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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자원 재개발 기반구축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of Refarming Spectrum Resource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윤수영
참여연구자 이승훈 , 남승용 , 이상미 , 조염 , 손기칠 , 선종준 , 이승엽 , 안성희 , 김영훈 , 송송이 , 연권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번호 TRKO201100000102
과제고유번호 1415099090
사업명 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주파수.회수·재배치.손실보상.감정평가.이용현황.공유.영상레이더.네트워크중심전.Frequency.Withdrawal & Relocation.Reimbursement.Appraisal.Usage Status.Sharing.SAR.Net Centric Warfare(NCW).

초록

$\circ$ 950~959㎒ 대역 주파수 재배치 실행기반 구축
- 손실보상금 산정기준$\cdot$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안)
- 손실보상 대상 무선설비 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금액 산정
- 손실보상 전담업무 위탁범위 및 세부 업무 절차 마련
$\circ$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cdot$확인
- 할당 대역 주요 기간통신서비스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cdot$분석
- 주파수 전 대역(10개 대역

Abstract

$\circ$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for 950~959㎒ withdrawal and relocation
- Notice on the criteria$\cdot$process of assessing the reimbursement cost and interest rate, etc. (Draft)
- Assessing the reimbursement cost following radio equipment appraisal
- Setting up t

목차 Contents

  • 국문요약문 ...1
  • 영문요약문 ...2
  • 표지 ...3
  • 제출문 ...4
  • 보고서 요약서 ...5
  • 요약문 ...6
  • SUMMARY ...9
  • CONTENTS ...11
  • 목차 ...15
  • 표목차 ...17
  • 그림목차 ...22
  • PART I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반구축 ...27
  • 제1장 서론 ...29
  • 제1절 연구목표 및 범위 ...29
  • 제2절 연구체계 및 수행방법 ...33
  • 제2장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보상체계 기반조성 ...35
  • 제1절 개요 ...35
  • 제2절 주파수자원 재개발 실행절차 ...41
  • 제3절 손실보상 산정기준 적용방안 ...58
  • 제4절 법제도 정비방안 ...69
  • 제5절 손실보상 업무 전담수행 ...76
  • 제3장 950㎒ 대역 재개발 실행 ...83
  • 제1절 주파수 회수·재배치 실행절차 ...83
  • 제2절 손실보상 산정 방안 ...95
  • 제4장 결론 ...105
  • PART II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107
  • 제1장 주파수 이용현황 개요 ...108
  • 제1절 조사 개요 ...108
  • 제2절 주파수 이용현황 개괄 ...112
  • 제2장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115
  • 제1절 전파기반산업의 산업·경제적 효과 ...116
  • 제2절 전파기반산업의 공급지장효과 ...123
  • 제3절 전파기반산업의 물가파급효과 ...125
  • 제3장 재할당 예정 대역 주파수 이용현황 ...127
  • 제1절 주파수공용통신(TRS) ...127
  • 제2절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137
  • 제3절 무선호출 서비스 ...145
  • 제4절 위치기반서비스(LBS) ...154
  • 제5절 공항무선통신 서비스 ...160
  • 제6절 광대역가입자회선(BWLL) 서비스 ...166
  • 제7절 선박무선통신 서비스 ...170
  • 제8절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서비스(GMPCS) ...173
  • 제9절 개인휴대전화 서비스(PCS) ...179
  • 제10절 이동전화(셀룰러) 서비스 ...186
  • 제11절 무궁화 위성 ...195
  • 제12절 인마세트 등 이동지구국용 ...200
  • 제13절 주요 서비스 대역 이용현황 분석 ...203
  • 제4장 전 대역(10개 대역) 주파수 이용현황 ...210
  • 제1절 29.7㎒ 이하 대역 ...210
  • 제2절 29.7~137㎒ 대역 ...213
  • 제3절 137~174㎒ 대역 ...217
  • 제4절 174~273㎒ 대역 ...222
  • 제5절 273~400㎒ 대역 ...225
  • 제6절 400~470㎒ 대역 ...228
  • 제7절 470~960㎒ 대역 ...234
  • 제8절 960~2,700㎒ 대역 ...237
  • 제9절 2.7~31㎓ 대역 ...241
  • 제10절 31㎓ 이상 대역 ...245
  • 제5장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방안 ...247
  • 제1절 검토 배경 ...247
  • 제2절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 현황 ...250
  • 제3절 해외 동향 ...253
  • 제4절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방안 ...261
  • 제6장 결론 ...265
  • PART III 공공용 무선체계의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 ...267
  • 제1장 서론 ...268
  • 제1절 개요 ...268
  • 제2절 국내외 공공 주파수 환경 ...270
  • 제2장 군주파수 이용 현황 ...287
  • 제1절 국내 군주파수 이용 현황 ...287
  • 제2절 국외 군주파수 이용 현황 ...293
  • 제3장 레이더체계의 간섭분석 ...300
  • 제1절 레이더 동작특성 및 시스템 파라미터 ...300
  • 제2절 지상 레이더 간섭신호 특성 및 SAR 간섭 기준 ...305
  • 제3절 지상 레이더와 SAR 간 간섭모델 ...310
  • 제4절 지상 레이더에 의한 SAR 간섭영향 분석 ...324
  • 제4장 무선체계별 수요 전망 ...336
  • 제1절 미래전과 국방 발전방향 ...336
  • 제2절 체계별 전력구조 발전방향 ...339
  • 제5장 결론 ...343
  • 제1절 요약 ...343
  • 제2절 활용 방안 ...346
  • 참고문헌 ...34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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