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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priority-setting for investment in the national R&D program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안승구
참여연구자 조현정 , 김은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등록번호 TRKO201100004263
과제고유번호 1345142937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 우선순위 관련 문헌과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투자우선순위 관련 분야의 투자 동향을 검토하고, R&D 투자 우선순위가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 및 현황을 심충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국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본

Abstract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cuments related to R&D priorities in investment are considered in theoretical aspects. Second, Korea's screening methods for prioritizing investments is analyzed in-depth and investment trends related to the field of major investment prio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6
  • Summary ...12
  • 목차 ...18
  • 표목차 ...22
  • 그림목차 ...24
  • 제1장 서론 ...26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6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27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30
  • 제1절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개념 ...30
  • 1. 우선순위의 개념 ...30
  • 2.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31
  • 제2절 우선순위 설정모형에 대한 이해 ...33
  • 1. 합리적 모형(rational model) ...33
  • 2. 권력.정치적 모형(power/political model) ...34
  • 3. 과정.조직적 모형(process/organizational model) ...35
  • 4.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36
  • 제3절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37
  • 1.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 ...37
  • 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40
  • 3.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brium) ...41
  • 4.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43
  • 5.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47
  • 제3장 주요국의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현황 ...50
  • 제1절 우리나라의 R&D 투자 우선순위 ...50
  • 1. R&D 투자 우선순위 체계 ...50
  • 2. R&D 투자 우선순위의 주요내용 ...51
  • 3. R&D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시스템 ...58
  • 4. R&D 투자 우선순위별 예산현황 ...63
  • 제2절 미국의 R&D 투자 우선순위 ...66
  • 1. R&D 투자 우선순위체계 및 주요내용 ...66
  • 2. R&D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시스템 ...67
  • 3. 2011년도 R&D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안) ...70
  • 제3절 일본의 R&D 투자 우선순위 ...74
  • 1. R&D 투자 우선순위 체계 ...74
  • 2. R&D 투자 우선순위의 주요내용 ...77
  • 3. R&D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편성시스템 ...84
  • 4. R&D 투자 우선순위별 예산현황 ...99
  • 제4절 중국의 R&D 투자 우선순위 ...105
  • 1. R&D 투자 우선순위 체계 ...105
  • 2.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정과 주요내용 ...107
  • 3. R&D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시스템 ...114
  • 4.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115
  • 제5절 국가별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현황 종합 ...117
  • 제4장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모형의 개발 및 적용 ...119
  • 제1절 자료포락분석(DEA)모형을 활용한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119
  • 1. 분석모형의 구축 ...119
  • 2.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 ...124
  • 3. 분석 데이터 ...125
  • 4. 분석결과 ...129
  • 5. 연구의 시사점 ...134
  • 제2절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135
  • 1. 분석모형의 유도 ...135
  • 2. 분석모형의 구축 및 분석데이터 ...137
  •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42
  • 4. 분석결과 ...142
  • 5. 연구의 시사점 ...154
  • 제3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적용한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156
  • 1. 분석모형의 구축 ...156
  •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163
  • 3. R&D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및 분석데이타 ...164
  • 4. 분석결과 ...168
  • 5. 연구의 시사점 ...175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177
  • 제1절 개요 ...177
  • 제2절 분석단계 ...180
  • 제3절 분석결과 ...183
  • 1. 기초 통계 분석 ...183
  • 2.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 전 분석결과 ...185
  • 3. 논리적 일관성 검증 ...188
  • 4.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 후 분석결과 ...194
  • 5. 설문그룹 간 비교 ...198
  • 제4절 기타 고려사항 ...205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과정의 애로요인 ...205
  • 2. 평가자 전공 분야의 영향 정도 ...206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 ...207
  • 제6장 결론 ...209
  •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209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13
  • 참고문헌 ...215
  • 부록 ...220
  • <부록 1> DEA 모형분석을 위한 통계 데이터 ...222
  • <부록 2> CGE 모형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 ...224
  • <부록 3> SD 모형분석을 위한 시장규모 데이터 ...226
  • <부록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관련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22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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