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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심사의 적정 수수료 연구

Study on Reasonable Examination Fee of Health Functional Food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1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000012699
과제고유번호 1475004855
사업명 식품 등 안전관리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건강기능식품.허가.수수료.Health Functional Foods.Permission.a Fe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체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유사 선행연구 및 타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체계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수료 관련 연구의 원가분석 기준과 특허청,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및 적용방안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허가· 심사수수료 체계의 개선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for the permission·examination of foreign health functional foods and tried to draw the improvement for calculating a permission·examination fee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Korea through similar previous studies and the case study for cost analys

목차 Contents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1. 국문요약문 ... 7
  • 2. 영문요약문 ... 9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3
  •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 17
  •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8
  • 제4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8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0
  • 제1절 선행연구 ... 20
  • 제2절 타기관 원가분석 사례 ... 34
  • 제3절 외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수수료 체계 ... 41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46
  • 제1절 허가.심사 수수료 원가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 46
  • 제2절 예정원가계산(사전원가계산) 방식 ... 49
  • 제3절 실제원가계산(사후원가계산) 방식 ... 67
  • 제4절 표준원가계산 방식 ... 80
  • 제5절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수수료 표준원가 산정 ... 87
  • 제6절 사업부서(건강기능식품기준가) 업무량에 의한 적정인원 기준(안) ... 91
  • 제7절 심사전문인력 보강시의 추가 사업예상비용 ... 93
  • 제8절 수수료변동요인 발생시 수수료조정방안 ... 94
  • 제9절 연구결과 및 고찰 ... 96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01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 104
  • 제6장 참고문헌 ... 106
  • 제7장 첨부서류 ... 108
  • 부록 ... 11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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