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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of Labeling System Improvement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명진
참여연구자 이중근 , 문주석 , 김선옥 , 우희동 , 김택식 , 이병관 , 박선오 , 최한주 , 반혜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1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000014918
과제고유번호 1475004051
사업명 식품등안전관리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유전자재조합식품.영향분석.표시제도.GMO.Labeling System.Impact Analysis.

초록

연구 배경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GM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GM식품 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시 대상 확대 시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 품목 중 81.7%, 생산액의 70.6%가 대상, 건강기능 식품 전체, 식품첨가물 천연첨

Abstract

.In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to industries, customers and government by a draft amendment of labeling standard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ccording to a Food Code, newly applied generally processed foods are 81.7% of all type of generally processed foods(70.6%

목차 Contents

  • 표지...2
  • 제 출 문...3
  • 차 례...4
  • 요 약 문...10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11
  • Project Summary...1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16
  •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6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7
  •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7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8
  • 1. 연구내용 ...18
  • 2. 연구방법 ...19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23
  • 제1절 식품산업의 정의 및 현황 ...23
  • 제2절 GM식품의 현황 ...33
  • 1. GM식품의 정의 및 개발사 ...33
  • 2. GM농작물 재배현황 ...37
  • 3.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가격 및 수급 동향 ...42
  • 4. 국내 GM식품 수입현황 ...47
  • 5. GMO 안전성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심사 절차 ...52
  • 제3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한 제도 분석 ...63
  • 1. 유럽,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현황 ...63
  • 2.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65
  • 3. 표시제도 개정 방향 ...66
  • 4. 표시제도 개정 시 대상 품목 분석 ...73
  • 제4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91
  • 1. Non-GM식품 원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향분석 ...92
  • 2.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0
  • 3. 구분 유통으로 인한 비용상승 ...111
  • 4. 포장지재고폐기비용과 시험검사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7
  • 제5절 표시제도 개정에 따라 정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1
  • 1.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GM식품 관리업무 증가 ...121
  • 2. 제도개정에 따른 관리업무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계산 ...122
  • 제6절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124
  • 1. 소비자 인식도 설문 조사 개요 ...126
  • 2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시 ...127
  • 제7절 표시제도 개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2
  • 1. 개요 ...142
  • 2. 방법론 ...144
  • 3. 분석결과 ...149
  • 제8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62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63
  • 1. 연구결과 고찰 ...163
  • 2. 시사점 ...170
  •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72
  • 1. 활용성과 ...172
  • 2. 활용계획 ...174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75
  • 제7장 참고문헌 ...176
  • 제8장 첨부서류 ...178
  • 연구과제 요약...179
  • 별첨...181
  • 1. 소비자 설문지 ...182
  •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187
  • 3.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190
  • 4. CODEX 유전자재조합 식물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 수행 지침 ...19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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