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과업은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08-'12)'상에 포함된 세부추진 과제인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조사' 과제와 '2-1-3.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됨
○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조사' 과제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 본 과업은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08-'12)'상에 포함된 세부추진 과제인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조사' 과제와 '2-1-3.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됨
○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조사' 과제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투자실태 조사를 수행한 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리주체별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하여 공공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적정 소요예산 및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문 ... 6
• 목차 ... 30
• 제1장 과업의 개요 ... 48
• 1.1 과업의 배경 ... 50
• 1.2 과업의 목적 ... 53
•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54
• 1.4 과업의 성과물 ... 55
• 1.5 과업추진단계 및 일정계획 ... 56
• 1.5.1 과업추진단계 ... 56
• 1.5.2 과업 수행 일정계획 ... 57
• 1.6 과업추진 방법론 ... 58
• 1.6.1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 58
• 1.6.2 실태조사서 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론 ... 60
• 제2장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및 안전상태 등급변화 ... 64
• 2.1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66
• 2.1.1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66
• 2.1.2 철도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70
• 2.1.3 항만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75
• 2.1.4 댐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77
• 2.1.5 하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79
• 2.1.6 수도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81
• 2.1.7 공공하수처리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83
• 2.1.8 건축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보유 현황 분석 ... 84
• 2.2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86
• 2.2.1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86
• 2.2.2 철도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89
• 2.2.3 항만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2
• 2.2.4 댐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3
• 2.2.5 하천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4
• 2.2.6 수도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5
• 2.2.7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6
• 2.2.8 건축물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등급변화 분석 ... 97
• 제3장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관리실태 비교/분석 ... 98
• 3.1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00
• 3.1.1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00
• 3.1.2 철도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08
• 3.1.3 항만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15
• 3.1.4 댐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17
• 3.1.5 하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19
• 3.1.6 수도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21
• 3.1.7 하수처리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23
• 3.1.8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위탁 및 외주관리 실태 ... 125
• 3.2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 및 인력관리 실태 ... 127
• 3.2.1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부실화 원인 응답 결과 ... 127
• 3.2.2 시설물 관리주체별 예산운영 실태 ... 130
• 3.2.3 시설물 관리주체별 인력관리 실태 ... 141
• 제4장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46
• 4.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분류체계 및 도로 시설물의 총 비용 추정 ... 148
• 4.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분류체계 ... 148
• 4.1.2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총 비용 추정 ... 150
• 4.1.3 도로 시설물 세부 유형별 유지관리 비용의 추이 변화 ... 153
• 4.2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틀 ... 169
• 4.2.1 분석 목적 및 자료 ... 169
• 4.2.2 분석 프로세스 ... 169
• 4.2.3 분석 결과 해석 방법 ... 175
• 4.3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77
• 4.3.1 도로교량의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77
• 4.3.2 도로터널의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79
• 4.3.3 옹벽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1
• 4.3.4 절토사면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3
• 4.3.5 철도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4
• 4.3.6 철도터널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5
• 4.3.7 철도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6
• 4.3.8 항만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7
• 4.3.9 댐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88
• 4.3.10 수도(정수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90
• 4.3.1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91
• 4.3.12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 ... 192
• 제5장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194
• 5.1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틀 ... 196
• 5.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인력 분류체계 ... 196
• 5.1.2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틀 ... 197
• 5.1.3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인력 실태조사 샘플링 ... 197
• 5.2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199
• 5.2.1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199
• 5.2.2 철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03
• 5.2.3 항만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07
• 5.2.4 댐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08
• 5.2.5 하천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09
• 5.2.6 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11
• 5.2.7 공공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12
• 5.2.8 건축물의 안전관리 인력 비교/분석 ... 213
• 제6장 시설물 유형별 관리주체의 소요예산 및 투입 인력 가이드라인 ... 215
• 6.1 도로 시설물 가이드라인 ... 216
• 6.1.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16
• 6.1.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19
• 6.2 철도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1
• 6.2.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1
• 6.2.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 ... 222
• 6.3 항만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4
• 6.3.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4
• 6.3.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24
• 6.4 댐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5
• 6.4.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5
• 6.4.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25
• 6.5 하천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6
• 6.5.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6
• 6.5.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26
• 6.6 수도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7
• 6.6.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7
• 6.6.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27
• 6.7 공공하수처리 시설물 가이드라인 ... 228
• 6.7.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8
• 6.7.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28
• 6.8 건축물 가이드라인 ... 229
• 6.8.1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가이드라인 ... 229
• 6.8.2 안전관리 인력 가이드라인 ... 230
• 제7장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방안 ... 232
• 7.1 제도 개요 ... 234
• 7.1.1 시행근거 ... 234
• 7.1.2 시행배경 ... 234
• 7.1.3 시행 목적 ... 235
• 7.1.4 시행 대상 ... 235
• 7.2 세부 추진방안 ... 236
• 7.2.1 추진 절차 ... 236
• 7.2.2 사무국 구성 ... 236
• 7.2.3 평가 대상 기관 선정 ... 237
• 7.2.4 평가단 구성.운영 ... 238
• 7.2.5 평가 실시 ... 238
• 7.2.6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239
• 7.2.7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240
• 7.3 평가지표(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진단 체크리스트) ... 241
• 7.3.1 개발 절차 ... 241
• 7.3.2 구성 체계 ... 242
• 7.3.3 체크리스트 개발 결과 ... 243
• 7.3.4 평가 방법 ... 245
• 7.3.5 평가등급의 점수 확산 ... 246
• 제8장 국내외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벤치마킹 ... 248
• 8.1 서울시 시설물 관리체계 벤치마킹 ... 250
• 8.1.1 서울시 시설물 현황 ... 250
• 8.1.2 서울시 도로관련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조직체계 ... 257
• 8.1.3 서울시 시설물 관리주체 유지관리 특성 ... 262
• 8.1.4 서울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 267
• 8.1.5 서울시 시설물 관리체계 벤치마킹 시사점 ... 274
• 8.2 캘리포니아 교통성(CALTRANS) 시설물 관리체계 벤치마킹 ... 276
• 8.2.1 캘리포니아 주의 교량 현황 ... 276
• 8.2.2 캘리포니아 교통성(CALTRANS)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역할 및 조직체계 ... 278
• 8.2.3 캘리포니아 교통성(CALTRANS) 본부 SM%I 부서 ... 281
• 8.2.4 캘리포니아 교통성(CALTRANS)의 지역사무소의 조직 기능 및 인력 현황 ... 283
• 8.2.5 구조물 점검(inspection)체계 ... 286
• 8.2.6 점검 업무 인력현황과 업무량 ... 289
• 8.2.7 점검(inspection)예산 및 관련 행정 ... 294
• 8.2.8 교량점검보고서(Bridge Inspection Report) ... 296
• 8.2.9 캘리포니아 교통성(CALTRANS) 시설물 관리체계 벤치마킹 시사점 ... 298
• 부록 ... 304
• 부록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진단 체크리스트 ... 306
• 부록2. 공공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서 ... 334
• 끝페이지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