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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에 따른 관리 방안 연구
Control Measures for Mandatory Safety Assessment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Hanyang Women University
연구책임자 신성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1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000016363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genn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식량 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GMO 농산물 수입의 가능성 증가와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 시행을 통한 수입 및 유통 관리가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GMO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때문에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발효 등으로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수출입 시 사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3
  • 표 목차 ...4
  • 제1장 ...5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5
  • 1.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6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7
  • 2.1 국내외 GMO 현황 ...7
  • 2.1.1 GMO 생산 현황(면적) ...7
  • 2.1.2 GMO 생산 현황(품종) ...10
  • 2.1.2.1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록 품종 ...10
  • 2.1.2.2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생물체 ...22
  • 2.1.3 각국의 인.허가 현황 ...29
  • 2.1.3.1 우리나라 인허가 현황 ...29
  • 2.1.3.2 유럽연합의 인허가 현황 ...31
  • 2.1.3.3 일본의 인허가 현황 ...33
  • 2.1.3.4 미국의 협의 현황 ...38
  • 2.1.3.5 호주의 인허가 현황 ...44
  • 2.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제도 ...46
  • 2.2.1 우리나라 관리제도 ...46
  • 2.2.1.1 식품 안전성확보 조치 ...46
  • 2.2.1.2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조치 ...57
  • 2.2.1.3 기타 유전자재조합관리 조치 ...65
  • 2.2.2 유럽연합의 관리제도 ...74
  • 2.2.2.1 식품 안전성 관련 조치 ...77
  • 2.2.2.2 소비자의 알권리 관련 조치 ...88
  • 2.2.3 일본의 관리제도 ...90
  • 2.2.3.1 식품 안전성 관련 조치 ...91
  • 2.2.3.2 소비자의 알권리 관련 조치 ...99
  • 2.2.4 미국의 관리제도 ...100
  • 2.2.4.1 식품 안전성 관련 관리 ...103
  • 2.2.4.2 소비자 알권리 관련 관리 ...104
  • 2.2.5 아르헨티나 관리제도 ...108
  • 2.2.6 호주 및 뉴질랜드의 관리제도 ...126
  • 2.2.7 CODEX의 논의 동향 ...128
  • 2.2.7.1 위해도 관리 ...128
  • 2.2.7.2 표시제 관련 논의 ...129
  • 2.2.7.3 향후 논의전망 ...133
  • 2.2.8 주요 제도 비교 ...134
  • 2.3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소비자 우려와 사건 사례 ...135
  • 2.3.1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소비자 우려 ...135
  • 2.3.2 유전자재조합생물체관련 사건 사례 ...138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50
  • 3.1 안전성 관리 관련 제안 ...150
  • 3.2 소비자 알권리 관련 제안 ...152
  • 3.2.1 유전자재조합 표시의 검증 ...154
  • 3.2.2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검증을 위한 추적성 ...155
  • 3.3 사후 관리 ...172
  • 제4장 참고자료 ...17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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