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백신수급 현황 조사와 백신수급 모니터링 체계 개발 그리고 백신수급 현안 문제 및 적절한 백신수급체계 방안 등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결과
1) 국가부담사업 백신수급 평가
◦ 2009년 3월 제도 도입이후 백신수급 상황에 대한 평가는 필수백신수급이 부족하다거나 유통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최근 DTaP 백신 수급문제나 폴리오 백신 조달 거부 등 백신수급과 관련하

1. 연구목적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백신수급 현황 조사와 백신수급 모니터링 체계 개발 그리고 백신수급 현안 문제 및 적절한 백신수급체계 방안 등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결과
1) 국가부담사업 백신수급 평가
◦ 2009년 3월 제도 도입이후 백신수급 상황에 대한 평가는 필수백신수급이 부족하다거나 유통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최근 DTaP 백신 수급문제나 폴리오 백신 조달 거부 등 백신수급과 관련하여 불안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2) 백신수급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병의원의 모니터링 체계는 비용청구 시스템 내 또는 IR시스템 내에서 백신이 부족한 경우나 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를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생산(수입포함)이나 구매 단계에서 물량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더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 해에 필요한 백신량에 대한 각 업체의 공급 계획을 확인하여 연초에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백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
3) 백신수급체계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보건소내에 필수백신 중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백신에 대해 3개월 분량을 비축하여 백신부족 시에 대비하는 방안
◦ 중장기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국가가 일괄 구매하여 병의원에 제공하고, 행위료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안
- 이 방안에서 백신물류와 관련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백신의 물류부분에 대한 기능도 일정부분 갖추어 전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한 물류차질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백신생산체계에 대한 정책건의
◦ 정부는 2014년까지 11종 필수예방접종 중 9종(현재 6종 국내생산)까지 국내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나머지 MMR, Td 접종까지도 국내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지원이 필요

Abstract ▼

1. Research Goal
This study is conducted to improv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Vaccination Financial Support Program." The objectives include examining current status of vaccine supplies at 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es, developing the monitoring program of the vaccine supply s

1. Research Goal
This study is conducted to improv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Vaccination Financial Support Program." The objectives include examining current status of vaccine supplies at 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es, developing the monitoring program of the vaccine supply system,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about current issues on vaccine supply and appropriate vaccine supply system.
2. Results
1) Evaluation of vaccine supply for the National Vaccination Financial Support Program
◦ Since introducing the program in March 2009, it is examined that there have not been significant problems of vaccine supply, such as vaccine shortage or vaccine distribution.
- Nevertheless,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risk factors of vaccine supply, including recent DTaP vaccine supply problem and the failure of polio vaccine procurement, are likely to be always within the system.
2)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vaccine supply
◦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monitoring system that allows hospitals and clinics to report when they experience vaccine shortage or problems on vaccine supply within the payment or IR system.
◦ Monitoring system at the stage of manufacturing (including experting) or purchasing vaccines is in greater need to assure the enough amount of vaccines. To assure the smooth vaccine supply process,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examine annually the amount of vaccines which manufacturers will produce and keep track on the vaccines which are expected to be on shortage.
3) Improvements
◦ In the short-term, health centers should have stockpiles of vaccines, which are expected to be on shortage, for 3 months supplies.
◦ In the mid- or long-term, vaccines for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should be directly purchased by government, and in turn delivered to hospitals and clinics. Government reimburses only for the providers' service.
- Vaccins should be deliver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contracted private business
4) Policy recommendations
◦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manufacturing facilities to produce 9 vaccine products (6 products until now) among 11 national program vaccines until 2014.
◦ Additionally, MMR and Td vaccines are also needed for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their own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5
• 참여연구진 ... 7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9
• Summary ... 11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22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2
• 제2장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운영현황 ... 27
• 제1절 참여의료기관 현황 ... 27
• 제2절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 36
• 제3절 예방접종 비용지급 현황 ... 50
• 제3장 국내 백신수급 현황 ... 53
• 제1절 예방접종 운영현황 ... 53
• 제2절 우리나라 백신수급체계 ... 65
• 제3절 의료기관 백신상품별 수급방법 및 주기관련 온라인조사 결과 ... 77
• 제4장 국외 백신수급 현황 ... 102
• 제 1절 미국 ... 102
• 제 2절 캐나다 ... 136
• 제 3절 호주 ... 150
• 제 4절 영국 ... 161
• 제 5절 일본 ... 174
• 제 6절 대만 ... 190
• 제5장 백신수급 관련 선행연구 정리 ... 193
• 제1절 예방접종사업의 평가수행 및 평가체계 구축(이건세, 2006) ... 193
• 제2절 국가필수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이상필, 2006) ... 196
• 제3절 예방접종 조직운영 개선방안 및 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체계 개발연구(이석구, 2007) ... 198
• 제6장 백신수급체계의 개선방안 ... 203
• 제1절 현행 백신수급체계에 대한 진단 ... 203
• 제2절 백신수급체계의 개선방안 ... 205
• 제3절 백신 생산체계에 대한 정책 건의 ... 219
• 참고문헌 ... 222
• 부록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