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적 :
○ 호스피스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수가 개발
○ 호스피스 서비스제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질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실시 계획안 마련
연구방법 :
○ 호스피스 수가산정은 상대가치에 기반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에 행위, 약, 치료재료는 20개 기관 2007년 전체 호스피스 환자의 평균 금액을 수가로 산정함.
○ 일당진료비가 어떤 요인(기관 및 환자특성)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환자특성, 활동내역, 진료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연구목적 :
○ 호스피스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수가 개발
○ 호스피스 서비스제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질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실시 계획안 마련
연구방법 :
○ 호스피스 수가산정은 상대가치에 기반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에 행위, 약, 치료재료는 20개 기관 2007년 전체 호스피스 환자의 평균 금액을 수가로 산정함.
○ 일당진료비가 어떤 요인(기관 및 환자특성)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환자특성, 활동내역, 진료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호스피스 병동의 원가 산출을 위해 기관 비용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 :
○ 호스피스 입원환자의 일당진료비는 환자특성보다 기관특성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시된 호스피스 병동 1일 입원 수가(안)은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수가 적용기관은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 의료기관이며, 대상질환은 말기암환자로 국한, 의사는 환자20인당 1명, 간호사는 환자3명당 2명으로 함. 호스피스 수가 산정은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른 입원료(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조정하여 산출됨.
○ 사회복지사 업무 수가산정 여부에 따라 2가지 수가(안)을 제시함. 식대를 제외한 기본수가(안)은 종합전문 183,908원 종합병원 149,122원, 병원 86,065원 요양병원 82,389원 의원 76,373원이며,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수가산정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종합전문 187,083원 종합병원 152,175원, 병원 88,996원 요양병원 85,320원 의원 79,182원
○ 표준원가 방식에 의한 종별 원가를 산출한 결과, 간호사 인력수준을 환자3인당 간호사2인으로 할 경우 원가는 종합전문 215,455원, 종합병원 172,522원, 병원 111,680원, 요양병원 118,331원 의원 95,466원으로 나타남.
○ 효율적인 통증관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표준화를 통한 호스피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기관 인증 및 주기적 평가 방법 등을 제안.
○ 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의료의 질 저하 등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함.
기대효과
○ 호스피스 서비스 체계의 급여권 진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 내에 새로운 형태의 급여
○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호스피스 수가 산정으로 말기암 환자 삶의 질과 비용효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분석함.
○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과 질 평가체계를 마련하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Abstract ▼

Study Purpose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o set the payment rates for hospice and palliative services
- To design the quality control system and pilot program
Study Methods
○ Setting the standards of minimum requirements for hospice care and hospice payments b

Study Purpose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o set the payment rates for hospice and palliative services
- To design the quality control system and pilot program
Study Methods
○ Setting the standards of minimum requirements for hospice care and hospice payments based on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policy(RBRV;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 Setting the standards of minimum requirements for hospice care and hospice payments based on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policy(RBRV;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 Divi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into three components, including medical costs(inpatient care and medical costs), drug costs, and material costs.
- Setting the average cost of drugs, medical materials, medical costs excluding inpatient care and inpatient care costs were set according to minimum requirements.
○ Conducting a surve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tient and facility and the use of resources
Study Results
○ We makes a daily payment. Payments are made according to a fee schedule that has five payment amounts for the five different categories of institutional type.
○ We set the daily payment rate based on the fee schedule by institutional type as follows:
○ To enhance the quality of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QC system should include 1) governmental accreditation, 2) evaluation survey by family, and 3)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spice care unit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 We designed the pilot program.
Expected Effect
○ The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hospice will be established for terminally ill patient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3
• 표차례 ...6
• 그림차례 ...11
• I.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12
• 한글요약문 ...12
• Project Summary ...14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6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6
• 가. 호스피스 개요 ...16
• 1) 호스피스 정의 및 현황 ...16
• 2) 우리나라 호스피스 현황 및 문제점 ...20
• 나. 연구배경 및 목적 ...23
• 1) 연구 배경 ...23
• 2) 연구 목적 ...24
• 3) 수가개발 시 고려사항 ...25
• 다. 연구내용 ...29
•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30
• 가. 연구 체계 ...30
• 나. 연구 방법 ...30
•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 ...48
• 가.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고찰 ...48
• 1) 미국 ...48
• 2) 일본 ...52
• 3) 대만 ...53
• 나. 호스피스 현황 ...55
• 1) 호스피스 기관 현황 ...55
• 2) 호스피스 환자 특성 ...60
• 3)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특성 ...74
• 4) 진료 형태 ...82
• 5) 환자 및 가족 만족도 ...86
• 6)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불의사금액 ...90
• 다. 호스피스 수가 도출 ...94
• 1) 수가 산출 방법 ...94
• 2) 수가 형태 및 차등에 대한 검토 ...98
• 3) 호스피스 수가(안) ...102
• 4) 호스피스 병동 원가 ...114
• 라. 재정 추계 ...117
• 1) 현재 말기암환자 의료이용 수준 ...117
• 2) 재정 추계 ...118
• 3) 보정한 일당 진료비 ...121
• 마. 질관리 ...123
• 1) 질관리 필요성 ...123
• 2) 외국의 질관리 현황 ...124
• 3) 국내 호스피스 질관리체계 ...130
• 4) 호스피스 질관리 방안 ...135
• 바. 시범사업 실시(안) ...137
• 1) 시범사업 배경 및 목적 ...137
• 2) 시범사업 실시 계획 ...137
• 4. 연구개발파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40
• 가. 주요 연구결과 ...140
• 나. 고찰 및 제언 ...141
• 5.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144
• 6. 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147
• 7. 참고문헌 ...148
• 8. 첨부서류 ...153
• 부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