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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금융의 도입과 제도화에 관한 정책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finance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연구책임자 이한주
참여연구자 이효은 , 이성덕 , 전유덕 , 유영신 , 김진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03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번호 TRKO201000018256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o 2장에서는 IT 산업에서의 기술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 시장 실패 이론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전히 IT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당위성이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술주도형 경제성장 속에서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주체가 창출하는 기술자산의 분포를 인지함은 물론, 특히 이 안에서 IT 분야의 잠재적인 기술사업화 규모를 제안하며 기술금융 정책을 통한 해법을 제기하고 있음
o 3장에서는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으로 구성된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18
  • 목차 ...20
  • Contents ...24
  • 표목차 ...26
  • 그림목차 ...28
  • 제1장 서론 ...30
  • 제1절 연구의 목적 ...32
  • 제2절 연구의 구성 ...33
  • 제2장 기술금융정책의 필요성 ...36
  • 제1절 시장의 실패와 기술금융정책 ...38
  • 제2절 기술자산 미활용과 기술금융정책 ...41
  • 제3장 국내외 정책금융 현황 ...46
  • 제1절 국내 현황과 시사점 ...48
  • 1. 정책금융의 범위 ...48
  • 2. 출자지원사업의 현황 ...50
  • 가. 벤처캐피탈 출자관련 전반적 현황 ...50
  • 나. 벤처캐피탈 출자관련 부처별 현황 ...52
  • 다. 정책적 이슈와 개선방안 ...55
  • 3. 융자지원사업의 현황 ...57
  • 가.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전반적 현황 ...57
  • 나. 정보통신기금의 응용기술개발 융자지원 ...59
  • 제2절 국외 현황과 시사점 ...63
  • 1. 미국의 현황 ...63
  • 가. 특징 ...63
  • 나. 사례 ...67
  • 2. 일본의 현황 ...72
  • 가. 특징 ...72
  • 나. 사례 ...74
  • 3. 독일의 현황 ...76
  • 가. 특징 ...76
  • 나. 사례 ...78
  • 4. 국가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 ...80
  • 제4장 창의적 민간 기술금융 기법 ...84
  • 제1절 기술자산 유동화 증권 ...87
  • 1. 개괄 ...87
  • 2. 한국의 사례 ...89
  • 가. 발행시장 담보부증권(Primary CBO) ...89
  • 나. 기술자산유동화증권(TBS) ...91
  • 3. 미국의 사례 ...94
  • 가.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 저작권 증권화 ...96
  • 나. 드림웍스의 영화판권 증권화 ...97
  • 다. 예일대학교의 특허권 증권화 ...97
  • 4. 일본의 사례 ...99
  • 가. 코나미 사의 게임펀드 운용사례 ...99
  • 나. 미즈호 은행의 금전채권신탁 운용사례 ...100
  • 다. 스카라의 특허권 유동화 사례 ...101
  • 제2절 기술자산 프로젝트 투자 ...102
  • 1. 개괄 ...102
  • 2. 미국의 사례 ...107
  • 가. RDLP & SWORD ...108
  • 나. IP SPINOUT ...118
  • 3. 일본의 사례 ...128
  • 가. KTC 프로그램 ...129
  • 나. DBJ Policy...133
  • 제5장 결론 ...138
  • 제1절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금융 정책의 변화 ...140
  • 제2절 특수목적기구를 활용한 기술금융 정책의 시도 ...142
  • 1. 참여자 혜택의 검토 ...142
  • 가. 기술금융 수혜자의 혜택 ...142
  • 나. 기술금융 공급자의 혜택 ...143
  • 2. 기술자산 증권화를 위한 평가 및 금융시스템 구축 ...144
  • 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 ...144
  • 나. 기술자산 증권화를 위한 과제 ...145
  •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47
  • <참고문헌> ...14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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