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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관리 연구 2004년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A study on Mational Informatization Policess and Performance Management: 2004 Research Result Report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산원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연구책임자 황종성
참여연구자 이규정 , 최완일 , 정희창 , 류영달 , 강동석 , 이혜정 , 김성홍 , 오달수 , 이요석 , 이연우 , 박정은 , 조화순 , 정현민 , 김두현 , 정병주 , 오정연 , 양승미 , 이성호 , 방동희 , 구병문 , 정지선 , 한영미 , 김현경 , 김현진 , 정종윤 , 강하연 , 나현영 , 김혜경 , 김인선 , 김해란 , 김건우 , 김종석 , 권미수 , 이유택 , 이재근 , 정용관 , 김기환 , 송영웅 , 이영환 , 윤영근 , 이상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2
과제시작연도 2004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등록번호 TRKO201000017490
과제고유번호 1440000654
사업명 IT기술혁신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관리 연구는 정보화 정책 현안 진단 및 전략 개발, 국가정보화 파급효과 및 투자전략 연구, 정보화자료 개발 및 통게관리, 정보화 동향분석 및 정책정보 서비스, 정보화 법제도 연구, u-Korea 전략개발, 정보자원관리 방법론 및 지침개발, 정보화평가 방법론 개선 및 투자효과 분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정책 현안 진단 및 전략 개발
- 국가사회정보 촉진의 사회적·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및 개선대책 연구
- 공공부문 CIO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bstract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Ressearch' consists of follosing areas : informatization policy development, IT investment analysis, informatization laws and regulation, IT, indexs and statistics, domestic & overseas informatization trend analysis, IT performance managem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5
  • Summary ...12
  • Contents ...14
  • 목차 ...15
  • 표 차례 ...21
  • 그림 차례 ...24
  • 제1장 정보화 정책 형안 진단 및 전략 개발 ...26
  • 제1절 국가사회정보 촉진의 사회적.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및 개선대책 ...26
  • 1. 배경 ...26
  • 2. 지금까지의 추진형황 ...27
  • 3. 문제점 및 정비방향 ...28
  • 4. 주요 장애요인 및 개선대책 ...29
  • 5. 결론 ...36
  • 제2절 공공부문 CIO 양성 프로그램애 관한 연구 ...38
  • 1. 서론 ...38
  • 2. GIO의 임무와 자격 ...38
  • 3. 해외 주요 선직국 CIO 양성 프로그램 분석 ...39
  • 4. 우리나라 CIO 및 CIO 양성 프로그램 현황 ...43
  • 5. 결론 및 정책전 시사점 ...43
  • 제3절 공공부문 콜센터 도입전략 연구 ...46
  • 1. 배경 ...46
  • 2. 콜센터 정의 및 동향 ...46
  • 3. 공공부문 콜센터 도입의 필요성 ...50
  • 4. 국내 공공부문 콜센터 도임현황 ...55
  • 5. 공공부문 콜센터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58
  • 6. 결론 ...61
  • 제4절 주요국의 정보기술 전략 ...62
  • 1. 서론 ...62
  • 2. EU의 혁신방안 10가지 ...63
  • 3. 결론 ...65
  • 제5절 초국가네트워크의 개인정보: 국가간 갈등의 사례와 현황분석 ...71
  • 1. 서론 ...71
  • 2.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의 배경 ...72
  • 3.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 ...73
  • 4. 초국가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형별 사례 ...75
  • 5. 개인정보관련 구제협력의 현황 ...76
  • 제6절 e-Goverm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79
  • 1. 문제제기 ...79
  • 2. e-Govermance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79
  • 3. e-Govermance 구현 시 고려할 사항 ...83
  • 4. 국내외 e-Govermance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 ...85
  • 5. e-Govermance의 구현을 위하나 전략(Action Plan) ...86
  • 제2장 국가정보화 파급효과 및 투자전략 연구 ...89
  • 제1절 정보화 분야 중장기 투자전략 연구 ...8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9
  • 2. 정보화 투자 현황 및 특징 ...89
  • 3. 정보화 투자성과 평가 ...91
  • 4. 새로운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 ...94
  • 5. 부문별 정보화 투자전략 ...97
  • 제3장 정보화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 ...101
  • 제1절 국가정보화지수 ...101
  • 1. 국가별 정보화수준 ...101
  • 2. 우리나라 정보화수준 ...106
  • 제2절 해외 정보화통계 동향분석 ...109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09
  • 2. 연구의 결과 ...109
  • 3. 결론 ...117
  • 제4장 정보화 동향분석 및 정책정보 서비스 ...120
  • 제1절 2004 국가정보화백서 ...120
  • 1. 배경 ...120
  • 2. 정보화 수준 ...123
  • 3. 전자정부 추진 ...123
  • 4. 인터넷 이용 보편화 ...127
  • 5. 광대역통합망(BcN) 기반 구축 ...132
  • 6. e-Commerce/금융정보화 ...134
  • 7. IT 산업 ...141
  • 8. 정보보호 ...144
  • 제2절 정보화정책(계간)발간 ...147
  • 1. 개요 ...147
  • 2. 정보화정책 구성 및 발간 ...147
  • 3. 주요 연구 ...147
  • 제3절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149
  • 1. 서론 ...149
  • 2. 주요 내용 ...149
  • 3. 기대효과 ...153
  • 제4절 정보화 정책 온라인 서비스 ...154
  • 1. 정보화정책소식지 ...154
  • 2. MCA IT e-Newsletter ...155
  • 3. 해외 정보화동향 온라인 서비스 ...158
  • 4. 국내 정보화동향 온라인 서비스 ...159
  • 5. 정보화 이슈분석 및 CIO리포트 ...159
  • 제5장 정보화 법제도 연구 ...162
  •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울적 도입및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62
  • 1. 연구의 필요성 ...162
  • 2. 추진배경 및 목적 ...163
  • 3. 추진 경과 ...168
  • 4. ITA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70
  • 제2절 국내 정보화 관련 판례 동향 ...177
  • 1. 목적 및 필요성 ...177
  • 2. 범위 및 방법 ...177
  • 3. 조사와 한계 ...178
  • 4. 조사 결과 ...178
  • 제6장 u-Korea 전략개발 ...191
  • 제1절 유비쿼터스 환경구축의 국내외 동향분석 ...191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91
  •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92
  • 3. 연구 결과 ...192
  • 4. 활용에 대한 건의 ...197
  • 5. 기대효과 ...198
  • 제2절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방전방향과 정부역할 ...199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99
  •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99
  • 3. 연구결과 ...200
  • 4. 활용에 대한 건의 ...205
  • 5. 기대효과 ...206
  • 제3절 U-Korea 구현을 위한 IT839 전략 분석 ...207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7
  • 2. IT839 전략의 주요 내용 ...208
  • 3. IT839 전략 발전 단계 ...210
  • 4. IT839 전략 단계별 특성 분석 ...213
  • 5. IT839 발전 방향에 따른 서비스 특성 ...215
  • 6. u-Korea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217
  • 7. 연구결과의 활용 ...220
  • 제4절 U-Korea 전략연구 보고서 ...222
  • 1.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222
  • 2.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단계와 특성 ...224
  • 3. U-Korea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228
  • 4. U-Korea의 부문별 발전전략과 추진과제 정립 ...230
  • 5. U-Korea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231
  • 6. 연구결과의 활용 ...232
  • 제7장 정보자원관리 방법론 및 지침개발 ...233
  • 제1절 2004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233
  • 1. 조사의 목적 ...233
  • 2. 조사의 특징 ...233
  • 3. 조사 시행근거 및 조사 기준시점 ...234
  • 4.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234
  • 5. 조사 방법 ...236
  • 6. 조사부문별 분석내용 및 활용방안 ...236
  • 7. 주요 분석 결과 ...238
  • 제2절 정보화사업 투자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침 연구 ...246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46
  • 2. 연구결과 ...246
  • 3. 활용에 대한 건의 ...250
  • 4. 기대효과 ...250
  • 제3절 정보화사업 성과게획서 작성지침에 관한 연구 ...251
  • 1. 목적 및 추진현황 ...251
  • 2. 연구의 범위 ...251
  • 3. 연구 내용 요약 ...252
  • 4. 기대효과 ...254
  • 제4절 정보시스템 이전 관리 지침 연구 ...256
  • 1. 목적 및 배경 ...256
  •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58
  • 3. 연구결과 ...258
  • 4. 활용에 대한 건의 ...261
  • 5. 결론 ...262
  • 제8장 정보화평가 방법론 개선 및 투자효과 분석 ...264
  • 제1절 정보화산업 사전타당성 분석 방법론 연구 ...264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264
  • 2. 정보화사업 사전평가 국내외 사례 ...265
  • 3.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의 제도화 ...270
  • 4. 타당성의 종합적 평가방법 ...272
  • 5. 활용에 대한 건의 및 기대효과 ...274
  • 제2절 정보서비스 가치측정방법론 연구 ...275
  •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275
  •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75
  • 3. 연구개발의 활용에 대한 건의 ...276
  • 4. 기대효과 ...277
  • 제3절 정보화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278
  • 1. 정보화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프레임워크 ...278
  • 2. 국내 정보화투자 규모 ...280
  • 3. 정보화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 ...284
  • 제4절 정보화 투자 가치모형 개발 ...287
  • 1. IT투자형태 정의와 수요 예측 ...287
  • 2. 투자가치평가의 프레임워크 개발 ...287
  • 3. 투입의 변화추정 ...288
  • 4. IT투자에 의한 산출증가 효과 추정 ...289
  • 5. 산출증가의 가치화 분석 ...290
  • 6. 투자가치 즉정 방법론 ...290
  • 7. 위험에 대한 고려 ...291
  • 제5절 중앙정부기관의 정보화추진 효율성 분석방법론 연구 ...292
  • 1. 자료포락분석(DEA)의 의의 ...292
  • 2. 자료포락분석의 중앙정부에 대한 적용방안...29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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