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대비하여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들이 당해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평가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방법
· 선행 연구, 관련 지침, 법령 등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고찰
·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사업 시행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실시
· 선진외국의 건강증진병원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조사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대비하여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들이 당해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평가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방법
· 선행 연구, 관련 지침, 법령 등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고찰
·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사업 시행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실시
· 선진외국의 건강증진병원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실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 공공보건의료계획 적성지침 및 평가체계 개발 등 주요 연구내용별로 전문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선 실무자, 관계자의 의견조사 실시,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결정
□ 연구결과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검토
·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당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임
· 따라서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관리 및 행정 지원, 교육 및 훈련, 연구에 이르는 제반 영역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현황
·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군병원 23개소를 포함한 144개 병원으로서, 각 병원의 기능 및 관할지역 수준에 따라 병상 수, 진료과목 수, 환자진료실적 등 기관의 일반 현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대부분의 기관이 무료진료사업 및 일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 예산 등 기본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또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대상자 의뢰 등 수동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연계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3. 외국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사례
· 호주의 병원입원 고위험자 관리사업(HARP)은 지역사회 병원·일차의료기관·기타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의 통합적인 만성질환 조정 및 관리프로그램으로서, 공공의료확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상호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유럽의 건강증진병원은 환자, 병원 직원, 지역주민, 병원조직의 건강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공공병원이 건강증진병원으로 변화 또는 혁신한다는 것은 병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양면을 모두 높이는 일이 될 것임을 시사함
4.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은 각 기관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작성지침이었음. 제2기 작성지침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그룹화 하여 각 군별로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지역 범위 및 수행하여야 할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유형별로 공공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함
5.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체계
· 기관 및 지역 진단, 사업 목표 설정부터 자체 평가까지의 일관성을 중시함.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화, 객관화하여 평가자 간 변이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였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구조와 과정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그러나 차기년도 평가에서는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나갈 것임
6. 종합 및 제언
· 향후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병원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전반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지침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소와 차별되는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및 사업 유형별 공공사업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정기적인 인력 교육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 공유하도록 함
·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의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함
· 공공병원과 보건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함

Abstract ▼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ublic Healthcare Plan Guideline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and offer the evalu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 Method
·Analysis on the references (i.e. : prior stud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ublic Healthcare Plan Guideline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and offer the evalu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 Method
·Analysis on the references (i.e. : prior studies, relative guidelines, regulations etc)
·Conducting a survey which is about the status of the Public Hospital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ff of the Center for Public Healthcare by visiting.
·Collecting data, performing case study, and interviewing directors by paying a visit to the Health Promoting Hospitals in overseas
·Re-establishment of the function of the Public Hospitals, Conducting an opinion survey on professionals, staff in the Public Hospitals, Making a decision with consent
□ Results
1. Review of the project on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Hospitals
·The Public Healthcare Project contains both 'the project based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basis of the Public Hospitals' and 'the specified project conducted to enhance public interest in public hospitals based on the Public Healthcare Act' ？Therefore, each Public Hospitals are needed to plan and perform their projec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through medical treatment, regulation, managemen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2. Current status of domestic Public Healthcare Project
·The Public Hospitals are consisted of 144 hospitals containing 23 military hospitals. There are differences with general status such as number of beds, number of clinical departments, and medical treatmen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the levels of district.
·Public Healthcare Projects used to be focused on free medical check-up and community health care. Also, the basic infra such as manpower, organization, budget, and collaboration on relative institutions was very limited.
3. Foreign Public Healthcare Cases
·Hospital Admission Risk Program(HARP) in Australia develops preventive models of care involving hospitals and community agencies which focused on people with chronic and complex conditions and gave priority to high volume and/or frequent users of the acute public hospital system. It's suggested that substantial networking is very important to correlate with Public Hospitals.
·Health Promoting Hospitals in Europe work for promoting health for patients, hospital workers, and community people. It raises not only effectiveness but also efficiency of hospitals by changing from public hospitals to Health Promoting Hospitals.
4. Establishment of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The 1st Public Healthcare Plan Guideline didn't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institutions and of communities to be covered by each institutions. On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Public Hospitals are put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area and/or target population. The Pubic Hospitals should make a plan to show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5. The 2nd Public Healthcare Plan Evaluation System
·From setting up objective through self-rating, consistence is essential. Evaluation items will be embodied and objectified to improve reliability.
·The evaluation used to be focused on the process because Public Healthcare Project by Public Hospitals hasn't been revitalized yet. On the next year's evaluation, however, adequacy and validity of content should be evaluated in priority.
6.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It is needed to develop guideline and evaluation tool for planning on the Public Healthcare Project to enhance public interest of the Public Hospitals.
·Public Healthcare Project Model for public hospitals should be developed by types of projects in distinction from healthcare centers. Also, manpower education is demanded regularly.
·Government should provide budget assistance for expanding manpower and organization.
·Legislation is needed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ublic hospitals and community health center. Also, the relevant authorities' role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3
• 요약문 ...7
• Project Summary ...10
• 제1장 연구의 개요 ...14
• 1. 연구의 배경 ...14
• 2. 연구의 목적 ...15
• 3. 연구의 내용 ...16
• 4.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체계 ...17
• 제2장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역할 ...19
• 1. 공공성의 정의 ...19
• 2. 보건의료의 공공성 ...22
• 3. 공공의료의 역할 ...28
• 제3장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검토 ...34
• 1.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사업의 개념적 범위 ...34
• 2.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44
•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 재설정 ...47
• 제4장 국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51
• 1. 조사 개요 ...51
• 2. 조사 결과 ...53
• 3. 시사점 ...65
• 제5장 외국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사례 ...67
• 1. 조사목적 및 대상 ...67
• 2. 호주의 병원입원 고위험자 관리 사업(Hospital Admission Risk Programme, HARP) ...68
• 3. 유럽의 건강증진병원 ...73
• 제6장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87
• 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개요 ...87
• 2.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검토 ...95
• 3.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97
• 제7장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체계 ...117
• 1.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17
• 2. 기존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개요 및 문제점 ...118
• 3.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방향 및 기준 ...121
• 제8장 요약 및 제언 ...132
• 1. 요약 ...132
• 2. 제언 ...133
• 참고문헌 ...138
• 부록 ...140
• <부록 1>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서식 및 예시 ...141
• <부록 2>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