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OECD 국가이며 LMO 위해성 심사체계 구축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대상국가 중 미국, 캐나다는 LMO의 선도적 개발국으로서 자국내 LMO 위해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명공학기술 범위 내에서 LMO를 취급, 관리하고 있음. 또한 최종생산물에 초점을 맞춰 경우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위해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사대상국가 중 호주, 영국,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OECD 국가이며 LMO 위해성 심사체계 구축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대상국가 중 미국, 캐나다는 LMO의 선도적 개발국으로서 자국내 LMO 위해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명공학기술 범위 내에서 LMO를 취급, 관리하고 있음. 또한 최종생산물에 초점을 맞춰 경우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위해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사대상국가 중 호주, 영국, 일본은 대표적 LMO 수입국으로서 위해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함께 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특히 일본은 LMO 수입국이나 개발 및 수출국으로의 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일본은 LMO 위해성에 대한 독자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실제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 이후를 대비하고 있음.
○ LMO의 인체위해성 평가 및 심사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으로서 개발목적, 숙주, 공여체 및 도입유전자, 벡터, 유전자재조합체의 특성과 사용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국내 심사사례를 제시하였음.
○ LMO 위해성 관리를 위한 입법례로서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조사 항목으로는 법의 목적과 경과, 적용범위, 기본적 의무이행사항을 조사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보고서 초록 ... 4
• 목차 ... 5
• 제1장 서 론 ... 13
• 제2장 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 15
• 제1절 주요국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15
• 1. 미국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15
• 2. 일본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35
• 3. 캐나다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57
• 4. 호주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80
• 5. 영국의 LMO 위해성 심사체계 ... 105
• 제2절 국내 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 136
• 1. 국내 심사체계 ... 137
• 2. 환경부의 심사체계 ... 150
• 3. 국내 심사제도 ... 155
• 4. 국내 심사제도와 시민단체 개정요구안과의 비교분석 ... 160
• 5. 향후 전망 ... 171
• 제3장 LMO의 인체위해성 심사체계 연구 ... 172
• 제1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심사의 기본 개념 ... 172
•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평가의 기본 방향 ... 173
• 2. 식품 자체의 안전성 ... 174
• 3. 실질적 동등성 면에서의 안전성 심사 개념 ... 174
• 제2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규제 ... 175
• 1. 국외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규제 현황 ... 175
• 2. 국내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규제 ... 178
• 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위해성에 관한 타국제협약 관계 ... 179
• 제3절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위해성 심사제도 ... 180
• 1. 심사목적 및 적용 범위 ... 180
•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위해성의 심사절차 ... 180
• 3. 심사 내용 분석 ... 181
• 4. 국내 심사현황 ... 187
• 제4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위해성 평가체계 ... 187
• 1.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인체건강 위해성 ... 189
• 2. 유전자재조합식품 위해성평가 전략 ... 195
• 3. 위해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향후전망 ... 214
• 제4장 국외 LMO 환경위해성 심사 법령 분석 ... 215
• 제1절 법령 제정의 목적과 경과 ... 215
• 1. 독일의 「유전공학법」 ... 215
• 2.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환경방출 지침」 (90/220/EEC) ... 217
• 3.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밀폐사용에 대한 규정」 (90/219/EEC) ... 217
• 제2절 법령의 적용범위 ... 218
• 1. 독일 「유전공학법」의 적용범위 ... 218
• 2.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환경방출지침」 (90/220/EEC)의 적용범위 ... 219
• 3.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밀폐사용에 대한 규정」 (90/219/EECFFDCA)의 적용범위 ... 219
• 제3절 기본적 의무의 이행 ... 219
• 1. 독일 「유전공학법」의 기본 의무 ... 219
• 2.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환경방출지침」 (90/220/EEC)의 기본의무 ... 221
• 3.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밀폐사용에 대한 규정」 (90/219/EEC)의 기본의무 ... 222
• 제5장 결 론 ... 224
• 참고문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