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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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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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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원자력 법령체계 구축 및 안전규제기술 요건 최적화

Restructuring of Legal System and Optimizing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보고서상세정보
과제명 합리적 원자력 법령체계 구축 및 안전규제기술 요건 최적화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정명모
참여연구자 강석철, 고재동, 공준석, 김상원, 김웅식, 김종래, 김창범, 김효정, 송재명, 심병섭, 안상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5-02
과제시작년도 2003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2685
과제고유번호 1350009477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원자력관계법령.분법화.법령현안.안전규제기술요건.체계화.Nuclear Laws.Restructuring of Laws.Pending Issues of Laws.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Restructuring.
초록
▼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o 합리적인 원자력법령 체계 구축
- 분법화 하위법령 체계 구축
- 원자력법 하위법령 시안 작성(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규칙)
- 원자력법령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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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structure of nuclear laws with a view to meeting divergent regul...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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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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