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에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기준 설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1번에서 202번까지의 농약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다. 동 농약중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작물잔류 시험 성적이 있는 이민옥타딘 등 89종에 대해서는 작물잔류 성적을 근거로 재평가를 통한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등록된 농약중 기준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

우리나라에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기준 설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1번에서 202번까지의 농약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다. 동 농약중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작물잔류 시험 성적이 있는 이민옥타딘 등 89종에 대해서는 작물잔류 성적을 근거로 재평가를 통한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등록된 농약중 기준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농약기준 설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약업체에서 농약등록시 제출하는 잔류시험 성적을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써 기준 설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조 칠리고추에 설정된 Codex MRL의 수정 요청을 위해 2004년도에 수행한 과제 결과인 azinphos-methyl 등 14종 농약의 홍고추 건조에 따른 가공계수 변화에 대한 영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Codex JMPR에 azinphos-methyl외 6종 농약에 대한 MRL 수정요청안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해 JMPR에서 검토가 되어 이중 일부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도에 개최된 제39차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CCPR)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CRD 18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39차 CCPR에 참석하여 회의 의제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대표단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대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인 Codex MRLs 설정에 국내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청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 구축된 잔류농약 웹사이트의 관련 정보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소비자 및 잔류농약 분석 전문가에게 올바른 국내 외 잔류농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약정보, 잔류허용기준, 표준품 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였다. 또한 기본정보, CODEX 관련정보, 농약정보 자료실 등의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품 관리 프로그램, 조회 편의를 위한 검색기능 등을 보완하였다.

Abstract ▼

In this project, we conducted a review of the agricultural chemicals that, under the Food Code, are subject to Nos. 1 to 202 of the maximum pesticide residue limits,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standards and present operational plans for the reassessment of the limits in the Republic of Korea. W

In this project, we conducted a review of the agricultural chemicals that, under the Food Code, are subject to Nos. 1 to 202 of the maximum pesticide residue limits,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standards and present operational plans for the reassessment of the limit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presented a revised bill through the reappraisal based on the pesticide residue results for 89 agricultural chemicals, inclusive of iminoctadine, which already has a data of having been tested for residue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Tn addition, we presented a list of those pesticides that can be exemp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mong those pesticides registered domestically, as well as plans for introducing an import tolerance in order to manage im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in an effective manner. In particular, we work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in the period required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by proposing that the RDA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review the residue test results submitted by the producers of pesticides at the time of their regist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s used for amending the pesticide standards. In addition, we composed and submitted an English report on the changes of process factors of 14 pesticides, including azinphos-methyl, caused by the drying of red pepper, as a result of the project peformed in 2004 to request a revision of the Codex MRL established in dried chili pepper. Furthermore, we submitted a plan to request a revision of six pesticides, in addition to azinphos-methyl, to the Codex JMPR, with some of the forwarded data, reviewed by the JMPR, being applied.
We previewed the agenda of the 39th Codex CCPR held in 2007, composed the CRD 18, and submitted it to the subcommittee, attended the 39th CCPR, responding on-the-spot in consultation with the mission relating to matters outlined in the agenda. Through this study, we have laid the ground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dex MRL, the maximum pesticide residue limits that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on the basis of our domestic research data.
Subsequently, we inputted the data on pesticide information, pesticide residue limits, and standard goods, etc.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website fort pesticide residue already established by the KFDA, there by providing both consumers and experts an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dditionally, we added service items such as basic information, CODEX related information, and pesticide information, and complemented the standard goods management program, and search functions for reference convenience, etc.

목차 Contents

• 표 지...1
• 제 출 문...2
• 목 차...3
• I.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7
• Summary...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2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2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12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4
•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5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7
• 1. 연구내용...17
• 2. 연구방법...18
• 제 3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0
• 1. 주요 외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동향...20
• 가. CODEX...20
• 나. 미국...22
• 다. 일본...23
• 라. 중국...26
• 마. 우리나라...29
• 2. 농약잔류 모니터링 자료 조사...30
• 가. 국내 모니터링 현황...30
• 나. 미국의 모니터링 현황...35
• 3. 기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43
• 가. 재평가 대상 농약의 선정...43
• 나. 재평가 방법 및 원칙...43
• 다. 재평가 및 개정(안)...43
• 4.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개선방안...56
• 가. 기준설정 절차 개선 방안...56
• 나. 기준설정 면제농약 목록 (안)...58
• 다. 수입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70
•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로드맵...72
• 5.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CCPR) 활동 지원기반 구축...77
• 가. Codex JMPR 제출용 영문보고서 작성...77
• 나. Codex JMPR의 질의 및 요구 자료에 대한 대응...77
• 다. Codex 건조 칠리고추의 MRL 개정요구를 위한 자료작성 및 대응...81
• 라. Codex 건조 칠리고추의 MRL 개정요구에 대한 결과...82
• 마. 39차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 (CCPR) 참석...83
• 바. 39차 Codex 회의 의제 대응자료(CRD) 작성(CRD 18)...84
• 사. 39차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 (CCPR) 현장 대응...85
• 6. 잔류농약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및 운영...88
• 가. 메뉴 구조도...88
• 나. 메뉴별 상세설명...89
• 제 4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32
• 제 5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33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34
• 제 7 장 참고문헌...134
• 제 8 장 첨부서류...135
•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36
• 제 1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37
•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137
•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37
•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37
• 제 2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38
• 1. 연구내용...138
• 2. 연구방법...138
• 제 3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140
• 1. 주요 외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동향...140
• 가. CODEX...140
• 나. 미국...142
• 다. 일본...143
• 라. 중국...146
• 마. 우리나라...149
• 2. 농약잔류 모니터링 자료 조사...150
• 가. 국내 모니터링 현황...150
• 나. 미국의 모니터링 현황...155
• 3. 기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163
• 가. 재평가 대상 농약의 선정...163
• 나. 재평가 방법 및 원칙...163
• 다. 재평가 및 개정(안)...163
• 4.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개선방안...176
• 가. 기준설정 절차 개선 방안...176
• 나. 기준설정 면제농약 목록 (안)...178
• 다. 수입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190
•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 로드맵...192
• 제 4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96
• 제 5 장 제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97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198
• 제 7 장 참고문헌...198
• 제 8 장 첨부서류...198
•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99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00
• 1.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200
• 2.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200
•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00
• 제 2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02
• 제 3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03
• 1. 연구결과...203
• 제 4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214
• 제 5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215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216
• 제 7 장 참고문헌...216
• 제 8 장 첨부서류...216
• 첨부 1. Codex JMPR 제출 보고서...217
• 첨부 2. JMPR 질의 1에 대한 답변서...236
• 첨부 3. JMPR 질의 2에 대한 답변서...258
• V. 제3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62
• 제 1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263
• 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263
• 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264
• 제 2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65
• 1. 디자인 내용...265
• 2. 연구개발 내용...266
• 3. 연구개발 방법...271
• 제 3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72
• 가. 메뉴 구조도...272
• 나. 메뉴별 상세설명...273
• 제 4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317
• 제 5 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317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318
• 제 7 장 참고문헌...318
• 제 8 장 첨부서류...318
• VI. 총괄 연구과제 요약...319
• 총괄 연구과제 요약...320
• 1세부 연구과제 요약...322
• 2세부 연구과제 요약...324
• 3세부 연구과제 요약...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