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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정책 연구 2003년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A Study on Technology Policy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연구책임자 이명기
참여연구자 이성덕 , 어윤봉 , 한상영 , 강기원 , 전유덕 , 유영신 , 이은경 , 김한주 , 오길환 , 이장우 , 정동진 , 변화성 , 정해식 , 김상태 , 정지범 , 이중만 , 임광선 , 전황수 , 하원규 , 임명환 , 김상춘 , 엄기용 , 노일수 , 박경숙 , 권금주 , 김연배 , 조상섭 , 이광희 , 이상규 , 김수현 , 한성수 , 여재현 , 변상규 , 송영근 , 백종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12
과제시작연도 2003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지식경제부
등록번호 TRKO201000017158
과제고유번호 1440001071
사업명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기금)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o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 동향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방안,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o IT산업의 월별 수출입통계를 집계·분석(매월 잠정치, 확정치)함으로써 IT 수출입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정책수립 지원

Abstract

(Part I) Analysis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System
o Major Nation's IT R&D Systems and Policies
- Analysis of foreign nation's IT R&D systems
- Analysis of foreign nation's technology policies
o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and Strategy
- Concepts and framew

목차 Contents

  • 표지 ...1
  • 인사말씀 ...3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23
  • Contents ...39
  • 목차 ...45
  • 표목차 ...57
  • 그림목차 ...61
  • 제1편 정보통신 기술진흥 및 연구 ...67
  • 제1장 해외주요국 IT R&D 시스템분석 및 효율화방안 수립 ...6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67
  • 제2절 해외 주요국의 IT R&D 시스템 분석 ...68
  • 1. 미국의 IT R&D 시스템 분석 ...68
  • 2. 일본의 IT R&D 시스템 분석 ...81
  • 제3절 한국 IT R&D 시스템 효율화 방안 수립 ...93
  • 1. 한국 IT R&D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93
  • 2. 미국, 일본 비교 연구를 통한 시사점 ...95
  • 3. 한국 IT R&D 시스템 효율화 방안 ...97
  • 제2장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방안 분석 ...99
  • 제1절 산학연 협력의 유형 및 필요성 ...99
  • 제2절 국내 정보통신 산학연 협력현황 및 문제점 ...100
  • 1. 국내 정보통신 산학연 협력 현황 ...100
  • 2. 공동연구성과 및 문제점 ...101
  • 3.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재해석 ...103
  • 제3절 해외 산학연 협력 성공사례 분석 ...106
  • 1. 미국의 실리콘밸리 ...106
  • 2. 호주의 협동연구센터 ...108
  • 제4절 해외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 벤치마킹 ...111
  • 1. 영국 ...111
  • 2. 프랑스 ...113
  • 3. 일본 ...114
  • 제5절 정보통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115
  • 1. 정보통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향 ...115
  • 2. 산학연 특화협력 연구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118
  • 제3장 정보통신 R&D 투자 성과 및 방향 ...121
  • 제1절 IT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121
  • 1. IT산업의 성장 및 GDP 비중 ...121
  • 2. IT산업의 고용 ...122
  • 3. IT산업의 특허등록 ...122
  • 4. IT산업의 수출입 ...123
  • 제2절 정보통신 R&D 투자 현황 ...125
  • 1. 총 연구개발비 ...125
  • 2. 주체별 연구개발비 ...126
  • 3. 정부의 부문별 연구개발비 추이 ...129
  • 4. 분류별 연구개발비 추이 ...130
  • 5. 성격별 연구개발비 추이 ...131
  • 제3절 정보통신 R&D 투자의 문제점 ...132
  • 1. 기술무역수지 현황 ...132
  • 2. 연구시설·기자재 도입 현황 ...135
  • 3. 기술격차 현황 ...136
  • 4.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 및 수출입 현황 ...138
  • 제4절 정보통신 R&D 투자 방향 ...141
  • 1. 연구개발 투자의 과제 ...141
  • 2. 연구개발 투자 방향 ...143
  • 참고문헌 ...145
  • 제2편 IT산업 수출입시장 분석 및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51
  • 제1장 정보통신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151
  • 제1절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151
  • 1. 공급과 수요 ...152
  • 2. 중간투입율 ...153
  • 3. 부가가치율 ...154
  • 4. 최종수요의 구성비 ...155
  • 제2절 IT부문의 파급효과 ...156
  • 1.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계수 ...156
  • 2. 전후방연관효과 ...157
  • 3. 고용유발효과 ...159
  • 제3절 IT산업 최종수요의 파급효과 ...162
  • 1. 생산유발효과 ...162
  • 2.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효과 ...164
  • 제4절 IT산업 가격경쟁력변화의 파급효과 ...167
  • 1. 임금변화의 파급효과 ...167
  • 2. 수입가격변화의 파급효과 ...169
  • 3. 환율변화의 파급효과 ...172
  • 제2장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시장 분석 ...175
  • 제1절 2003년 IT수출입 현황 ...175
  • 1. IT수출 개관 ...175
  • 2. IT부문별 수출입 현황 ...176
  • 3. 국가별, 지역별 IT수출입 현황 ...182
  • 4. 품목별?지역별 경쟁력 변화 ...183
  • 제2절 향후 IT산업 시장전망 ...186
  • 1. 세계 IT경기 전망 ...186
  • 2. 국내 IT경기 전망 ...190
  • 3. IT산업의 생산, 내수 및 수출 전망(2004-2010) ...192
  • 제3장 IT 차세대 성장동력의 선정과 향후 과제 ...202
  • 제1절 개요 ...202
  • 제2절 IT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배경 ...203
  • 제3절 IT 차세대 성장동력의 선정을 위한 50대 품목 분석 ...206
  • 1. 추진 경과 ...206
  • 2. IT 신성장동력 선정을 위한 50대 품목 분석 ...209
  • 3. IT 차세대 성장동력의 선정결과 ...215
  • 제4절 IT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217
  • 1. IT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 ...217
  • 2. IT산업의 부문간 균형발전 도모 ...217
  • 3. IT 차세대 성장동력의 탄력적 추진 ...218
  • 4. IT 기술개발정책의 조화 ...219
  • 5. 국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220
  • 제4장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221
  • 제1절 2003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221
  • 1. 추진 배경 ...221
  • 2. 추진체계 및 방법 ...221
  • 제2절 2003년도 CD ROM 타이틀 제작 ...225
  • 1. 추진 배경 ...225
  • 2. 추진 체계 및 개발 내용 ...225
  • 3. 수록 내용 및 특징 ...227
  • 제3절 활용 및 기대효과 ...228
  • 참고문헌 ...231
  • 제3편 IMT-2000 경쟁력 강화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연구 ...237
  • 제1장 서론 ...237
  • 제2장 국내 이동통신 시장현황 및 전망 ...239
  • 제1절 이동통신 단말기 및 장비산업 ...239
  • 1.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 개황 ...239
  • 2. 국내 이동통신 산업 실적 ...240
  • 3. 국내외 이동통신 산업 전망 ...245
  • 제2절 무선인터넷 서비스 현황 및 시장 전망 ...250
  • 1. 가입자 ...251
  • 2. 매출액 ...253
  • 3. 트래픽 ...257
  • 4. 무선인터넷 시장 전망 ...259
  • 제3장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애로 및 요망사항 조사·분석 ...261
  • 제1절 연구개요 ...261
  • 제2절 실태조사 분석 ...262
  • 1. 산업 경쟁력 ...262
  • 2. 생산전략 ...264
  • 3. 제품 Portfolio 전략 ...269
  • 4. 마케팅 전략 ...270
  • 5. 중국시장 동향 ...271
  • 6.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275
  • 7. 대정부 건의사항 ...277
  • 제4장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280
  • 제1절 연구개요 ...280
  • 제2절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 ...281
  • 1.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사업자 현황 ...281
  • 2. 무선인터넷 접속방법(중복응답) ...281
  • 3. 무선인터넷 이용장소 ...281
  • 제3절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 ...282
  • 1. 무선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이용도(중복응답) ...282
  • 2.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량 ...284
  • 제4절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 현황 ...286
  • 1. 월평균 요금지출 현황 ...286
  • 2. 무선인터넷 요금 체감수준 및 요금체계 선호도 ...288
  • 제5절 무선인터넷 평가 ...289
  • 1. 무선인터넷 만족도 ...289
  • 2.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290
  • 제6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292
  • 1.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이용현황 ...292
  • 2.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및 개선점 ...293
  • 제7절 모바일 뱅킹서비스 ...295
  • 1. 모바일 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95
  • 2. 모바일 뱅킹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및 개선점 ...297
  • 제8절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298
  • 1. 모바일 페이먼트(mobile payment) 서비스 ...298
  • 2.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의 불편한 점 및 개선점 (복수응답) ...299
  • 제9절 결론 ...301
  • 제5장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302
  • 제1절 국내 이동통신 산업환경의 변화 ...302
  • 1. 단말기 판매 단가의 하락 ...302
  • 2. 국내 단말기 산업의 생산기반 약화 ...304
  • 3. 단말기 부품의 국산화율 저조 ...305
  • 제2절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307
  • 1. 기술개발 및 부품국산화 지원 ...307
  • 2. GSM 단말기 인증기관 설립 ...307
  •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309
  • 제6장 국내 무선인터넷 망 개방 현황 및 향후 과제 ...310
  • 제1절 개요 ...310
  • 1. 무선인터넷 망 개방 ...310
  • 2.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개념 ...311
  • 제2절 무선인터넷 망 개방 추진경과 및 부작용 방지대책 ...312
  • 1. 무선인터넷 망 개방 추진 정책 ...312
  • 제3절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향후 과제 ...316
  • 1. 무선인터넷 망 개방 범위 ...316
  • 2. 정보제공 범위 ...316
  • 3. 민원발생 처리의 명확화 ...317
  • 4. 소비자 이용부담 감소 대책 마련 ...318
  • 5. 포탈의 규제 근거 마련 ...318
  • 6. 통계정보의 공개 ...318
  • 참고문헌 ...320
  • 제4편 u-Korea 기본전략 및 행동계획 연구 ...323
  • 제1장 UIT 혁명 선도국가의 조건과 전략 ...323
  • 제1절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으로서의 UIT 혁명 ...323
  • 1. 새로운 국가정보화 정책 탐색의 배경 ...323
  • 제2절 UIT 혁명 선도국가의 기본 개념 ...324
  • 1. 전 국가 시스템의 유비쿼터스 정보화 ...324
  • 2. u-Korea 구축의 전략적 의의 ...325
  • 제3절 UIT 혁명 선도국가의 기본조건 ...327
  • 1. UIT 혁명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 발휘 ...327
  • 2. UIT 혁명 주도를 위한 신 정책 패러다임 ...327
  • 3. 새로운 국제 정보통신 벨트의 형성 주도 ...328
  • 4. 세계정보통신사회 서미트의 방향성 ...329
  • 제4절 UIT 혁명 선도국가의 기본 전략 ...331
  • 1. 한국형 UIT 벤처국가 모델의 도출 ...331
  • 2. 한국형 IT입국 선순환 전략 구도 ...331
  • 3. UIT 혁명시대의 u-Korea 전략구도 ...332
  • 제2장 UIT 혁명 선도국가로서의 ...333
  • 제1절 u-Korea 발전 및 수요구도 정립 ...333
  • 1. u-Korea 발전 기본구도정립 ...333
  • 2. u-Korea 발전을 위한 u-수요 구도정립 ...335
  • 제2절 u-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도 제안 ...335
  • 1. u-Korea 발전을 위한 u-공명화 네트워크 구도정립 ...335
  • 2. u-Korea 발전을 위한 u-플랫폼 구도 정립 ...337
  • 제3절 u-어플라이언스 및 u-뉴런 구도 제안 ...337
  • 1. u-어플라이언스로서의 u-HHH 제안 ...337
  • 2. u-Korea 발전을 위한 u-뉴런 구도 제안 ...338
  • 제4절 u-Korea 추진방향과 대응과제 ...339
  • 1. u-Korea 발전을 위한 u-제도 통합 구도 제안 ...339
  • 제5절 u-Korea 구축 방향과 정책 과제 ...340
  • 1. u-Korea 구축 방향 ...340
  • 2. u-Korea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342
  • 제3장 u-Korea 구축전략모델과 신 정책대안 도출 ...344
  • 제1절 UIT와 전자·물리공간의 연계 의의 ...344
  • 1.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연계 공간 시대의 도래 ...344
  • 2. 전자·물리공간 연계의 정의 ...344
  • 3. 전자·물리공간간 연계의 기본방향으로서의 과학성 ...346
  • 제2절 UIT를 활용한 전자-물리공간 연계 구도 ...347
  • 1.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연계의 기본 메커니즘 ...347
  • 2.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연계의 핵심기술 ...348
  • 3.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연계를 위한 UIT 프로젝트 ...350
  • 제3절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연계의 동태성 분석 ...351
  • 1. 전자·물리공간의 한계와 u-욕구의 동태성 분석 ...352
  • 2. UIT 확산과 u-Korea 발전의 동태성 분석 ...353
  • 제4절 u-Korea 전략 모델에 따른 정책 대안 도출 ...353
  • 1.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확산의 동력(Driving Forces) ...353
  • 2. 유비쿼터스 확산 동력으로서의 공간 서비스 ...355
  • 3. UIT의 외부성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공명 시스템 구축 ...356
  • 제4장 주요 국가의 UIT 정책 및 전략 분석 ...358
  • 제1절 미국의 IT 전략 구도와 u-컴퓨팅 프로젝트 ...358
  • 1. 미국의 IT 전략 선순환 구도 ...358
  • 2. 미국의 u-컴퓨팅 프로젝트 ...359
  • 제2절 일본의 UIT 정책 동향과 전략 ...361
  • 1. 총무성의 u-네트워크 정책 ...361
  • 2. u-네트워크시대를 대비한 전자태그 활용 정책 ...363
  • 3. 지능형 분산 컴퓨팅을 추구하는 동경대 TRON ...364
  • 4. NTT그룹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전략 ...365
  • 제3절 유럽의 UIT 정책 동향 ...366
  • 1. 사라지는 컴퓨팅 계획 ...366
  • 2. 일상 사물들을 협업하게 하는 Smart-Its ...367
  • 3. 하노버와 VTT대학의 차세대 대학 유비캠퍼스 ...368
  • 제4절 국가간 UIT 전략 비교 분석과 총괄 ...369
  • 참고문헌 ...372
  • 제5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377
  • 제1장 국·내외 기술료 징수관리 현황 분석 ...377
  • 제1절 외국의 기술료 제도, 관리현황 ...377
  • 1. 미국 ...377
  • 2. 독일 ...378
  • 3. 영국 ...379
  • 4. 프랑스 ...380
  • 5. 일본 ...380
  • 제2절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리 현황 ...382
  • 1. 정보통신 기술이전 현황 ...382
  • 2. 정보통신 기술료 징수 현황 ...384
  • 3. 기술료 관리실태 ...386
  • 제2장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389
  • 제1절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389
  • 1. 조사방법 ...389
  • 2. 설문조사 내용 ...389
  • 제2절 분석 모형 ...391
  • 1. 개념적 모형 ...391
  • 2. 추가분석 모형 ...391
  • 제3절 설문분석 결과 ...392
  • 1. 종속변수 군에 대한 분석 결과 ...392
  • 2. 영향변수(독립변수) 및 환경변수(중재변수) 군에 대한 분석 결과 ...397
  • 3. 분석결과 종합 ...404
  • 제3장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술료 징수방안 수립 ...406
  • 제1절 기술료의 경제이론 ...406
  • 1. 기술 라이센싱의 경제이론 ...406
  • 2. 기술거래의 경제적 효과 ...409
  • 3. 기술거래와 기술정책 ...416
  • 제2절 정보통신 기술개발 기술료 징수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421
  • 1. 기술료 산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정립 ...421
  • 2. 기술료 산정 및 관리통합 체계 구축 ...421
  • 3. 기술료 감면제도의 다양화 ...422
  • 4. 기술료관리 종결처리 ...423
  • 5. 기술이전 후의 지속적 지원 ...424
  • 6. 기술료에 대한 회계인식 제고 필요 ...426
  • 7. 기술료부담의 완화 및 지원 증대 ...427
  • 제3절 결론 ...427
  • 참고문헌 ...430
  • 부록 [ 논문 및 관련 실적물 ] ...435
  • 1. 논문 ...437
  • 2. 정책지원자료 ...439
  • 3. 정책보고서 ...447
  • 4. 기획보고서 ...447
  • 5. 기타 간행물 ...44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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