통연계용 10 kW 미만...286
• 3. 자가 내전 계통연계용 10 kW 이상...291
• 제 3 절 상업발전 계통연계형 10 kW부터 200 kW이하...292
• 1. 전기사업용 200 kW 이하 풍력발전설비 건설절차 흐름도...292
• 2. 분산형 전원(200 kW 이하 풍력발전) 배전계통 연계...294
• 제 4 절 상업용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 200 kW부터 3 MW 이하...296
• 1. 전기사업용 3 MW 이하 풍력발전설비 건설절차 흐름도...296
• 2. 전기사업용 3 MW 이하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298
• 3. 전기사업용 3 MW 이하 풍력발전설비의 전력계통연계...298
• 4. 대형 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고도에 따른 항공장애등의 설치...299
• 제 5 절 상업용 풍력발전단지 3 MW부터 100 MW 미만...300
• 1. 전기사업용 3 MW 이상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300
• 2. 전기사업용 3 MW 이상 풍력발전설비의 전력계통연계...301
• 제 6 절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100 MW 이상...303
• 1. 전기사업용 100 MW 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303
• 제 7 장 풍력발전건설 관련 지원 제도...307
• 제 1 절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307
•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시행...307
• 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실적...308
•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의 개정...309
• 제 2 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제도...311
• 1.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거래제도의 의의...311
• 2.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범위, 방법 및 요금의 산정...311
• 3. 상계에 의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311
• 제 3 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312
• 1. 근거 법령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의의...312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313
• 3. 기본지원사업 연간 지원금 추정...314
• 제 4 절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315
• 1.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대상 및 내용...315
• 2.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2006 예산 및 절차...316
• 제 5 절 신.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317
• 1. 신.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 내용 및 절차...317
• 2.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지원 및 참여 기준...318
• 제 6 절 기타 풍력발전(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규제완화(예외) 제도...318
• 1.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318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경감 및 감면...321
•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322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적용...323
• 5. 농지법(시행령)의 적용...323
• 6. 산지관리법의 적용...324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의 적용...324
• 제 8 장 결론 -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법규나 제도 및 향후 과제...325
• 제 1 절 풍력발전사업 지원책의 개선 및 보완...325
• 1.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차액 기준가격...325
• 2. 소규모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전력의 거래...328
•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329
• 4.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330
• 5.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330
• 6.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330
• 제 2 절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의 보완 및 제정...331
• 1. 발전사업허가 관련...331
• 2. 발전설비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관련...332
•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332
• 4.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관련...332
• 제 3 절 기타 제한(규제) 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333
• 1. 사업자등록 관련...333
•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관련...333
• 3. 개발행위허가 관련...334
• 4. 항공장애등 설치 및 주간장애표지 신고 관련...335
•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경감 및 감면 관련...335
•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적용 관련...336
• 제 4 절 풍력발전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출된 향후 정책 과제...337
• 1. 풍력발전건설 관련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37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풍력발전사업 관련 규정의 보완 및 제정 연구...337
• 3. 풍력발전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의 보완 및 제정 연구...337
• 4. 신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심의기준 제정 연구...337
• 5. 신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정연구...337
• 6. 풍력발전 보급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경감 및 감면 연구 ....337
•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제(제한) 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연구...338
• A. 본문 인용 문헌...339
• B. 국내 참고문헌 -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347
• C. 국외 참고문헌 -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348
• D. 국외 참고문헌 - 풍력발전 사회수용성 관련...349
• E. 풍력 발전 관련 사이트...350
• 위탁과제 : 풍력발전단지 지역 수용성 제고 방안...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