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GM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GM식품 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시 대상 확대 시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 품목 중 81.7%, 생산액의 70.6%가 대상, 건강기능 식품 전체, 식품첨가물 천연첨
연구 배경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GM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GM식품 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시 대상 확대 시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 품목 중 81.7%, 생산액의 70.6%가 대상, 건강기능 식품 전체, 식품첨가물 천연첨가물 중 일부, 주류 대부분이 표시대상에 포함됨(대상품목은 식품 공전분석). .산업체의 영향: 산업체의 비용증가 요소별 분석 결과 ①Non-GM 원료 Premium 발생으로 인하여 2,530억원의 비용 발생(시나리오 5: 76.6%전환, 40%프리미엄을 가정하였을 경우) ②구분유통 비용 761억원 발생 ③시험검사비용 256억원 발생 ④포장지재고 폐기비용 305억원 발생으로 총 3,852억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의 영향: 제도 시행시 정부의 관리비용 증가 예상액은 추가 인력을 고려하였을 때 2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품에 GM표시가 되었을 경우, 일반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76.6%가 비구 입 의사를 보였음. 그리고 GM식품 대비 Non-GM식품에 대한 지불의사가격은 두부의 경우 52% 가격상승까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시 제도에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은 62.2%가 잔류 성분상관 없이 모두 표시를 요구하였음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원료가격이 상승할 경우와 원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이 20% 인상 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0.09%, 0.14% 상승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이 40% 인상 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0.18%, 0.28% 상승 .대두 및 옥수수 원료 20% 공급 차질 시 식품산업 생산액이 3,3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결론 .정량적 분석결과 표시제 개정으로 인한 산업체의 비용증가 3,852억원(시나리오 5적용), 대두 및옥수수 공급차질 시 식품산업 생산액 3,347억원 감소,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0.09%, 0.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량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구분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 관련 비용의 증가 및 중간재에 대한 IP관리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국제 곡물가 상승, Non-GM원료수급의 어려움 및 국내 산업계의 제도 이행가능 환경등을 고려하여 보다 주의 깊은 제도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bstract▼
.In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to industries, customers and government by a draft amendment of labeling standard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ccording to a Food Code, newly applied generally processed foods are 81.7% of all type of generally processed foods(70.6%
.In this project, we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to industries, customers and government by a draft amendment of labeling standard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ccording to a Food Code, newly applied generally processed foods are 81.7% of all type of generally processed foods(70.6% by production cost). And entire functional foods, some of natural food additives and most of alcoholic drinks are additionally categorized to the kinds of foods which are under an obligation to label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e impact to industrie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cost-increasing factors ① Non-GM materials(crops) premium : 253 billion korean won (scenario 5) ② Identity preservation handling management : 76.1 billion korean won ③ GMO test cost for IP management : 25.6 billion korean won ④ Unusable packing paper inventory : 30.5 billion korean won Totally, we estimated the cost increasing impact is 385.2 billion korean won. .The impact to government as a needs of additional employees of KFDA for management of GM labeled foods is estimated to 2.9 billion korean won. .Resulting from the consumer survey on the GMO and GM foods, 76.6% of consumers' showed the willingness of purchasing Non-GM Foods, If GM foods labeling regulation is adapted, .Furthermore, we estimated the impact to national economy by increasing of raw material(crop) price and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a 20% price increase of a corn and soybean causes a raise of 0.09% of PPI(Producer price index) and a 20%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results in the decrease of 334.7 billion korean won in production.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the cost increasing impact to industries is 386.2 billion korean won, that a 20% price increase of a corn and soybean causes a raise of 0.09% of PPI and that a 20% burden of raw material supply results in the decrease of 334.7 billion korean won in production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However, we ne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food industries in Korea before executing the new policy because of an increase of world crop price, a decrease of Non-GM crop plan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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