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 이물관리를 위한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
○ 이물관리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검토
○ 이물 규제에 대한 준수도 등 순응도 제고 방안 모색
○ 현 이물관리 규제의 개선방안 및 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규제순응도 조사의 틀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사 틀 검토
○ 식품이물 규정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대상 선정
- 조사대상자(피규제자, 규제자, 소비자)와 조사대상 규제 등 각각 선정
○ 규제 인지도, 인정도, 준수도 등 식품이물에 대한 규

□ 연구목적
○ 이물관리를 위한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
○ 이물관리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검토
○ 이물 규제에 대한 준수도 등 순응도 제고 방안 모색
○ 현 이물관리 규제의 개선방안 및 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규제순응도 조사의 틀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사 틀 검토
○ 식품이물 규정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대상 선정
- 조사대상자(피규제자, 규제자, 소비자)와 조사대상 규제 등 각각 선정
○ 규제 인지도, 인정도, 준수도 등 식품이물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
○ 규제 준수도 제고 방안 마련
- 피규제자의 준수도 제고 방안 마련
○ 식품이물에 대한 피규제자(제조업체), 규제자(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방안 인식조사
○ 제도시행에 따른 이물관련 규제의 비용효과분석 모델 제시
○ 이물 관련 규제 개선(강화, 완화, 신설, 폐지) 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참고문헌, 인터넷검색 등을 통한 기존자료 및 문헌고찰
-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규제 선정
○ 조사 실시
- 규제순응도 사전조사
- 규제순응도 본조사
- 이물관리 규제개선(합리화 및 적정화 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등 인식조사
○자문회의 등 개최
- 담당부서 등 관계자 정책간담회의
- 전문가 간담회의
- 업체 등 실무담당자 현지회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회의
○조사자료 통계 분석
□ 규제순응도 조사지침 및 조사대상 규제 검토
○ 규제순응도 조사의 틀 검토(규제개혁위원회 지침 준용)
- 규제인식도: 인지도, 구체적 이해도, 내용명확성
- 규제인정도: 필요성, 수준 적절성, 목적부합성
- 규제준수도: 준수율, 행정규제 집행력, 벌칙부과 적정성
○ 식품이물 규정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대상 선정
- 식품이물발생 사실보고, 통보 및 보관기간
□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중소업체 사전조사
○ 본 조사 실시 이전에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 실시
- 17개 중소업체 사전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차이 없는 5개 규제내용을 본 조사 규제항목에서 제외(11개 확정)
□ 규제순응도 조사(규제 인식도, 규제 인정도, 규제준수도)
○ 규제인식도
- 인지율: 피규제집단(이물발견 사실 보고 100.0%, 이물정보 보관기간 94.3~98.6%, 이물관리 계획 수립 92.9%, 행정처분 및 과태료 84.3~100.0%), 집행공무원(이물발견 사실 보고 85.7%, 이물정보 보관기간 85.7~100.0%, 이물관리 계획 수립 85.7%, 행정처분 및 과태료 85.7~100.0%)의 인지율은 매우 높게 조사됨.
일반국민의 규제인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이물발견 사실 보고 48.8%, 이물정보 보관기간 18.4~20.4%, 이물관리 계획 수립 20.8%, 행정처분 및 과태료 17.2~43.6%).
- 구체적 이해도: 높은 인지율에 비해 구체적인 이해도는 피규제집단(이물발견 사실 보고 65.7%, 이물정보 보관기간 63.8~68.2%, 이물관리 계획 수립 56.9%, 행정처분 및 과태료 47.5~63.1%) 및 집행공무원의(이물발견 사실 보고 66.7%, 이물정보 보관기간 57.1~66.7%, 이물관리 계획 수립 33.3%, 행정처분 및 과태료 28.6~57.1%)조사결과에서도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일반국민의 구체적 인지율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남(이물발견 사실 보고 4.1%, 이물정보 보관기간 3.9~8.7%,이물관리 계획 수립 3.8%, 행정처분 및 과태료 3.6~18.6%).
- 내용 명확성: 대체적으로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집단 모두 명확한 편으로 나타남. 즉, 피규제자, 규제자와 소비자의 이물발견 사실 보고, 이물정보 보관기간, 이물관리 계획 수립의 내용에 대한 내용 명확성은 모두 8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 명확성도 전체적으로 85%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규제인정도
- 필요성: 대체적으로 규제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집단 모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남(이물발견 사실 보고, 이물정보 보관기간, 이물관리 계획 수립의 3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90%로 높게 나타남.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제 인정도 중 필요성은 ‘소비자 이물신고 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76.4%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90%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집행공무원(85.7~100.0%)과 소비자(90.8~100.0%)에서 상대적으로 조금더 높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상대적으로 피규제집단(58.6~97.2%)은 조금 낮게 나타남.
- 수준 적절성: 대체적으로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집단 모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이물발견 사실 보고, 이물정보 보관기간, 이물관리 계획 수립의 3개 규제에 대해 90%로 높게 나타남).
집행공무원과 소비자에서 조금더 높은 수준적절성에 공감하였고 상대적으로 피규제집단은 조금 낮게 나타남(이물발견 사실 보고, 이물정보 보관기간, 이물관리 계획 수립의 3개 규제에 대해 집행공무원과 소비자는 83.2~100.0%, 피규제자는 64.3~95.7% 수준 적절성을 나타냄,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수준 적절성은 피규제자는 67.1~75.7%, 규제자는 85.7~100.0%, 소비자는 78.8~86.4%로 나타나 규제자 층이 최고의 응답률을 보였음).
- 목적 부합성: 대체적으로 규제의 목적부합성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집단 모두 높게 응답(이물발견 사실 보고, 이물정보 보관기간, 이물관리 계획 수립의 3개 규제에 대한 목적 부합성은 전체적으로 67.9~85.2%의 응답률,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목적 부합성은 전체적으로 64.8~76.2%의 응답률을 보임). 상대적으로 집행공무원들이 목적부합성의 응답비율 피규제집단과 일반국민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규제자의 경우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현 규정이 이물혼입 저감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고 100% 응답하였고, 반면에 피규제자는 68.6%, 7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제준수도
- 규제 준수율: 피규제집단(응답률 90% 이상), 집행공무원(42.9~85.7%)은 규제준수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소비자는 이물발견 사실 보고에 대해 49.6%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른 세부규제에 대해서는 60%대의 응답률을 나타냄). 일반국민들이 판단하는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율은 낮게 나타났고 특히, 이물관리계획수립에 대한 규제준수율의 경우 집행공무원(42.9%)은 매우 낮게 나타남(피규제자 집단은 94.3%, 소비자는 65.6%).
- 행정규제 집행력: 집행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행정규제 집행력이 적절하다고(적당+충분의 응답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집행공무원들은 규제 내용별로 71.4~100.0%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피규제자는 84.3~92.8%, 소비자는 55.2~63.6%의 응답률을 나타냄). 일반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46.8~66.0%)이 다른 조사집단(피규제자 81.4~92.8%, 규제자 71.4~100.0%)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 벌칙부과 적정성: 집행공무원들은 현재 벌칙부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하고(집행공무원들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세부규제 7가지 중 3가지에서 100.0%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가지 규제도 70% 이상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음), 피규제자와 소비자는 비슷한 30~40%대로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음, 피규제집단은 완화하는 것을 원했고(소비자는 거의 찬성률이 한자리 수인 반면에 규제자는 20~30%대를 보이고, 피규제자는 50%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일반국민은 강화(피규제자와 규제자는 모두 한자리수의 낮은 응답을 보인 반면 소비자는 평균 50%대로 강화하자는 응답률을 보임)가 필요하다고 응답.
□ 식품이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X-Ray 검출기, 금속검출기, 자력선별기 등 기기설치 필요
○ 완화, 강화, 폐지가 필요한 규제 선정
○ 소비자 보상기준 차등 줄 필요 없음
○ 이물발생 성실 신고 시 보상체계 마련 필요
○ 단발 및 다발성 이물에 대한 차등적 관리기준 마련 불필요
○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
○ 교육 강화, 향후 업체 자율관리화, 수입식품 및 수입원료 관리강화, 시설 및 장비지원이 필요
□ 제도시행에 따른 이물규제 비용효과분석 모델(틀)
○ 제도시행에 따른 이물규제 비용효과분석 모델(틀) 제시
○ 비용효과분석 모델 적용: 소요비용, 효과추정
○ 소요비용: 업체소요비용+정부소요비용
- 업체소요비용: 이물관리 시스템 도입비용, 이물관리 시스템 운영비용
- 정부소요비용: 행정비용, 교육 및 훈련비용, 기타 비용
○ 효과추정: 업체효과 추정+정부효과 추정+소비자효과 추정
- 업체효과: 매출증진, 영업손실 감소, 경쟁력 강화, 기타 항목
- 정부효과: 이물검사비용, 행정처분비용
- 소비자효과: 식품안전 증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
□ 규제준수도 제고방안 및 정책제언
○ 규제에 대한 홍보 확대 및 강화
○ 일부규제 개선
- 규제완화
- 규제강화
- 규제폐지
○ 이해당사자간 이견 조정을 위한 노력 강화
○ 이물제도 개선
- 성실신고자 보상체계 마련
- 건강유해정도에 따라 이물관리 차등화
- 소비자 피해보상 차등화는 필요 없음
○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

Abstract ▼

□ Purpose of the Study
○ To survey compliance with regulation of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To find ways to raise compliance with foreign materials regulation
○ To find ways to improve control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Contents of Study
○ Review of the regulatory

□ Purpose of the Study
○ To survey compliance with regulation of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To find ways to raise compliance with foreign materials regulation
○ To find ways to improve control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Contents of Study
○ Review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Sampling for compliance survey of regulation on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regulatees, regulators, and consumers
○ Survey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awareness & understanding of regulation, acknowledgement of the need for regulation, and compliance level
○ Ways to increas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Regulatory improvement survey on regulatees (producers), regulators (civil servants), and experts
○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for regulations on foreign materials
○ Improvement plans for foreign materials control
□ Study Method
○ On- and off-line literature review
○ Selection of regulations for compliance survey
○ Carrying out of survey
-Pre-survey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
-Survey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
-Survey on regulatory improvement
○ Consultation meetings
○ On-site meetings with producers
○ Meetings with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the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
○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 Study Results
○ Selection of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 Reporting in the event of detection of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Duration of record keeping
-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fining
- Foreign materials detection criteria
- Plans for preventing foreign materials
○ mplications from the expert survey of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 Need for having in place Xray detectors, metal detectors, and magnetic separators
- Need for identifying regulations that should to be strengthened, loosened, or abolished altogether
- No need for differential criteria for consumer compensation
- Need for a reward scheme for honest and timely report on foreign material detection
- No need for differential criteria for the management of one-off or recurring foreign materials
- Need for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or having in place necessary facilities and equipments
- Need to increase education,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and ingredients, and encourage self-regulation by producers
○ This study present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for foreign material regulations
- Input: producer's cost (system building and system operation) + government's cost (administration cost, education cost and others)
- Expected outcomes for producers: increase in sales, decrease in operating loss, and increase in competitiveness
- Expected outcomes for the government: Cost for tests on foreign materials; administrative cost
- Expected outcomes for consumers: food safety improvement and increased consumer satisfaction with food products
□ Policy proposals include those on
○ Outreach programs on regulations on foreign materials in food products
○ How the existing regulations be strengthened, loosened or abolish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Ways to coordinate different interest groups
○ How to improve foreign material management by implementing: reward programs for honest and timely reporting on foreign materials; different control programs for foreign materials of different health hazard levels and; unified consumer compensation
○ Need for government support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infra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과제제안서(RFP)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4
• 부표 목차 ... 15
• 국문 요약문 ... 17
• SUMMARY ... 25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31
• 제2절 연구 목표 ... 33
• 제3절 연구개발 내용 ... 33
• 제4절 연구방법 ... 35
• 제5절 분석방법 ... 38
• 제6절 연구수행 체계 ... 39
• 제2장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고찰 ... 43
• 제1절 규제영향분석 ... 43
• 제2절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검토 ... 58
• 제3장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및 관리법령 ... 79
•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 79
• 제2절 이물관련 규제 ... 83
• 제3절 이물규제 세부현황 ... 93
• 제4절 외국의 이물관리 동향 ... 110
• 제4장 식품이물 규제순응도 조사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 133
• 제1절 조사계획 ... 133
• 제2절 사전조사 결과 ... 135
• 제3절 시사점 ... 162
• 제5장 식품이물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 167
• 제1절 조사계획 ... 167
• 제2절 총괄 조사결과 ... 172
• 제3절 세부 조사결과 ... 183
• 제4절 시사점 ... 211
• 제6장 식품이물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 217
• 제1절 조사계획 ... 217
• 제2절 조사결과 ... 218
• 제3절 시사점 및 주요 논의사항 ... 232
• 제7장 식품이물 규제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237
• 제1절 규제 순응도 현황 ... 237
• 제2절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 243
• 참고문헌 ... 247
• 부 록 ... 253
• 부록 1. 대상별 규제순응조사 설문지 (개별 및 공통 조사항목) ... 255
• 부록 2. 이물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조사표 ... 271
• 부록 3. 각 조사대상별 규제순응 조사결과 세부현황 ... 278
• 부록 4. 전문가 등 의견조사 대상별 세부조사 결과 ... 308
• 부록 5. 사전조사 및 본조사 조사대상 업체 현황 ... 315
• 부록 6.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329
• 부록 7. 총괄 활용계획 ... 330
• 부록 7-1. 총괄 주요연구 변경사항 ... 330
• 부록 8. 총괄 첨부서류 ... 330
• 부록 9. 총괄 연구과제 요약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