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의 주류 안전관리는 국내 주류시장의 확대 및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외 주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구체적 안전관리 마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국내 주류제조면허 업체는 2010년 7월 기준 1,551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제조면허업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세법의 경우는 세원관리를 위한 법적관리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의 위생관리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제조.판매면허에 대한 관리와 주류판매 허용에 대한

국내의 주류 안전관리는 국내 주류시장의 확대 및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외 주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구체적 안전관리 마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국내 주류제조면허 업체는 2010년 7월 기준 1,551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제조면허업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세법의 경우는 세원관리를 위한 법적관리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의 위생관리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제조.판매면허에 대한 관리와 주류판매 허용에 대한 사항, 광고규제, 표시규제에 대한 사항을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제조시설, 제조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및 일본의 경우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다. 업체의 자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대기업 위주로 자체적으로 HACCP, ISO 22000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주류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상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표를 통하여 62개 업체(118개 주종)에 대하여 현장평가 결과 주류제조업체 종사자의 경우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류제조 위생.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관리, 생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낮은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 및 관리부분이였으며, 주류 종류 중에는 탁주, 약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탁주, 약주제조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의 규모가 다른 주종에 비하여 영세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 주류관리현황의 조사와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조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생.안전 사항을 기초로 주류업체 안전관리 기준을 도출하고 제조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류 안전관리 교재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류 안전관리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Last year, as liquor markets are getting expanded, in order to reinforc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 manufacturers, alcohol safety management was relegated from National Tax Service to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

Last year, as liquor markets are getting expanded, in order to reinforc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 manufacturers, alcohol safety management was relegated from National Tax Service to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a certain and detail research data for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alcoholic beverage manufacturers for development the safety management for liquor products.
As the research results, it was researched that 1,551 liquor manufacturers(2010) has been operating in our country through the statistics by National Tax Service. And Liquor Tax Law, which controls all liquor industries so far, is mostly focused on tax management rather than hygiene or safety management as in Food Sanitation Law.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most countries basically control the parts of manufacture and sales of liquor, labeling, etc. Along with this management system, the US also regulates a standards of manufacturing facilities(establishments); and, France and Japan support liquor manufacturers to adopt HACCP or ISO 22000 system for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For the result of on-site inspection conducted by 62 manufacturers, it was realized that many liquor manufacturers are the most inadequate in order of a personnel hygiene part, establishment part, manufacturing part. If the results are based on the kinds of liquor product, the most inadequate manufacturer analyzed were small rice-wine manufacturer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research, on-site inspection and fundamental safety & hygiene rules of Food Sanitation Law wer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tandard for liquor manufacturer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an easy and understandable training material and manual(guidebook) for liquor safety management; it would be helpful to improve and develop liquor safety management system afterwar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7
• 1. 국문요약문 ... 7
• 2. 영문요약문 ... 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1.1 연구배경 ... 11
•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4
• 1.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5
• 1. 연구추진체계 ... 15
• 2.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달성도 ... 16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7
• 2.1 연구내용 ... 17
• 2.2 연구방법 ... 18
• 1. 주류안전관리 현황 조사 ... 18
• 2. 주류안전관리 방안 마련 ... 20
• 3. 주류안전관리 교육교재 및 매뉴얼 개발 ... 2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3
• 3.1 주류안전관리 현황 분석 ... 23
• 1. 국내주류산업의 현황 ... 23
• 가. 주류제조업체 현황(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 23
• 나. 주류시장 현황(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 26
• 2. 국내 법규.제도 현황 ... 28
• 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정의 ... 28
• 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규격 ... 31
• 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 36
• 라.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표시 ... 41
• 마. 전통주 품질인증 기준 ... 43
• 3. 주류의 제조방법 및 시설 현황 ... 44
• 가. 탁주의 제조방법 ... 45
• 나. 약주의 제조방법 ... 46
• 다. 과실주의 제조방법 ... 46
• 라. 청주의 제조방법 ... 48
• 마. 소주의 제조방법 ... 49
• 바. 맥주의 제조방법 ... 49
• 사. 주류의 제조시설.설비 ... 50
• 4. 국외 주류안전관리 제도 현황 ... 52
• 가. 일본 ... 52
• 나. 미국 ... 56
• 다. 캐나다 ... 60
• 라. 영국 ... 63
• 마. 프랑스 ... 64
• 바. 중국 ... 65
• 사. 독일 ... 68
• 아. 주요 국가들의 주류산업 규제 현황 ... 69
• 자. 외국의 주류안전사고 사례 및 주요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 71
• 차. 외국의 주류제조공정 ... 74
• 5. 국내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 78
• 가. 현장 조사대상 업체 선정 절차 ... 78
• 나. 조사업체 일반 현황 ... 79
• 다. 조사업체 주류안전관리 현황 분석 ... 82
• 6. 주류안전관리 기준 개발 ... 127
• 7. 주류안전관리 방(안) ... 142
• 8. 주류안전관리 교육교재 개발 ... 146
• 9. 주류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148
• 3.2 국내.외 주류안전관리 현황 조사 ... 149
• 3.3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조사 ... 150
• 3.4 주류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 150
• 3.5 주류안전관리 교육교재 및 매뉴얼 개발 ... 151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53
• 4.1 총괄활용성과 ... 153
• 4.2 총괄활용계획 ... 154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155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157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