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국내외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형?자립형 재활보조기구산업 경쟁체제 구축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산업, 연구개발, 관련제도 중심으로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조사
나. 국외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일본, 미국, 유럽위주 선진국들의 시장, 관련제도, 주요정책, 공용품에 대한 자료검색, 문헌을 통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조사

1. 연구목적
국내외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형?자립형 재활보조기구산업 경쟁체제 구축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산업, 연구개발, 관련제도 중심으로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조사
나. 국외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일본, 미국, 유럽위주 선진국들의 시장, 관련제도, 주요정책, 공용품에 대한 자료검색, 문헌을 통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조사
다. 재활보조기구산업의 문제점
관리제도, 전문인력, 공급체계, 산업체, 관련업체(소)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라.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보조기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장기적 추진사항과 단기적 우선추진방안으로 나누어 검토
3. 연구결과
가. 국내재활보조기구산업의 문제점
?관리제도 : 재활보조기구 개념조차 정립이 잘 되지 않았으며 품목고시,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지원책들이 전반적으로 미흡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수급이 장애 인구에 비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전문기사 육성방법도 미비
?공급체계 : 유통구조가 불합리하며 무료교부사업이나 건강보험혜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산업체 : 재활보조기구산업 업체(소)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국제 경쟁력에 취약하며 관련협회가 지원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나. 국내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방안
?산업기반 조성화 전략 : 정보망 구축사업, 유통구조개선 사업, 경영개선자문사업, 벤처창업 지원사업, 연구개발 확대 등을 제시하여 재활보조기구산업의 발전기반조성을 통한 발전 동력 창출
?산업 안정화 전략 : 시장 안정화사업, 무료교부사업, 전문인력양성, 인/허가 제도, 품질관리제도,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적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분야 제도를 선진화하여 산업안정성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 관련단체지원사업, 무역진흥 및 국제 교류사업, 금융?세제?수출관련 지원,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수출입 업무 역할 분담, 기획 조정사업 등을 제시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산화 촉진에 의한 수입대체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
?우선추진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공용품 개념 도입, 지원정책 홍보

Abstract ▼

1. Objectives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 system for Assistive Devices Industry(ADI) through modernization and increment of independency the optimal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for promoting national ADI through reviewing the status of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 ADI.
2. Research Me

1. Objectives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 system for Assistive Devices Industry(ADI) through modernization and increment of independency the optimal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for promoting national ADI through reviewing the status of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 ADI.
2. Research Methods
A.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DI
The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ADI were investigated on industry,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nd related control system using literatures and questionaries
B. The present condition of ADI in the advanced nation
The current status for the ADI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Union were investigated on industries,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nd control system using literatures
C. The problems of ADI
Problems were fou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present condition in foreign and domestic ADI from control system, experts, supply system, industries, and questionaries for the related companies
D. The recommendations to promote ADI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e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to promote ADI. The recommendations we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lans.
3. Results
A. Problems of domestic ADI
?Control system: Insufficient for the concept of ADI, supporting legislatives, including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supporting system
?Experts: Insufficient for the supply and training courses of experts
?Supply system: Undeveloped distribution structure, Insufficient for free grant of assistive devices and the benefit of social insurances
?Industry: Most domestic companies are not big enough to compete with international companies, Insufficient support from the related ADI Associations
B. Promotions of domestic ADI
?Constructing the basis of industry: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network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Consulting management, Supporting ventur business, and Proliferation of R&D
?Stabilizing industry: Stabilizing market, Free grant of assistive devices, Educatio personnel, Control systems, Quality control, Reviewing social insurance
?Advancing industrial structure: Supporting the related associations, Promoting tra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upporting voluntary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 system, facilitate trades, rationalization & modernization control system
?Short-term plans : Proliferation of national R&D, Introduction of Universal design Publicity of supporting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 차 ...5
• 표목차 ...12
• 그림목차 ...14
• 요약문 ...15
• Project Summary ...17
• 제1장 연구의 개요 ...1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첨부 ...19
• 2. 연구의 목적 ...20
• 3. 연구의 내용 ...20
• 가. 재활보조기구산업의 개념 정의 ...20
• 나.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20
• 다. 국외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21
• 라.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문제점 ...21
• 마.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 방안 ...22
• 제2장 재활보조기구산업의 개념 ...23
• 1. 재활산업 ...23
• 가. 정의 ...23
• 나. 종류 ...24
• 2. 재활보조기구산업 ...25
• 가. 재활보조기구 ...25
• 1) 정의 ...25
• 2) 종류 ...25
• 나. 재활보조기구산업 ...26
• 1) 정의 ...26
• 2) 종류 ...27
• 제3장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28
• 1. 산업 ...28
• 가. 설문조사 내용 ...28
• 1) 조사 배경 및 목적 ...28
• 2) 조사 대상 및 방법 ...29
• 3) 회수 결과 ...29
• 나. 설문조사 결과 ...29
• 1) 업체(소)의 지역적인 분포 ...29
• 2) 설립 연도 ...30
• 3) 주요취급품목 ...31
• 4) 설립형태 ...31
• 5) 매출액(1999년) ...32
• 6) 종업원 수 ...32
• 7) 업(業) 형태 ...33
• 8) 수.출입 비중 ...34
• 9) 국내 판매 및 거래처 ...34
• 10) 연구개발.설비 투자 ...35
• 11) 애로사항 ...35
• 다. 향후 시장규모 ...36
• 1) 장애인 및 고령자 현황 ...36
• 2) 재활보조기구 시장규모 예측 ...38
• 3) 실버산업 시장규모 예측 ...40
• 2. 연구개발 ...41
• 가. 연구소 및 연구개발 투자율 현황 ...41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 ...42
• 1) 전반적 투자 현황 ...42
• 2) 재활보조기구(보장구) 관련 주요 연구개발사업 ...43
• 3. 제도 ...45
• 가. 품질관리제도 ...45
• 1) 현황 ...45
• 2) 표준화 ...45
•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관리제도 ...45
•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제도 ...47
• 5) 기타 관련제도 ...48
• 나. 보급 및 지급제도 ...49
• 1) 무료교부 ...49
• 2) 공무상 또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급 및 보조 ...50
• 3)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급여인정 ...51
• 다. 산업 지원제도 ...54
• 1) 일반기업체 금융.세제 지원내용 ...54
• 2)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60
• 라. 전문인력 육성제도(의지.보조기기사) ...63
• 1) 현황 ...63
• 2) 시험과목 및 특례사항 ...64
• 제4장 국외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현황 ...65
• 1. 일본 ...65
• 가. 복지용구의 정의 ...65
• 나. 시장규모 ...65
• 다. 관련 산업정책 ...67
• 1) 연구개발 ...67
• 가) 복지용구 실용화 개발 추진 사업 ...67
• 나) 의료복지기기기술연구개발사업 ...69
• 다) 복지기기 정보 수집.분석.제공 사업 ...71
• 라) 웰페어 테크노팝 시스템연구개발사업 ...72
• 마) 에너지사용 합리화 재택 복지기기 시스템개발사업 ...74
• 바) 공용품(共用品; Kyoyohin) ...75
• 2) 기타 정책 ...77
• 라. 시사점 ...78
• 2. 미국 ...80
• 가. 공학적 보조장치의 정의 ...80
• 나. 사용자 규모 및 등록업체 ...80
• 다. 관련 제도 ...82
• 라. 관련 산업정책 ...84
• 1) 국립재활연구소(NIDRR) ...84
• 2) 국립장애자문위원회(NCD) ...85
• 3) 신자유 이니셔티브(New Freedom Initiative) ...86
• 마. 공용품(Universal Design) ...87
• 3. 유럽 ...91
• 가. 공학적 보조장치의 정의 ...91
• 나. 시장 전망 및 특성 ...91
• 1) 시장 전망 ...91
• 2) 시장의 특성 ...93
• 나. 시장현황 ...93
• 1) 시장규모 ...93
• 2) 시장체계(영국) ...94
• 3) 수입시장(영국) ...94
• 다. 관련 제도 ...94
• 1) 관리제도 ...94
• 2) 안정성 인증제도 ...95
• 3) 공공 공급(Public supply)과 보조금체계(Subsidy supply) ...95
• 4) 사용자의 선택권리 ...95
• 라. 관련 산업정책 ...96
• 1) 공공시장 : 지역당국이 구입자인 경우 ...96
• 2) 민간시장 : 사용자가 보조기구를 직접 구입할 경우 ...96
• 마. 공용품(Design for all) ...96
• 1) 공용품의 정의 ...96
• 2) 공용품에 관한 정책 ...97
• 3) 공용품 응용 사례 ...97
• 4) 공용품 관련 연구 ...98
• 제 5장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의 문제점 ...101
• 1. 관리제도 측면 ...101
• 가. 재활보조기구 개념 ...101
• 나. 품목고시 ...102
• 다. 표준화.규격화 ...102
• 라. 지원 정책 ...103
• 2. 전문인력 수급측면 ...104
• 가. 전문인력 ...104
• 나. 전문기사 양성 ...105
• 3. 공급체계 측면 ...106
• 가. 유통구조 ...106
• 나. 무료교부사업 ...107
• 다. 건강보험 ...108
• 4. 산업체 측면 ...109
• 가. 업체의 영세성 ...109
• 나. 국제화 미비 ...110
• 다. 협회 및 조합의 정체성 ...110
• 라. 유통망의 협소 ...111
• 마. 부품공급의 어려움 ...111
• 5. 업체(소)의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112
• 가. 기술개발 ...112
• 나. 자금조달 ...112
• 다. 전문인력확보 ...113
• 라. 행정절차 ...113
• 마. 기타 ...113
• 제6장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 방안 ...115
• 1. 재활보조기구산업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115
• 가. 전반적 환경분석 ...115
• 나. SWOT분석 ...115
• 2. 추진목표 및 전략 ...116
• 가. 목표 및 추진방향 ...116
• 1) 최종목표 ...116
• 2) 단계별목표 ...116
• 3) 추진방향 ...117
• 나. 추진 전략 ...117
• 1) 산업기반 조성화 전략 ...117
• 2) 산업 안정화 전략 ...118
• 3)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118
• 3. 추진과제 ...119
• 가. 전체구조 ...119
• 나. 추진과제 내용 ...122
• 1) 산업기반 조성화 전략 ...122
• 가) 정보망 구축 사업 ...122
• 나) 유통구조개선 사업 ...123
• 다) 경영개선자문사업 ...125
• 라) 벤처창업 지원사업 ...126
• 마) 연구개발 확대 ...127
• 2) 산업 안정화 전략 ...128
• 가) 시장 안정화사업 ...128
• 나) 무료교부제도사업 ...129
• 다) 전문인력양성 ...130
• 라) 품질관리제도 ...131
• 마) 인/허가 제도 ...132
• 바)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적용 ...132
• 3)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132
• 가) 관련단체지원사업 ...132
• 나) 무역진흥 및 국제 교류사업 ...133
• 다) 금융.세제 지원, 수출관련 지원 ...135
• 라)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135
• 마) 수출입 업무 역할 분담 ...135
• 바) 기획조정사업 ...135
• 다. 우선 추진과제 세부내용 ...13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136
• 가) 배경 ...136
• 나) 추진 방향 및 주요 규정사항 ...137
• 다) 추진방법 ...137
• 2) 공용품(Universal Design Products) 개념 도입 ...139
• 가) 배경 ...139
• 나) 국내.외 현황 ...141
• 다) 지원 방향 ...141
• 라) 추진방법 ...141
• 마) 추진형태 ...142
• 3) 지원정책 홍보 ...143
• 가) 배경 ...143
• 나) 지원 방향 ...143
• 다) 추진방법 ...143
• 라) 추진형태 ...144
• 제7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6
• 1. 기대효과 ...146
• 2. 활용방안 ...147
• 3. 참고문헌 ...148
• ◆ 첨부자료 ...150
• 첨부 1 :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서 ...150
• 첨부 2 :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153
• 첨부 3 : 금융.조세 지원정책 ...158
• 첨부 4 : 재활보조기구(보장구) 관련 연구지원사업 ...175
• 첨부 5 : "Human Tech 21" 사업계획(재활.복지 분야) ...183
• 첨부 6 : 실버공학기술개발사업(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94
• 첨부 7 : 노인용 보장구 현황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