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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Healthcare Plan and Evaluation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Public Hospital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정주
참여연구자 이승은 , 박범진 , 장원모 , 박성찬 , 이태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6-04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100002713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병원.작성지침.평가.Public Healthcare Plan.Public Hospitals.Guideline.Evaluation.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대비하여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들이 당해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평가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방법
· 선행 연구, 관련 지침, 법령 등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고찰
·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사업 시행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실시
· 선진외국의 건강증진병원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조사

Abstract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ublic Healthcare Plan Guideline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and offer the evalu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 Method
·Analysis on the references (i.e. : prior stu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3
  • 요약문 ...7
  • Project Summary ...10
  • 제1장 연구의 개요 ...14
  • 1. 연구의 배경 ...14
  • 2. 연구의 목적 ...15
  • 3. 연구의 내용 ...16
  • 4.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체계 ...17
  • 제2장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역할 ...19
  • 1. 공공성의 정의 ...19
  • 2. 보건의료의 공공성 ...22
  • 3. 공공의료의 역할 ...28
  • 제3장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검토 ...34
  • 1.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사업의 개념적 범위 ...34
  • 2.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44
  •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 재설정 ...47
  • 제4장 국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51
  • 1. 조사 개요 ...51
  • 2. 조사 결과 ...53
  • 3. 시사점 ...65
  • 제5장 외국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사례 ...67
  • 1. 조사목적 및 대상 ...67
  • 2. 호주의 병원입원 고위험자 관리 사업(Hospital Admission Risk Programme, HARP) ...68
  • 3. 유럽의 건강증진병원 ...73
  • 제6장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87
  • 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개요 ...87
  • 2.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검토 ...95
  • 3.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97
  • 제7장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체계 ...117
  • 1.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17
  • 2. 기존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개요 및 문제점 ...118
  • 3.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방향 및 기준 ...121
  • 제8장 요약 및 제언 ...132
  • 1. 요약 ...132
  • 2. 제언 ...133
  • 참고문헌 ...138
  • 부록 ...140
  • <부록 1>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서식 및 예시 ...141
  • <부록 2>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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