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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A Study on Fostering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of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연구책임자 윤세준
참여연구자 박창호 , 양해림 , 박영식 , 임병호 , 안명숙 , 위선미 , 최재은 , 정서영 , 이슬기 , 박민철 , 정홍화 , 정원표 , 조경아 , 이희영 , 이지현 , 금오현 , 권성희 , 김도형 , 오채운 , 이윤정 , 정재웅 , 하현희 , 황선철 , 이시연 , 정흠수 , 최영성
보고서유형3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08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1000000123
과제고유번호 1345075331
사업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원자력국제협력.국제협력정보센터.원자력 수출.원자력홍보.인력교류.nuclear cooperation.Information Cen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Nuclear expert.Nuclear activities.Technical interchange.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효율적 국제협력강화 지원체계 기반구축 및 향후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제안 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 양자 국제협력 지원을 통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둥 국제기구 및 양국간 협력을 지원 수행하며,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ounding a structure which enables various studies and activities to set up local and foreign bases for effective cooperation and expansion of Korea's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researches on practical programmes for the strengthening of nuclear inter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26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6
  •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7
  • 제 2 장 국내외 현황 분석 ...29
  • 제 1 절 국내외 원자력 동향 및 환경 ...29
  • 제 2 절 국내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37
  • 제 3 절 국외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41
  • 제 3 장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기반구축 추진성과 ...46
  • 제 1 절 다자간 국제협력 지원 및 효율성 강화 ...46
  • 1. IAEA ...46
  • 2. OECD/NEA ...69
  • 3. FNCA ...73
  • 4. 기타 협의체 ...81
  • 5. 다자간 국제협력 대응체계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90
  • 제 2 절 양자간 국제협력 지원 및 효율성 강화 ...95
  • 1. 선진국과의 협력 ...98
  • 2. 개도국과의 협력 ...124
  • 3. 양자협력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내실화 ...133
  • 제 3 절 국제협력 강화 기반구축 및 실행 프로그램 연구 ...134
  • 1. 국내 국제협력 기반 현황 및 문제점 ...134
  • 2. 국제협력 기반확충 기본방향 ...138
  • 3. 국제협력 정책역량 강화 기반 구축 ...139
  • 4. 원자력 국제협력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40
  • 5.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체계 구축 ...146
  • 6. 국제협력 기반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1
  • 가.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강화 ...151
  • 나.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 ...155
  • 다. 원자력 전문가 활용 지원기반 구축 ...163
  • 라. 국제협력 참고자료 발간 ...167
  • 마. 원자력 국제협력 지식확산체계 구축 ...168
  • 제 4 절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조사 및 수출인프라 기반구축 ...175
  • 1. 국내 수출지원 추진 현황분석 ...175
  • 2.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 현황 및 추진전략 수립 ...181
  • 3. 원자력기술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183
  • 가.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운영 ...183
  • 나. 수출지원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190
  • 다. 효과적 수출지원 사업 운영 ...192
  • (1) 해외 마케팅 지원 ...194
  • (2) 해외 시장정보 조사 ...201
  • 4. 효과적 수출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방안 ...202
  • 제 5 절 대내외 원자력 홍보 및 기술성과 홍보 ...211
  • 1. 국내외 원자력 홍보 현황분석 ...211
  • 2. 원자력 성과 홍보 및 공공외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212
  • 가. IAEA 기술전시회 개최 ...212
  • 나.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219
  • 다. 국제대학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222
  • 라. 국제 암치료 후원사업(희망의날개) 추진 ...225
  • 마. 해외 영문뉴스레터 서비스 ...237
  • 3. 실효적 원자력홍보 및 전략방안 ...237
  • 제 4 장 국제협력 전망 및 정책제안 ...239
  • 제 1 절 국제협력 분석 및 전망 ...239
  • 1. 장점요인 ...239
  • 2. 약점요인 ...241
  • 3. 기회요인 ...243
  • 4. 위협요인 ...244
  • 제 2 절 국제협력 추진전략 ...246
  • 1. 기본방향 ...246
  • 2. 중장기 비전 및 목표 ...247
  • 제 5 장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254
  • 제 1 절 연구 추진성과 ...254
  • 제 2 절 추진성과 활용 및 향후 추진 방안 ...255
  • 표목차
  • 표 2-1 GIF참가국 및 협력 분야 ...33
  • 표 2-2 주요국가의 최근 원자력정책 동향 ...36
  • 표 2-3 양국가간 원자력 협정 개요 ...43
  • 표 2-4 일본의 양국가간 규제 정보 교환 개요 ...43
  • 표 3-1 '06~'08 IAEA 정기총회 ...49
  • 표 3-2 2007~2008년 IAEA 기술협력사업 사업 목록 ...50
  • 표 3-3 2009~2011년 IAEA 기술협력사업 사업 목록 ...50
  • 표 3-4 IAEA 협력센터 현황 ...54
  • 표 3-5 2006년 IAEA 과학자/훈련생 국가별 현황 ...55
  • 표 3-6 2007년 IAEA 과학자/훈련생 국가별 현황 ...55
  • 표 3-7 2008년 IAEA 과학자/훈련생 국가별 현황 ...56
  • 표 3-8 2009~2011년 RCA 사업 ...62
  • 표 3-9 진행중인 INPRO 협동과제 현황 ...66
  • 표 3-10 OECD/NEA 주요추진성과 ...70
  • 표 3-11 FNCA 주요추진성과 ...74
  • 표 3-12 GNEP 주요추진성과 ...83
  • 표 3-13 선정결과 ...92
  • 표 3-14 통합지원대상 선정결과 ...94
  • 표 3-15 정부간 협력협정 현황(22개국 서명, 20개국 발효) ...95
  • 표 3-16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실적 ...97
  • 표 3-17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개최 현황 ...101
  • 표 3-18 한-불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실적 ...108
  • 표 3-19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실적 ...117
  • 표 3-20 한.일 원자력안전규제 정보교류회의 (MEST-MEXT) ...119
  • 표 3-21 한.중 공동위 개최 실적 ...121
  • 표 3-22 협력추진성과 ...124
  • 표 3-23 주요추진성과 ...126
  • 표 3-24 KONICOF 발간 정책연구 시리즈 ...139
  • 표 3-25 국제협력 메뉴 세부 구조도 ...141
  • 표 3-26 ICON 메뉴구성 ...142
  • 표 3-27 정량평가 기준 ...148
  • 표 3-28 우선지원회의 목록 ...148
  • 표 3-29 추진 일정 ...150
  • 표 3-30 다자간 원자력 국제협력 대응 ...154
  • 표 3-31 국제협력 전문가 인력양성 기반 구축 ...155
  • 표 3-32 통역요원 육성기관과의 협력 현황 ...164
  • 표 3-33 원자력전문통역 Pool 명단 - 시니어급 통역사 ...165
  • 표 3-34 원자력전문통역 Pool 명단 - 주니어급 통역사 ...166
  • 표 3-35 원자력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166
  • 표 3-36 협력닥터 명단 (2009.6 현재 72명) ...171
  • 표 3-37 해외시장조사 ...175
  • 표 3-38 인력 지원 사업 ...175
  • 표 3-39 금융지원 ...176
  • 표 3-40 해외마케팅 지원 ...178
  • 표 3-41 수출컨설팅 지원 ...180
  • 표 3-42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관련 주요 수출 품목 ...182
  • 표 3-43 운영현황 ...184
  • 표 3-44 실무분과 연락처 ...184
  • 표 3-45 2007-2008 세부추진실적 ...186
  • 표 3-46 원자력기술 수출지원단 위원 명단 ...189
  • 표 3-47 기업별 주요 상담실적 ...196
  • 표 3-48 2007 선정기업명단 ...197
  • 표 3-49 2008 선정기업명단 ...197
  • 표 3-50 주요수출저해요인 내역 ...207
  • 표 3-51 원자력기술 수출지원의 중장기 추진방향 ...210
  • 표 3-52 IAEA 기술전시회 실적 ...213
  • 표 3-53 원자력 산업시찰 수행 실적 ...220
  • 표 3-54 2008년 수업진행 내용 ...223
  • 표 3-55 홍보캠페인 개최실적 ...228
  • 표 3-56 국내 언론홍보 실적 ...235
  • 표 3-57 국외 언론 홍보 실적 ...236
  • 표 4-1 원자력 국제협력 SWAT 분석 개요 ...245
  • 표 4-2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의 정책목표 ...246
  • 표 4-3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 (I) ...250
  • 표 4-4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 (II) ...251
  • 표 4-5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 (III) ...253
  • 그림목차
  • 그림 2-1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 ...30
  • 그림 2-2 연도별 원자력발전소 기수증가추세 ...31
  • 그림 2-3 세계 원전시장의 구조조정 (출처: 매일경제) ...35
  • 그림 2-4 국제협력의 골조 ...42
  • 그림 3-1 IAEA 정기총회 개최 ...46
  • 그림 3-2 IAEA 사업관리 체계 ...51
  • 그림 3-3 해외 연수생 유치를 위한 IAEA 기술협력사업 브로슈어 ...52
  • 그림 3-4 IAEA 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53
  • 그림 3-5 IAEA 기술협력사업 과학자방문 및 훈련생 수용 ...57
  • 그림 3-6 제2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60
  • 그림 3-7 제30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61
  • 그림 3-8 제37차 RCA 정기총회 ...64
  • 그림 3-9 제31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65
  • 그림 3-10 제14차 INPRO 운영위원회 ...67
  • 그림 3-11 제2차 원자력안전전략회의 ...68
  • 그림 3-12 과학기술을 이용한 미술품 국제 학술섬포지엄 전경 ...69
  • 그림 3-13 제 7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단체사진 ...75
  • 그림 3-14 고위관계자회의 (SOM) 기념촬영 ...76
  • 그림 3-15 장관급회의 (MM) 기념촬영 ...77
  • 그림 3-16 8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기념촬영 ...78
  • 그림 3-17 제8차 FNCA 장관급회의 기념사진 ...79
  • 그림 3-18 제10차 FNCA 국가국가조정관회의 단체사진 ...81
  • 그림 3-19 제4차 GNEP 운영그룹회의 회의모습 ...85
  • 그림 3-20 제4차 GNEP 운영그룹회의 단체사진 ...86
  • 그림 3-21 제1차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 수석대표사진 ...89
  • 그림 3-22 제1차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 기념사진 ...90
  • 그림 3-23 다자간 원자력 국제협력 대응 체계 ...91
  • 그림 3-24 통합지원 시범사업 ...92
  • 그림 3-25 2009년 통합지원 추진 일정 ...93
  • 그림 3-26 한.미 원자력협력 5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장면 ...98
  • 그림 3-27 제29차 한.미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100
  • 그림 3-28 제18차 한.불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107
  • 그림 3-29 제11차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111
  • 그림 3-30 제11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111
  • 그림 3-31 제12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112
  • 그림 3-32 제1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회의모습 ...114
  • 그림 3-33 원자력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모습 ...116
  • 그림 3-34 안전규제교류회의 ...120
  • 그림 3-35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기념사진 ...123
  • 그림 3-36 한.베 원자력협력회의 ...125
  • 그림 3-37 제3차 한.태 원자력협력위원회 기념사진 ...127
  • 그림 3-38 한.인니 원자력협력 실무회의 사진 ...129
  • 그림 3-39 한.인니 원자력협력 실무회의 사진 ...130
  • 그림 3-40 한.인니 원자력협력 실무회의 단체 사진 ...130
  • 그림 3-41 제2차 한.카자흐 원자력협력협의회 개최 ...131
  • 그림 3-42 그림 2004년 개발된 원자력국제협력재단 홈페이지 전체 구조도 ...141
  • 그림 3-43 수행체계 ...147
  • 그림 3-44 지원절차 ...147
  • 그림 3-45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 조직현황 ...152
  • 그림 3-46 유은경 강사의 강의 모습 ...157
  • 그림 3-47 MOU 체결 실습 강의 모습 ...158
  • 그림 3-48 강의중인 정기옥 전 외무부 의전장 ...159
  • 그림 3-49 강의중인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장 ...160
  • 그림 3-50 모의 UN회의 실습 모습 ...160
  • 그림 3-51 테이블 및 와인/파티매너 강의 모습 ...162
  • 그림 3-52 강의중인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62
  • 그림 3-53 국제협력핸드북 ...167
  • 그림 3-54 협력닥터 활용 체계 ...169
  • 그림 3-55 원자력수출지원단 구성 ...183
  • 그림 3-56 원자력기술수출 전문 홈페이지 www.AtomXport.com ...191
  • 그림 3-57 해외마케팅 능력 중 가장 취약한 분야 ...192
  • 그림 3-58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 ...193
  • 그림 3-59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93
  • 그림 3-60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 수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94
  • 그림 3-61 해외시장 개척의 가장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 ...194
  • 그림 3-62 국가 이미지 광고 ...200
  • 그림 3-63 개별 기업 광고이미지 ...201
  • 그림 3-64 해외진출 추진체계 ...205
  • 그림 3-65 원자력문화재단 전략 목표와 비전 ...211
  • 그림 3-66 제10차 한.IAEA 기술전시회 전시물 설명 ...214
  • 그림 3-67 알버트휴보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214
  • 그림 3-68 제11차 한.IAEA 기술전시회 전시물 설명 ...215
  • 그림 3-69 한지 공예품 설명 장면 ...216
  • 그림 3-70 한지 기념품 전달 ...218
  • 그림 3-71 고려대학교 국제학석사 개도국공무원들 ('08.9) ...220
  • 그림 3-72 영문홍보브로슈어 ...222
  • 그림 3-73 외교부 ASEAN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입학식 ('08.4) ...222
  • 그림 3-74 ASEAN인턴들 활동 수료 후 기념촬영 ...224
  • 그림 3-75 대전대 ASEAN 학생 커뮤니티 ...225
  • 그림 3-76 중앙일보 게재 기사 ('08. 1.18) ...227
  • 그림 3-77 주요 홍보캠페인 참가사진 ...229
  • 그림 3-78 닥종이와 함께한 암치료사업 후원모금 전시회 ...230
  • 그림 3-79 한국 PACT 홈페이지 ...230
  • 그림 3-80 IAEA PACT 홈페이지 ...230
  • 그림 3-81 IAEA PACT 활동 소개 위주로 제작된 1판 ('07.7) ...231
  • 그림 3-82 국내 모금 후원 활동을 추가한 2판 ('08.1) ...231
  • 그림 3-83 국내 '원자력사랑나눔사업' 내용을 추가한 3판 ('08.8) ...232
  • 그림 3-84 원자력 사랑 나눔 사업 ...232
  • 그림 3-85 재단과 쎄트렉아이와의 후원협약 체결 ...233
  • 그림 3-86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개최한 암환우 콘서트 ...234
  • 그림 3-87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개최한 암환우 콘서트 ...234
  • 그림 3-88 PACT 후원계좌 현황 ...236
  • 그림 3-89 2007년 1월 발간된 1호 ...237
  • 그림 3-90 2009년 4월에 발간된 11호 ...237
  • 그림 4-1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연료 소요량 비교 ...240
  • 그림 4-2 원자력국제협력 목적별 예산투자 현황 ('06년 기준) ...240
  • 그림 4-3 주요 국가들의 '07년도 IAEA 실질 분담률 ...242
  • 그림 4-4 일본의 방사선이용 경제규모(2005년) ...244
  • 그림 4-5 원자력 국제협력 전략 체계도 ...24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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