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정신보건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정신보건전문가, 정책 수립 당사자인 정부 관료 대상 델파이 조사 및 결과 분석
○ 계획 실행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부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및 설득 과정 실행
○ 국가정신보건 정책적 과제와 목표 설정
○ 전략적 방향성 선정과 우선순위 선정

Abstract ▼

1. Social Inclusion
○ Subject 1. Establishing to improv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 Strategy 1. Strengthen evaluation system of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
· Strategy 2. Introduce activation mechanism related to after

1. Social Inclusion
○ Subject 1. Establishing to improv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 Strategy 1. Strengthen evaluation system of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
· Strategy 2. Introduce activation mechanism related to after-discharge service in community
· Strategy 3. Institutional support to effective execution of Outpatient Commitment Order system
○ Subject 2.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in asylum in terms of changing of function
· Strategy 4.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to asylum
· Strategy 5.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verting asylum into mental rehabilitation center
○ Subject 3. Activating system for mentally ill patients to come back to community
· Strategy 6. Optimization of providing housing services
· Strategy 7. Model development of assertive case management service for patients in community
· Strategy 8. Provision of basic living allowance depending on service util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6
• 요약 ... 8
• SUMMARY ... 10
• 목차 ... 14
• 제1장 서론 ... 20
• 1. 연구 배경 ... 20
• 2. 국가정신보건사업 연혁 ... 22
• 3. Health Plan 2020 ... 26
• 4. 연구 방법.체계.구성 ... 28
• 제2장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 29
• 1.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수립 배경 ... 29
• 2.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의 원칙 ... 29
• 3.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의 틀 ... 31
• 4. 영역별 정책과제.주요전략.지표의 개요 ... 35
• D1. 중증정신질환자의 부적절 재원 감소 및 사회복귀와 사회참여 촉진 ; Social Inclusion ... 35
• 과제 1. 정신의료기관의 재원적절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35
• 과제 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장기입소 서비스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 37
• 과제 3.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유일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40
• D2.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질 관리 ; Quality of Care ... 45
• 과제 4.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과 독립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45
• 과제 5.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성인기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49
• 과제 6.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 50
• D3.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 54
• 과제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54
• 과제 8.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생산성 저하를 최소화시킨다. ... 57
• 과제 9. 노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 59
• 과제 10. 사회취약계층과 특수영역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61
• D4. 한국형 특성에 따른 알코올사용자애 관리체계 구축 : Alcohol Misuse ... 64
• 과제 11. 한국형 알코올중독 관리 체계가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 64
• 과제 12. 알코올 사용장애의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67
• D5.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 Anti-Stigma and Advocacy ... 69
• 과제 13.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수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69
• 과제 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71
• D6.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관리 및 서비스 접근성 : Resources and Accessibility ... 73
• 과제 15. 국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73
• 과제 16.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전략이 구성되어야 한다. ... 77
• 5. 과제별 주요 전략 ... 80
• 전략 1. 재원환자에 대한 재원적절성의 지속적인 평가제도 도입 ... 80
• 전략 2. 퇴원 후 지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수가 개선 ... 80
• 전략 3. 외래치료명령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 지원 ... 81
• 전략 4.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적용 ... 82
• 전략 5. 정신요양시설의 사회복귀시설 전환 모형 개발 및 적용 ... 82
• 전략 6. 주거서비스 공급의 적정화 ... 82
• 전략 7.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 83
• 전략 8. 서비스 이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지원비 지급방식 조정 ... 85
• 전략 9. 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85
• 전략 10. 정신질환자 대상의 실질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 85
• 전략 11. 지역서비스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86
• 전략 12. 아동기 정서행동발달문제에 대한 적극적 발견, 관리 및 치료연계 체계 구축 ... 86
• 전략 13.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 88
• 전략 14. 초기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 적정화 ... 88
• 전략 15. 발달단계 별 정신건강 검진과 개입체계 구축 ... 90
• 전략 1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90
• 전략 17. 아동기 및 청소년기 특화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모형 개발 ... 92
• 전략 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학교 환경 조성 및 위기개입 ... 93
• 전략 19. 우울증 치료율 향상을 위한 공공마케팅 강화 ... 94
• 전략 20.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95
• 전략 21. 자살시도 우울증 환자에 대한 위기사례관리 및 지속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95
• 전략 22.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97
• 전략 23. 지역기반의 노인우울증 관리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 97
• 전략 24.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 및 우울증 검진 사업 확대 ... 98
• 전략 25. 노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연속적 지원관리체계 구축 ... 98
• 전략 26. 사회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 99
• 전략 27. 사회특수영역(교도소, 군부대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 99
• 전략 28. 고위험 음주군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 100
• 전략 29.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연속적 관리 지원 체계 강화 ... 101
• 전략 30. 음주 운전 및 음주와 연관된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의무화 ... 102
• 전략 31. 만성적 주취자에 대한 공적 개입 모델 개발 ... 102
• 전략 32. 정신질환자 권리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 103
• 전략 33. 정신질환자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공마케팅 강화 ... 104
• 전략 34. 정신질환자의 복지 및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 ... 106
• 전략 35.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평가와 이송의 공공성 및 타당성 강화 ... 106
• 전략 36. 비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체계 구축 ... 108
• 전략 37. 정신보건센터의 확대(양적, 질적)를 통한 공적 역할부여 및 기능 강화 ... 109
• 전략 38. 사회복귀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 110
• 전략 39. 알코올사용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구조 강화 ... 111
• 전략 40.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 111
• 전략 4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육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체계 구축 ... 112
• 6. 지표 ... 114
• 7. 참고문헌 ... 117
• 제3장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20
• 1. 개요 ... 120
• 2. 조사 결과 ... 122
• 3. 고찰 ... 151
• 제4장 논의 및 고찰 ... 152
• 1. 전문가 간담회 ... 152
• 2. 관계 정부부처 간담회 ... 155
• 부록 ... 161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