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950MHz 대역)
- 주파수 회수·재배치 실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청구,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대응 등에 관한 절차 정비
- 손실보상금 지급(선지급 포함) 등에 관한 절차 정비
○ 손실보상 업무 수행(950MHz 대역 및 DTV 대역)

- 기획업무 : 손실보상 계획수립, 설명회 및 청문, 협의회·심의위원회 운영, 청구서 접수 및 보상금액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관리 등 업무 수행
- 조사·분석 업무 : 손실보상 대상의 현장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950MHz 대역)
- 주파수 회수·재배치 실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청구,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대응 등에 관한 절차 정비
- 손실보상금 지급(선지급 포함) 등에 관한 절차 정비
○ 손실보상 업무 수행(950MHz 대역 및 DTV 대역)

- 기획업무 : 손실보상 계획수립, 설명회 및 청문, 협의회·심의위원회 운영, 청구서 접수 및 보상금액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관리 등 업무 수행
- 조사·분석 업무 : 손실보상 대상의 현장확인 및 감정평가 관련 업무, 기존·신규시설 조사·분석, 재배치에 따른 전파기술 분석, 설치공사 비용 조사·분석 등 업무 수행
- 법무업무 : 손실보상 산정기준 및 절차 개정방안 마련, 이의신청 및 분쟁발생에 관한 대응 방안 및 법률자문, 손실보상 업무 효율화 및 업무처리 지침 등 업무 수행

Abstract ▼

○ To reimburse for general loss of STL radio stations which should transfer their frequencies from 950MHz band to 1.7GHz band and that of DTV stations which should transfer their channels before the effective dates of the withdrawal and relocation of the radio frequencies by the Radio Act
○ To sa

○ To reimburse for general loss of STL radio stations which should transfer their frequencies from 950MHz band to 1.7GHz band and that of DTV stations which should transfer their channels before the effective dates of the withdrawal and relocation of the radio frequencies by the Radio Act
○ To satisfy for needs of effective and efficient use for radio frequency according to explosive needs by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introduction to new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요약서 ...3
• 요약문 ...4
• SUMMARY ...7
• CONTENTS ...9
• 목차 ...11
• 표목차 ...16
• 그림목차 ...20
• 제1장 개요 ...22
• 제1절 목적 및 중요성 ...22
• 1. 목적 ...22
• 2. 중요성 ...22
• 제2절 법적근거 및 추진경과 ...23
• 1. 법적근거 ...23
• 2. 추진경과 ...23
• 제3절 관련동향 ...25
• 1. 미국 ...25
• 2. 일본 ...27
• 3. 프랑스 ...29
• 4. 영국 ...33
• 제2장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 ...36
• 제1절 추진목표 및 내용 ...36
• 1. 추진목표 ...36
• 2. 내용 ...36
• 제2절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38
• 1. 추진일정 ...38
• 2. 마일스톤 ...39
• 제3장 950MHz대역 손실보상 ...41
• 제1절 개요 (추진절차) ...41
• 1. 배경 ...41
• 2. 손실보상 대상 ...41
• 3. 추진경과 ...41
• 4.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현황 ...42
• 5. 손실보상 절차 ...46
• 제2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공고 ...48
• 1. 개요 ...48
• 2. 목적 ...48
• 3. 대상 ...48
• 4.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48
•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48
• 제3절 손실보상협의회 ...49
• 1. 손실보상협의회 개요 ...49
• 2. 손실보상협의회 주요내용 ...51
• 3. 손실보상협의회 운영결과 ...57
• 제4절 청구서 접수 ...61
• 1. 손실보상청구서 개요 ...61
• 2. 손실보상청구서 작성요령 ...64
• 3. 손실보상청구서 접수결과 ...70
• 제5절 현장조사 ...74
• 1. 손실보상 대상시설의 확인 ...74
• 2.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현장조사 현황 ...75
• 3.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 ...78
• 제6절 감정평가 ...79
• 1. 개요 ...79
• 2. 감정평가 진행일정 ...80
• 3. 950MHz 대역 무선국시설의 감정평가방법 개요 ...80
• 4. 감정평가결과 제출 ...83
• 제7절 보상금 산정 ...85
• 1.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85
• 2.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산정 ...85
• 3.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산정 ...89
• 4. 철거비용 산정 ...93
• 5. 손실보상금액 산정 ...94
• 제8절 보상심의위원회 ...97
• 1. 개요 ...97
• 2. 보상심의위원회 주요내용 ...102
• 3. 손실보상 예정금액에 대한 시설자 의견의 타당성 검토 ...102
• 4. 회차별 운영결과 ...104
• 제9절 의견청취 및 검토 ...105
• 1. 의견청취 개요 ...105
• 2. 시설자 제출 의견 ...105
• 3. 감정평가법인 검토의견 ...106
• 4.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109
• 제10절 결정통지 ...109
• 1. 개요 ...109
• 2. 손실보상금액 결정 ...110
• 3. 결정통지 ...110
• 제11절 일부지급 ...114
• 1. 개요 ...114
• 2. 선지급 방법 및 지급금액 ...114
• 3. 선지급 신청서 접수 및 우선지급 ...114
• 제12절 이행확인 ...117
• 1. 주파수재배치 이행확인 개요 ...117
• 2. 이행확인 실행 ...118
• 3. 이행확인 현황(10.12.31 현재) ...121
• 제13절 잔액지급 ...122
• 1. 손실보상금 잔액지급 개요 ...122
• 2. 손실보상금 잔액지급 절차 ...122
• 3. 진주 MBC와 창원 MBC의 합병에 따른 잔액 지급 문제 ...122
• 4. 잔액지급 현황 ...123
• 5. 손실보상금 잔액지급 완료 ...124
• 제14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28
• 1. 이의신청 ...128
• 2. 행정소송 ...128
• 제4장 DTV대역 손실보상 ...130
• 제1절 개요 ...130
• 1. 목적 및 필요성 ...130
• 2. DTV대역 허가 무선국 현황 ...130
• 3. 손실보상에 따른 주요이슈 ...131
• 제2절 DTV대역 손실보상 실행계획(안) ...134
• 1. DTV대역 손실보상 추진방향 ...134
• 2. DTV대역 손실보상 실행계획 관련 연구반 운영 ...134
• 3. DTV대역 손실보상 추진계획 ...137
• 4. DTV대역 손실보상 추진일정 ...139
• 제3절 DTV대역 손실보상 범위설정을 위한 법률검토 ...139
• 1. 목적 및 필요성 ...139
• 2. 추진경과 ...140
• 3. 법률질의 주요 내용 ...140
• 4. 법무법인 선정 ...141
• 5. 법무법인 의견 요약 ...141
• 제4절 DTV대역 채널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자문반 ...143
• 1. 목적 및 필요성 ...143
• 2. 구성방안 ...143
• 3. 자문반 운영방안 ...144
• 4. 향후 추진일정(11년) ...146
• 제5장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147
• 제1절 개요 ...147
•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및 개선의 필요성 ...147
• 2.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148
• 3.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방법 ...152
• 제2절 손실보상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반 ...153
• 1. 손실보상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반 개요 ...153
• 2. 전문가 자문반 회의 경과 ...154
• 3. 전문가 자문반 주요 결과 ...155
• 제3절 위탁과제 ...163
• 1. 위탁과제 관련 주제도출 및 연구기관 선정 ...163
• 2. 과제별 세부사항 ...165
• 3. 위탁과제 결과 ...167
• 제6장 기타 추진 활동 ...176
•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해외교류 ...176
• 1. 미국의 손실보상 기관방문 ...176
• 2. 일본의 손실보상 기관방문 ...179
• 3. 프랑스 손실보상 기관방문 ...181
• 제2절 손실보상관련 세미나 개최 ...183
•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183
• 2. 지상파 방송기술 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184
• 3. 방송시스템과 송신기 구조 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185
• 4. 손실보상에 관한 현장확인시 조사사항 및 유의사항에 관한 세미나 ...186
• 제7장 사업성과 ...188
• 제1절 추진목표 달성결과 ...188
• 제2절 성과지표 달성결과 ...190
• 1. 성과지표 ...190
• 2. 계량지표 산출근거 ...190
• 3. 달성결과 ...191
• 제3절 결론 및 기대효과 ...193
• 1. 결론 ...193
• 2. 기대효과 ...194
• [붙임]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