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o 공공 IT R&D 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R&D정책 목표 달성 및 성과 확산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
o 중국 과학기술 및 IT R&D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급속히 선진화되고 있는 중국의 R&D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o IT R&D 프로세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방향 모색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o IT 전략기술별 국제공동연구수요조사,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o 공공 IT R&D 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R&D정책 목표 달성 및 성과 확산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
o 중국 과학기술 및 IT R&D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급속히 선진화되고 있는 중국의 R&D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o IT R&D 프로세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방향 모색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o IT 전략기술별 국제공동연구수요조사, 동아시아 주요국의 R&D 국제화 정책동향 파악, 국내 R&D 국제화 정책 및 IT 분야 사례 분석을 통한 R&D 국제화 정책 방향 제시
o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 동향 및 IT기술혁신역량조사, 국내외 IT R&D 정책 동향분석, 정보통신연구개발 정책개선, IT R&D 통계조사 등의 조사 . 분석을 통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전기술기획 강화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o 이동통신산업은 기술의 급속한 진화로 인한 Life Cycle 단축,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텔레매틱스.방송 등의 타산업과 융복합화 되고 있어, Value chain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지원
o 공공 R&D의 투입대비성과, 연구결과 활용도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IT R&D 사업관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R&D 기획에서 기술이전까지 연구관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PECoM”이라는 R&D 업무프로세스를 개발함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o IT R&D 사업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R&D 관리체계 강화 필요
o 중국의 자주혁신 전략은 한국의 전략분야와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
o IT 연구개발사업의 기능적 다양화되고 기업 및 대학의 참여가 축소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형 R&D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가 시급함
o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R&D 공동화에 미리 대처하고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제표준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 분야별 전략적 R&D 국제화 정책 필요
o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핵심동력인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
o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 동향 및 전략적 기술기획 방안, IT기술혁신 역량조사, 국내외 IT R&D 정책 동향분석, IT R&D통계현황 파악, 그리고 정보통신연구개발 정책개선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대국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 및 기술혁신체제 수립 필요
o 모바일 컨버전스의 이동통신산업 Value chain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며, 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신뢰성 있는 시장 및 산업 분석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정책지원 제시
o 시스템 고도화 PECoM 개발 사업을 통해 R&D사업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과제 기획단계에서 기술중심과 공급자중심에서 시장/제품 중심(Market)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연구개발 요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수행기관 선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위주에서 성과위주의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가능
- R&D 수행관리 측면에서 Pipeline Management(Non-Stop) 및 일정관리, 통제, 예산관리 등의 외형적 관리에서 Milestone별 Go/Stop이 결정되는 수행관리, Moving Target관리(Milestone별 산출물 및 환경 변화 반영) 등 성과확인 위주의 책임 관리로의 변화가능
-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구비 정산 등 행정위주의 관리에서 사업화, 성공실패요인 피드백 등 효과위주의 적극적 관리 체제로의 변화 수용의 필요요인 피드백 등 효과위주의 적극적 관리 체제로의 변화가능

Abstract ▼

3. Contents and Scope
(Part Ⅰ) A Study on IT R&D System and Process Improvement
o A Study on the WTO R&D Subsidies for settling disputes
- Current Status of WTO standards about R&D Subsidies
- Case Study of Canadian R&D Subsidy dispute and Implications
- A Plan for Minimizing Trade Wa

3. Contents and Scope
(Part Ⅰ) A Study on IT R&D System and Process Improvement
o A Study on the WTO R&D Subsidies for settling disputes
- Current Status of WTO standards about R&D Subsidies
- Case Study of Canadian R&D Subsidy dispute and Implications
- A Plan for Minimizing Trade War on Public R&D Policy
o A Study on IT R&D risk governance improvement
- Analysis of current practice to cope with R&D risks
- Rethinking on roles of government as a R&D risk manager
- Suggestions for ways to improve effective IT R&D risk governance
o Analysis of Science & Technology and IT R&D System in China
-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and main Program in China
-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cience & Technology in China
o Improvement of R&D Process and system
- Results and Challenges of public IT R&D
- New visions for IT R&D process
- Solutions for improving IT R&D process
(Part Ⅱ) A study on the Way to Improve IT R&D Capability
o R&D Internationalization Policy
- Guideline for selecting future ke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iled in IT 14 technology sectors
- Implementation plan for intensifying R&D collabo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China.
o IT-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 Make the framework of 'IT-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index
- Survey on IT-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of private sector
o Surveying on the IT R&D Statistics
- Surveying for the activity status of the IT R&D in private and public sector
- Strengthen the reliability and continuity of the statistics
(Part III) Trend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IT R&D Policy
o Trend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IT R&D Policy
- Trend analysis of overseas IT R&D Policy
- A workshop on IT R&D policy
- Article competition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d students on the IT R&D Policy
(Part Ⅳ) A Emerging Technology Search in Information Technology
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hematize and suggest the new trends of study and changing asp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hidden in a bibliographical phenomenon of documentation to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all through the Knowledge Map
o The field of study to be analyzed in this research is the Access Network field
- The reason why this field has been selected as the main target of study is th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is economically important and characterized by its wide sphere where a variety of fields are interconnected
-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applied as well as fundamental aspects of technology by using bibliographical method and technique
(Part Ⅴ) A Study on Competitive Strategy of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o Analysis of the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Mobile Communication Markets and Industry
o Policies to Support Mobile Handset Manufacturers
o Analysis of Major Issues and Proposal of Polici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Part Ⅵ) Improvement System for Innovative R&D Process
o Enlargement of PECoM System Application Range to various R&D Process
- PECoM System application range enlarged to IT company support and I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cess
- Effective connectivity between PECoM system and legacy system by EAI technology
o Enhancement of the PECoM system(version 2) function
- Enhancement of user interface which let users utilize the system intuitively and easily
- Enhancement of monitoring function
- Redesign of business process to have the system lighter
- Enhancement of information service function
o Function development relative to legacy system
- All business processes were applied to the PECoM management system based on workflow
- Application EAI solution and unification of interfaces between legacy system and PECoM management system
o Function development of statistical data providing service for policy decision making
- Service of Realtime statiscal data providing and customized information
o Suggestion for application
- Market and product centered R&D system construction
- Developing efficient R&D management system focus on outcome
- Monitoring and business accomplishment for current status of R&D using
- Improvement of R&D process management by preventing omitting the indispensable processes and missing out products of business processes

목차 Contents

• 표지 ...1
• 머리말 ...3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19
• CONTENTS ...33
• 목차 ...39
• 표목차 ...49
• 그림목차 ...55
• 제1편 IT R&D 시스템/프로세스 개선방안 ...62
• 제1장 WTO R&D 보조금 분쟁 대응방안 연구 ...62
• 제1절 R&D 보조금과 통상마찰 ...62
• 1. R&D 보조금과 통상문제 ...62
• 2. R&D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 사례 ...63
• 제2절 R&D 보조금 관련 WTO 규범 현황 ...64
• 1. WTO 보조금 협정의 개요 ...64
• 2. 보조금의 구성요건 ...66
• 3. 보조금협정상 규대상 보조금의 구별 ...68
• 4.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71
• 5. WTO 보조금 분쟁 제기방식 ...75
• 제3절 캐나다 R&D 보조금 분쟁과 시사점 ...76
• 1. 분쟁의 주요 내용 ...76
• 2. 캐나다 정부의 정책 수정과 시사점 ...81
• 제4절 공공 R&D 정책의 통상마찰 최소화 방안 ...82
• 1. 우리 정부 R&D지원의 구조적 문제점 ...82
• 2. 공공 R&D의 WTO 보조금 분쟁 최소화 방안 ...84
• 제2장 IT R&D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 ...93
• 제1절 서론 ...93
• 1. 문제의 제기 ...93
• 2. 연구 개요 ...94
• 제2절 R&D 리스크 거버넌스 개요 ...96
• 1. R&D 리스크의 개념 및 유형 ...96
• 2. R&D 리스크 거버넌스의 개념 및 의의 ...99
• 제3절 IT R&D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 방안 ...100
• 1. IT R&D 리스크 거버넌스 현황 및 진단 ...100
• 2. IT R&D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 방향 ...105
• 3. 추진 과제 ...110
• 제4절 결론 ...114
• 1. 정부.공공 IT R&D의 역할 재조명 ...114
• 2. 연구의 의의 및 발전 방향 ...119
• 제3장 중국 과학기술 및 IT R&D 체계 분석 ...120
• 제1절 중국 과학기술 및 IT R&D 현황 ...120
• 제2절 중국 과학기술전략의 변모 ...124
• 1. 국가 안정체계를 구축하는 R&D 전략 ...124
• 2. 경제.사회의 발전에 접목하는 R&D 전략 ...125
• 3.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선진국 추격하기 R&D 전략 ...128
• 4. 자주혁신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R&D 전략 ...129
•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체계 및 특징 ...132
• 1. 중국의 과학기술 ...132
• 2. R&D 재원 및 운용 ...135
• 3. 중국과학기술 평가 방법 ...137
• 4.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138
• 5. R&D 인력양성 ...141
• 6. 특징 ...142
• 제4절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 (2006 - 2020) ...144
• 1. 목표 및 주요내용 ...145
• 2. 중점분야 및 우선주제 ...147
• 3. 중대 특정 프로젝트 ...148
• 4. 첨단기술 ...149
• 5. 기초연구 ...151
• 6. 결론 ...152
• 제5절 제11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 (2006 - 2010) ...153
• 1. 제11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2006-2010) 발전방향 ...153
• 2. IT산업 발전 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155
• 제6절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156
• 1. ‘863계획’ 목표 및 추진체계 ...156
• 2. ‘863계획’ 주요 연구 분야 ...157
• 3. ‘863계획’의 지원 실적 및 성과 ...159
• 제7절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R&D 진출 전략 ...162
• 제8절 중국 2020년 과학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분석 ...167
• 제9절 정책시사점 ...171
• 제4장 IT R&D 프로세스 개선 ...175
• 제1절 IT R&D 프로세스 현황 분석 ...175
• 1. IT R&D 프로세스 성과 ...175
• 2. 최근 IT R&D 프로세스 및 사업 당면과 ...176
• 제2절 IT R&D 프로세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182
• 1. 신시장 창출형 대형 Open R&D 강화 ...182
• 2. 대학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IT R&D 역할 확대 ...186
• 3. 마일스톤 제도 개선 ...188
• 4. PECoM 시스템 고도화 ...189
• 5. 상대 평가제도 개선 ...191
• 6. 평가 전문성 강화 ...193
• 제3절 IT R&D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 ...195
• 1. 사업 구조 개편 ...195
• 2. IT R&D 규정 총괄 체계 개편 ...198
• 제2편 IT R&D 역량강화방안 연구 ...208
• 제1장 R&D 국제화 개선 방안 연구 ...208
• 제1절 서론 ...208
• 1. R&D 국제화 개념 ...208
• 2. R&D 국제화 필요성 ...209
• 제2절 IT 분야 R&D 국제화 사례 ...210
• 1. 모토로라의 한국 진출 ...210
• 2. R&D 국제화와 혁신 ...211
• 3. ETRI-모토로라 국제공동연구와 시사점 ...213
• 제3절 동아시아 주요국의 R&D 국제화 정책 ...216
• 1. 중국 ...216
• 2. 일본 ...217
• 3. 싱가포르 ...218
• 4. 한국 ...219
• 제4절 IT 국제화 전략기술 탐색 ...224
• 1. IT 국제화 전략기술 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224
• 2. IT 전략기술별 국제화 조사결과 분석 ...234
• 제5절 한중일 공동 R&D 추진 필요성 ...252
• 1. 개요 ...252
• 2. 한-중-일 공동 IT R&D의 필요성 ...254
• 3. 한-중-일 공동 IT R&D 추진 전략 ...256
• 4. 기대효과 ...259
• 제6절 결론 ...260
• 제2장 IT 기술혁신역량조사 ...261
• 제1절 서론 ...261
• 1. 연구의 배경 ...261
• 2. 연구의 목적 ...261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2
• 4. 추진체계 ...264
• 5. IT기술혁신역량의 정의 및 활용사례 ...265
• 6. 주요 용어정리 ...268
• 제2절 IT 기술혁신역량 측정 모형 ...270
• 1. 평가를 위한 지표구성 체계 ...270
• 2. 각 지수별 평가지표 ...271
• 제3절 IT 기술혁신역량 주요 결과 ...273
• 1. IT기술혁신환경지수 ...273
• 2. IT기술혁신활동지수 ...277
• 3. IT기술혁신자원지수 ...286
• 4. IT기술혁신과정지수 ...293
• 5. IT기술혁신성과지수 ...298
• 제4절 결론 ...300
• 1. 주요 결과 요약 ...300
• 2.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301
• 제3장 IT R&D 통계조사 ...303
• 제1절 IT R&D 통계조사 개요 ...303
• 제2절 IT R&D 통계 주요 현황 ...304
• 1. 공공 과학기술부문 R&D투자 ...304
• 2. IT부문 R&D투자 ...305
• 3. R&D투자 집중도 ...308
• 4. IT부문 연구원 ...309
• 제3편 국내외 IT R&D 정책동향 분석 ...312
• 제1장 국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 ...312
• 제1절 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 ...312
• 1. 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의 소개 ...312
• 2. 주요국가의 전문가들의 동향분석 ...313
• 3. 주요 저널 및 보고서의 모니터링 ...315
• 4. 적시적인 이슈 발굴을 통한 ...319
• 제2장 IT R&D Policy 논문공모전 ...320
• 제1절 IT R&D Policy 논문공모 개요 ...320
• 제2절 IT R&D Policy 논문공모전 수상작 ...325
• 제3장 IITA ICT R&D 국제심포지엄 ...328
• 제1절 IITA ICT R&D 국제심포지엄 개요 ...328
• 제2절 IITA ICT R&D 국제심포지엄 주요내용 ...330
• 1.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를 넘기 위한 연구관리 ...330
• 2. 공공 R&D 정책의 위험관리 ...331
• 3. 일본 ICT분야의 8기 S&T Foresight 프로그램과 “Innovation 25" ...332
• 4.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농업 ...333
• 5. 임베디드 시스템 안전, 확실성, 보안 ...334
• 6. 말레이시아의 정보 보안 ...335
• 제4장 IT R&D Policy 전략연구회 ...336
• 제1절 IT R&D Policy 전략연구회 개요 ...336
• 제2절 IT R&D Policy 전략연구회 추진내용 ...337
• < 참고문헌 > ...339
• 제4편 IT미래유망기술 발굴 ...346
• 제1장 서론 ...346
•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346
• 1. 추진 배경 ...346
• 2. 추진 목적 ...346
• 제2절 추진 내용 및 일정 ...348
• 1. 추진 내용 ...348
• 2. 추진일정 ...349
• 제2장 정보분석 방법론과 RADERS 시스템 ...350
• 제1절 정보분석 방법론 ...350
• 1. 정보분석 방법론 개요 ...350
• 2. 정보분석 방법론의 활용범위 ...351
• 3. 정보분석 방법론의 해외 선진 사례 ...352
• 제2절 RADERS 시스템 ...354
• 1. RADERS 시스템 구축 필요성 ...354
• 2. RADERS 시스템 내용 ...354
• 3. RADERS 활용분야 ...356
• 제3장 IT미래 유망기술 발굴 ...358
• 제1절 유망기술 탐색 방법론 ...358
• 1. IT미래 유망기술의 정의 ...358
• 2. IT미래 유망기술 탐색을 위한 프로세스 ...359
• 제2절 IT미래 유망기술 탐색 ...365
• 1. 분석분야 선정 ...365
• 2. 키워드 추출 ...366
• 3. 데이터 교정 ...367
• 4. 분석결과 ...368
• 제4장 IT기술융합 분석 및 IT실적기반 전문가 발굴 ...373
• 제1절 IT기술융합 분석 ...373
• 1. 연구배경 ...373
• 2. 분석방법 ...375
• 3. IT기술융합 분석 ...376
• 제2절 RADERS를 통한 IT분야 실적기반 전문가 발굴 ...381
• 1. 분석 내용 ...381
• 2. 분석결과 ...382
• 제5장 연구결과 및 시사점 ...385
•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38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386
• <참고자료 1> 4개 분야 검색 키워드 ...387
• <참고자료 2> 4개 분야의 년도별 논문건수 ...398
• 제5편 이동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연구 ...404
• 제1장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현황 및 산업분석 ...404
• 제1절 세계 시장 현황 및 산업분석 ...404
• 1. 세계 휴대폰 시장의 현황과 전망 ...404
• 2. 세계 Top-5 업체의 경쟁 전략 분석 ...411
• 제2절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415
• 1.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415
• 2. 이동통신 장비 산업 ...416
• 제2장 휴대폰 제조업체 지원 정책 ...420
• 제1절 이동통신 산업협력 T/F ...420
• 1. 이동통신 산업협력 T/F 개요 ...420
• 2. 이동통신 산업협력 T/F 주요 내용 ...422
• 제3장 이동통신 산업 및 시장 주요 이슈 분석 ...432
• 제1절 중국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이슈 ...432
• 1. 중국의 이동통신 경쟁력 분석 ...432
• 2. 중국의 반독점법 영향 분석 ...435
• 3. 중국의 희귀광물(히토류) 수출관세 인상에 따른 현황 분석 ...437
• 4. 중국내 짝퉁 휴대폰 현황 및 국내업체의 피해 실태 ...443
• 제2절 휴대폰 기술 및 시장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447
• 1. 모바일 인터넷폰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447
• 2. 와이파이 폰 시장 동향 분석 ...452
• 3. AM-OLED폰 동향 분석 및 전망 ...456
• <참고문헌> ...459
• 제6편 R&D 프로세스 혁신체계 개선 ...462
• 제1장 서론 ...462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표 ...462
• 1. 연구배경 ...462
• 2. 연구 목표 ...464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65
• 1. PECoM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465
• 2. 2단계 시스템 성능개선 ...466
• 3. 정통부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 개선 ...467
• 제2장 PECoM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468
• 제1절 개요 ...468
• 제2절 적용 방법 ...469
• 1. 각 사업별 업무프로세스 분석 작업 ...469
• 2. 기존 사업 관리 응용 프로그램 과 PECoM시스템의 연동작업 ...470
• 제3장 PECoM 2단계 시스템 성능 개선 ...471
• 제1절 개 요 ...471
• 제2절 적용방법 ...472
• 1. 시스템 안정성 확보 ...472
• 2.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472
• 3. 모니터링 기능 강화 ...473
• 4. 프로세스 재설계 ...473
• 5. 정보제공 기능 개선 ...473
• 제4장 정보통신부 정보제공 서비스 개선 ...475
• 제1절 개 요 ...475
• 제2절 적용 방법 ...476
• 1. PECoM시스템의 정보통신부 통계화면 신뢰성 확보방안 ...476
• 2. PECoM시스템의 정보통신부 통계화면 인터페이스 개선 ...477
• 제5장 결 론 ...478
• [ 논문 및 관련 실적물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