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o 합리적인 원자력법령 체계 구축
- 분법화 하위법령 체계 구축
- 원자력법 하위법령 시안 작성(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규칙)
- 원자력법령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o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 수립
- 시설별.목적별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수립
- 산업기술기준과 규제요건 연계방안 도출
2. 연구결과
o 분법화에 따른 하위법령 체계구축
o 기본법시행령안 작성
o 규제법 하위법령, 방호법 및 하위법령 작성
o 법령상 31개 주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o 합리적인 원자력법령 체계 구축
- 분법화 하위법령 체계 구축
- 원자력법 하위법령 시안 작성(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규칙)
- 원자력법령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o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 수립
- 시설별.목적별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수립
- 산업기술기준과 규제요건 연계방안 도출
2. 연구결과
o 분법화에 따른 하위법령 체계구축
o 기본법시행령안 작성
o 규제법 하위법령, 방호법 및 하위법령 작성
o 법령상 31개 주요현안 분류 및 개선방안 제시
o 시설별.목적별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수립 및 제도화방안 제시
o 기술요건의 구성항목 및 현행요건대비 미비항목 도출
o 산업기술기준과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와의 연계방안 수립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차기 원자력관계법령 개정시 개정법안 조문화 작업의 기본틀로 사용
o 현행법령상 현안사항의 개선에 반영
o 기술요건체계 최적화를 통하여 미비요건의 개발 및 기술기준, 과학기술부고시, 규제지침의 개발에 활용
o 규제요건과 산업기준의 연계성강화로 산업기준 활성화에 기여

Abstract ▼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structure of nuclear laws with a view to meeting divergent regulatory requirements while optimizing the system of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to ensure consistency and clarity of nuclear regulation. The details and scope of rele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structure of nuclear laws with a view to meeting divergent regulatory requirements while optimizing the system of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to ensure consistency and clarity of nuclear regulation. The details and scope of relevan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a Rational Nuclear Legal System Establishment of a restructured rational $\circ$ system of the nuclear laws $\circ$ Formulation of draft sub-regulations in line with the restructured nuclear law system $\circ$ Reflection of expert opinions on the draft and assessment of the regulatory impact $\circ$ Analysis of pending issues regarding nuclear laws and formulation of solution plans for improvement 2. Optimization of the System of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circ$ Enhancement of the system of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circ$ Identific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technical requirements as well as inadequacies in the existing requirements $\circ$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link industrial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circ$ Analysis of IAEA Safety Standards and devising tactics to introduce such Standard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5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1
•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33
•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34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7
• 제1절 원자력관계법령의 분법화 구현...39
• 1. 서론 ...39
• 2. 원자력법 체계 개선방안 - 방사선방호법 시안 개발 ...47
• 3. 원자력법 하위법령의 체계 개선방안 ...62
• 4. 원자력법시행령 체계개선방안 - 원자력기본법시행령 시안 개발 ...83
• 5. 원자력시설및핵물질규제법 하위법령 체계개선방안...86
• 6. 방사선방호법 하위법령 체계개선방안...103
• 7. 원자력안전기술기준 등의 법적 성질 ...117
• 제2절 원자력법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168
• 1. 서론 ...168
• 2. 행정주체이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171
• 3.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199
• 4. 행정행위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230
• 5. 행정절차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277
• 6.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과 관련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303
• 7. 행정구제론과 관련된 원자력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 ...339
• 8. 결론 ...368
• 제3절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수립 ...381
• 1.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 ...381
• 2.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구성항목 및 미비항목 도출 ...403
• 3. 안전규제요건의 산업기준 인정체계 개선방안 ...422
• 제4절 IAEA 안전기준 분석 및 활용방안 ...433
• 1. 서론 ...433
• 2. IAEA 안전기준의 개발동향 및 국제화 전략...436
• 3. IAEA 안전기준 대비 국내 기술기준 평가...467
• 4. IAEA 안전기준의 국내 도입방안...487
• 5.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500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503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509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513
• 참고문헌...517
• 부록 : 원자력법령 분법화 시안...523
• 부록 A : 방사선방호법(안)...525
• 부록 B : 원자력기본법 시행령(안)...557
• 부록 C :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시행령(안)...570
• 부록 D :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 시행규칙(안)...615
• 부록 E : 방사선방호법 시행령(안)...659
• 부록 F : 방사선방호법 시행규칙(안)...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