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방재 가이드라인 개발의 토대가 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 방재분야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도시방재의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재난에 강한 도시의 구체적인 지표로서‘도시 방재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시의 방재력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요건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적·기능적 요소를 방재력 관점에서 분류하여 20개의 도시방재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별 방재 관련 법규 및 기준 실태를 조사하여 도시방재요소 기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set up the concept and objectives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for linking urban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as a basis of develop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guideline. The concept of urban resilience was defined as a indicator of resilient city, and functional objectives and facto

This study set up the concept and objectives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for linking urban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as a basis of develop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guideline. The concept of urban resilience was defined as a indicator of resilient city, and functional objectives and factors of urban resilience were suggested. Twenty elements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were derived by classifying the spatial and functional elements constituting a city from the resilience perspective. The direction s for develop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were suggested by surveying current regulations and standards of each elements related with disaster prevention.

목차 Contents

• 표지 ...1
• 요약문 ...3
• SUMMARY ...5
• 차례 ...9
• 그림차례 ...13
• 표차례 ...15
• 제1장 서론 ...19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 1.1.1 연구배경 ...19
• 1.1.2 연구 필요성 ...20
• 1.2 연구목적 및 범위 ...21
• 1.2.1 연구목적 ...21
• 1.2.2 연구범위 ...23
• 1.3 연구방법 및 절차 ...26
• 1.3.1 연구방법 ...26
• 1.3.2 연구절차 ...27
• 제2장 도시방재기준 관련연구 및 사례 조사 ...29
• 2.1 국내외 도시방재 관련연구 조사 ...29
• 2.1.1 국내 연구 조사 ...29
• 2.1.2 국외 연구 조사 ...31
• 2.1.3 국내외 연구의 시사점 ...34
• 2.2 국내외 도시방재기준 및 가이드 조사 ...35
• 2.2.1 국내 사례 조사 ...35
• 2.2.2 미국 사례 조사 ...52
• 2.2.3 영국 사례 조사 ...57
• 2.2.4 호주 사례 조사 ...65
• 2.2.5 일본 사례 조사 ...70
• 2.2.6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74
• 제3장 도시방재기준 개발을 위한 요소 도출 ...79
• 3.1 도시방재기준 개발의 범위 ...79
• 3.1.1 도시방재 개념 정립 ...79
• 3.1.2 도시방재 패러다임 변화 ...80
• 3.1.3 도시방재 대상 ...82
• 3.2 도시방재 목표설정을 위한 방재력 개념 정립 ...83
• 3.2.1 도시환경과 재난위험요소 ...83
• 3.2.2 도시 방재력의 정의 ...85
• 3.2.3 도시 방재력의 원리 ...87
• 3.2.4 도시방재의 목표와 요소 ...89
• 3.3 도시구성요소의 분류 ...92
• 3.3.1 도시의 공간적 요소 ...92
• 3.3.2 도시구성요소와 방재력 ...99
• 3.3.3 도시방재요소의 분류 ...100
• 3.3.4 도시방재요소 도출 ...105
• 제4장 도시방재요소별 기준 분석 ...109
• 4.1 기준 분석 방법 ...109
• 4.2 도시방재 기준 현황 ...110
• 4.2.1 법규 구성 ...110
• 4.2.2 부처별 소관 현황 ...111
• 4.3 도시방재요소별 기준 내용 ...112
• 4.3.1 물리적요소별 기준 내용 ...112
• 4.3.2 사회적요소별 기준 내용 ...151
• 제5장 도시방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175
• 5.1 도시방재계획 가이드라인 ...175
• 5.1.1 통합적 관점의 도시방재 기준 ...175
• 5.1.2 위험관리와 공간계획의 통합 ...192
• 5.1.3 도시방재기본계획 ...201
• 5.1.4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활용 ...213
• 5.2 도시방재요소별 기준 개발 방향 ...214
• 5.2.1 도시계획/설계를 위한 기준 ...215
• 5.2.2 도시관리를 위한 기준 ...217
• 5.2.3 도시방재요소별 상호 연관성 기준 ...221
• 제6장 결론 ...225
• 6.1 연구결과 ...225
• 6.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9
• 참고문헌 ...231
• 표지 ...238
• 요약문 ...240
• SUMMARY ...242
• 차례 ...244
• 그림 차례 ...247
• 표 차례 ...248
• 제1장 서론 ...252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2
• 1.2 연구목적 및 범위 ...253
• 1.3 연구방법 및 절차 ...254
• 제2장 도시 방재력 진단관련 지표 조사 ...256
• 2.1 국내외 관련연구 조사 ...256
• 2.1.1 국내 관련 연구 ...256
• 2.1.2 국외 관련 연구 ...261
• 2.2 국내 진단지표 관련 사례조사 ...269
• 2.2.1 지역안전도 진단(박무종, 2009) ...269
• 2.2.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72
• 2.2.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소방방재청 고시, 2009. 3. 23, 전부개정) ...279
• 2.2.4 살고싶은도시만들기 평가지표 ...282
• 2.3 국외 진단지표 관련 사례조사 ...282
• 2.3.1 미국의 위험성 평가 ...282
• 2.3.2 영국의 위험성 평가 ...294
• 2.3.3 호주의 위험성 평가 ...302
• 2.4 시사점 ...306
• 제3장 도시 방재력 지표 및 체크리스트 항목 개발 ...308
• 3.1 내구성(Robustness) 진단 ...308
• 3.1.1 내구성 진단 지표 ...308
• 3.1.2 내구성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310
• 3.2 대체성(Redundancy) 진단 ...313
• 3.2.1 대체성 진단 지표 ...313
• 3.2.2 대체성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315
• 3.3 신속성(Rapidity) 진단 ...316
• 3.3.1 신속성 진단 지표 ...316
• 3.3.2 신속성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318
• 3.4 자원동원력(Resourcefulness) 진단 ...319
• 3.4.1 자원동원력 진단 지표 ...319
• 3.4.2 자원동원력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322
• 3.5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ence) 진단 ...323
• 3.5.1 지역경쟁력 진단 지표 ...323
• 3.5.2 지역경쟁력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326
• 제4장 도시 방재력 진단 지표 및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328
• 4.1 관련 현행 제도의 보완 ...328
• 4.1.1 지역안전도진단 ...328
• 4.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35
• 4.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41
• 4.2 도시방재요소별 방재력 진단 ...347
• 4.2.1 입지 ...347
• 4.2.2 시설 ...349
• 4.2.3 인구/경제 ...351
• 4.2.4 활동 ...353
• 4.2.5 기타 ...356
• 4.3 도시방재계획 수립 및 실행단계에서의 활용 ...357
• 4.3.1 도시방재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진단지표활용 ...357
• 4.3.2 도시방재계획 실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활용 ...360
• 제5장 결론 ...363
• 참고문헌 ...365
• 표지 ...371
• 제출문 ...373
• 요약문 ...375
• SUMMARY ...377
• 차례 ...381
• 그림차례 ...385
• 표차례 ...387
• 제1장 서론 ...391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91
• 1.1.1 연구의 배경 ...391
• 1.1.2 연구의 필요성 ...395
•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96
• 1.2.1 연구의 목적 ...396
• 1.3 연구의 방법과 절차 ...398
• 제2장 도시방재 범위 설정 및 방재계획제도 분석 ...403
• 2.1 도시방재에 대한 서설 ...403
• 2.2 도시방재의 대상재난의 유형 분류 ...404
• 2.2.1 국외의 도시재난 유형 ...404
• 2.2.2 국내의 도시재난 유형 ...408
• 2.2.3 본 연구의 도시방재 대상재난 유형 결정 ...413
• 2.3 도시방재의 풍수해 유형 분류 ...415
• 2.3.1 풍수해 방재기준 도출을 위한 풍수해 유형 분류 ...415
• 2.3.2 방재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417
• 2.3.3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418
• 2.3.4 도시시설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419
• 2.4 도시방재의 계획수립대상의 유형분류 ...419
• 2.4.1 도시방재와 방재계획의 기존 연구 동향 ...420
• 2.4.2 도시공간의 위계와 방재기준체계 ...425
• 2.4.3 도시방재의 계획수립대상 유형 결정 ...429
• 2.5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 실태 ...432
• 2.5.1 도시계획 부문의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실태 ...432
• 2.5.2 방재부문의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실태 ...437
• 2.5.3 현행 방재계획의 문제점 ...459
• 2.6. 해외제도 사례분석 ...461
• 2.6.1 영국 ...461
• 2.6.2 미국 ...477
• 제3장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조사 및 방재요소 도출 ...489
• 3.1 토목구조물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489
• 3.1.1 풍수해 발생 위험요인과 재해요인 ...489
• 3.1.2 풍수해의 하천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494
• 3.1.3 풍수해의 내수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496
• 3.1.4 풍수해의 사면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498
• 3.1.5 풍수해의 해안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500
• 3.2 건축구조물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502
• 3.2.1 건축 관련법규의 풍수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502
• 3.2.2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의한 풍수해 방재요소 ...504
• 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507
• 3.3.1 도시계획 관련법규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507
• 3.3.2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기준 결정시 고려사항 ...509
• 3.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 ...513
• 3.4 풍수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도출의 시사점 ...515
• 제4장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방재실태 조사 ...517
• 4.1 방재실태조사계획의 수립 ...517
• 4.1.1 풍수해 유형별 방재요소 실태조사 지역 선정 및 기본원칙 ...517
• 4.1.2 방재실태 조사지역 재난관련 자료조사 ...521
• 4.1.3 방재실태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537
• 4.2 방재실태 현장조사 ...561
• 4.2.1 도시 토목시설 현장조사 ...561
• 4.2.2 도시 건축시설 현장조사 ...571
• 4.2.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 현장조사 ...581
• 4.3 방재실태조사를 통한 시사점 및 도시방재요소 도출 ...586
• 4.3.1 도시 토목시설 부문 ...586
• 4.3.2 도시 건축시설 부문 ...592
• 4.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 부문 ...595
• 4.4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방재요소 실태조사의 활용 ...600
• 제5장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 ...605
• 5.1 도시방재가이드라인의 개발 범위 및 방향 설정 ...605
• 5.1.1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605
• 5.1.2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 범위 ...607
• 5.2 방재가이드라인 체계 구상 ...614
• 5.2.1 도시공간 위계별 방재기준 체계 ...614
• 5.2.2 내용적 체계구성 ...618
• 5.3 도시방재계획의 공간적 범역 ...624
• 5.3.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계획수립대상구역설정의 문제점 ...624
• 5.3.2 도시방재기본계획 공간단위 ...625
• 5.4 도시방재 가이드라인 ...627
• 5.4.1 도시방재계획의 기본원칙 ...627
• 5.4.2 도시특성 조사분석 ...628
• 5.4.3 방재권역 및 방재거점계획 ...633
• 5.4.4 재난안전도 평가 ...641
• 5.4.5 토지이용계획 ...659
• 5.4.6 방재동선계획 ...680
• 5.4.7 방재시설계획 ...683
• 5.4.8 비구조적 방재계획 ...688
• 제6장 도시방재계획 제도화 방안 ...689
• 6.1 기본방향 ...689
• 6.2 도시방재기본계획 수립지침 ...690
• 6.2.1 도시방재기본계획의 필요성 ...690
• 6.2.2 도시방재기본계획제도 도입 기본방향 ...691
• 6.2.3 도시방재기본계획수립지침의 내용과 체계 ...691
• 6.2.4 도시방재기본계획 수립지침 ...694
• 6.3 도시방재기본계획제도 도입방안 ...724
• 6.3.1 제도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대안 설정 ...724
• 6.3.2 대안검토 ...729
• 6.3.3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방안 ...730
• 6.4 도시방재계획 관련 제도 개선방안 ...735
• 6.4.1 지역지구차원의 도시방재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735
• 6.4.2 도시방재계획 수립대상별 법제도 개선방안 ...744
• 제7장 결론 ...753
• 참고문헌 ...757
• 표지 ...766
• 제출문 ...768
• 차례 ...770
• 부록 1 - 1 : 도시방재 대상재난의 재난현상 기초분석 ...772
• 부록 1 - 2 : 재난의 피해규모 ...790
• 부록 2 - 1 : 방재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조사 ...800
• 부록 2 - 2 : 도시계획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조사 ...806
• 부록 2 - 3 : 도시시설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조사 ...809
• 부록 3 - 1 : 풍수해의 하천재해 방재기준 ...812
• 부록 3 - 2 : 풍수해의 내수재해 방재기준 ...894
• 부록 3 - 3 : 풍수해의 사면재해 방재기준 ...916
• 부록 3 - 4 : 풍수해의 해안재해 방재기준 ...929
• 부록 4 : 도시 토목시설 현장조사 ...932
• 부록 4-1 파주시 하천재해 현장 조사표 ...932
• 부록 4-2 서울시 내수재해 현장 조사표 ...937
• 부록 4-3 부산시 내수재해 현장 조사표 ...946
• 부록 4-4 부산시 사면재해 현장 조사표 ...955
• 부록 4-5 강릉시 사면재해 현장 조사표 ...960
• 부록 4-6 마산시 해안재해 현장 조사표 ...962
• 부록 5 : 도시 건축시설 현장조사 ...967
• 부록 5-1 파주시 하천재해 건축물 현장조사 정리표 ...967
• 부록 5-2 서울시 내수재해 건축물 현장조사 정리표 ...975
• 부록 5-3 부산시 내수재해 건축물 현장조사 정리표 ...978
• 부록 5-4 마산시 해안재해 건축물 현장조사 정리표 ...988
• 부록 6 :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 현장조사 ...1002
• 부록 6-1 파주시 하천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02
• 부록 6-2 서울시 내수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03
• 부록 6-3 부산시 내수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09
• 부록 6-4 부산시 사면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15
• 부록 6-5 강릉시 사면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18
• 부록 6-6 마산시 해안재해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표 ...1020
• 참고문헌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