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산지재해로 인하여 76년 이후 연평균 41명의 인명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홍수, 산불 등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142명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산사태 발생면적은 1980년대 연평균 200ha에서 1990년대 350ha로 75%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1997~2001)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은 434ha를 기록하는 등 산지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에는 1차 태풍 '라마순'(7.5~7.6), 2차 집중호우(8.4~8.11), 3차 태풍 '루사'(8.30~9.1)으로 인하여 산사

우리나라는 산지재해로 인하여 76년 이후 연평균 41명의 인명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홍수, 산불 등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142명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산사태 발생면적은 1980년대 연평균 200ha에서 1990년대 350ha로 75%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1997~2001)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은 434ha를 기록하는 등 산지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에는 1차 태풍 '라마순'(7.5~7.6), 2차 집중호우(8.4~8.11), 3차 태풍 '루사'(8.30~9.1)으로 인하여 산사태 2,700ha, 야계사방 100km, 사방댐 44개소, 임도 622km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의 산사태 발생면적 2,955ha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중 태풍 '루사'에 의한 산지재해는 산사태 2,304km, 야계사방 72km, 사방댐 34개소, 임도 506km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0년 재해가 하룻만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된 상태에서 재해관련 정부기관,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은 여러 방면에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임업연구원은 대규모 학, 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즉시 현장에 나가 재해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산지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장, 단기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산지 재해 대처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목차 Contents

• 요약문 ... 1
• 개요 ... 3
• I. 조사개황 ... 7
• 1. 피해원인 ... 9
• 2. 조사개요 ... 12
• 3. 피해현황 ... 16
• II. 지역별 조사결과 ... 17
• 강원북부 및 전북 무주 ... 19
• 1. 조사지 개황 ... 19
• 2. 일반산림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20
• 3.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26
• 4. 임도 피해 원인 및 대책 ... 27
• 5. 훼손임지 피해원인 및 대책 ... 28
• 6. 유목,토석류 발생원인 및 대책 ... 32
• 7. 사방구조물 효과 ... 35
• 강원남부 ... 39
• 1. 조사지 개황 ... 39
• 2. 일반산림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41
• 3.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43
• 4. 임도피해 현황, 원인 및 대책 ... 44
• 5. 백두대간 인접지역의 수해발생 원인 및 대책 ... 47
• 6. 유목 및 토석류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 ... 49
• 7. 사방댐 효과 분석 ... 51
• 8. 결론 ... 53
• 경상북도 ... 58
• 1. 조사지 개황 ... 58
• 2. 일반산림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65
• 3. 임도 및 지방도 피해현황, 원인 및 대책 ... 73
• 4. 토석류 피해와 유목 ... 76
• 5. 사방댐의 효과 분석 ... 77
• 6. 산사태 방지 대책 ... 79
• 경상남도 ... 84
• 1. 조사지 개황 ... 84
• 2. 일반산림지역의 산사태 원인 및 대책 ... 85
• 3. 임도피해 현황, 원인 및 대책 ... 88
• 4. 훼손임지 산사태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 94
• 5. 유목발생현황 및 대책 ... 96
• 6. 사방댐의 효과 및 대책 ... 97
• III. 산지재해 원인 및 복구방안(종합) ... 99
• 1. 산림지역 ... 101
• 2. 산불피해지역 ... 104
• 3. 임도 ... 106
• 4. 도로절개지 ... 110
• 5. 훼손임지 ... 111
• 6. 유목, 토석 ... 115
• 7. 사방댐 ... 118
• IV. 중장기 종합대책 ... 123
• 1. 산림관리 강화 ... 125
• 2. 사방사업의 확대 ... 126
• 3. 산지재해 예방 ... 128
• 4. 합리적인 임도 건설 ... 131
• 5. 산불피해지 복구 ... 134
• 6. 산지재해연구 강화 ... 134
• 7. 복구예산 확보 및 지원 ... 135
• 참고문헌 ... 136
• 동해안 산불피해복구지 현지조사 결과 ... 138
• 1. 조사개요 ... 138
• 2. 현황 ... 138
• 3. 조사결과 ... 139
• 4. 문제점 ... 144
• 5. 대책 ... 144
• 6. 조치계획 ... 145
• 가곡휴양림 수해 피해 조사결과 및 복구방안 ... 161
• 1. 조사개요 ... 163
• 2. 조사 결과 ... 163
• 3. 복구 방안 ... 166
• 수해복구자문단 현장확인 결과보고 ... 174
•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계획 ... 180
•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계획(표) ... 182
• 산지재해 관련 전문가 의견 ... 208
• 1. 조사개요 ... 210
• 2. 산사태피해지 답사후 의견 ... 210
• 암반사면 붕괴의 원인과 대책 ... 214
• 1. 서론 ... 214
• 2. 건설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 ... 215
• 3. 과도한 환경 훼손 ... 216
• 4. 부실한 지질조사 개선 ... 217
• 5. 지표 지질조사의 제도화 ... 218
• 6. 암석 종류별로 지질 특성을 고려한 설계 ... 219
• 7. 감리 기준 강화 ... 219
• 8. 붕괴 후 복구 방법을 철저히 검토 필요 ... 220
• 9. 설계 변경과 복구비용의 책임 소재가 불명 ... 223
• 10. 신중한 녹화 공법 선택이 필요 ... 223
• 11. 암반과 토사의 경계면 조심 ... 224
• 12. 전반적인 지반재해 위험도 작성 ... 224
• 13. 결론 ... 226
• 인공 및 자연사면 절개지의 산사태 특성 및 대책 ... 227
• 1. 위험천만한 절개지 건설 ... 227
• 2. 태풍 '루사'에 따른 산사태 특성 및 대책 ... 227
• 간벌재가 수해를 가중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237
• 1. 수해 가중원인 ... 237
• 2. 교각에 걸린 통나무가 간벌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237
• 3. 금후대책 ... 238
• 관련 홍보자료 ... 241
• 위험천만한 절개지 건설 ... 241
• 산사태와 물과의 관계, 예방과 더불어 조속한 복구 필요 ... 243
• 왜, 산사태 피해 낙엽송 탓만 하는가? ... 246
• 전화위복, 더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 249
• 산사태 원인과 대책 ... 251
• 버트리스(버팀벽)사방댐으로 수해 막았다 ... 253
• 태풍 '루사' 산림피해 원인조사 착수 ... 256
•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유실, 부유목 수거, 활용 ... 258
• 태풍 '루사'로 인한 산림재해 복구대책 ... 259
• 골프장 등 난개발 산사태 유발 ... 261
• '화마 이은 수마' 겹친 악몽 ... 263
• 재해대처시스템도 '유실' ... 265
• 땜질식 수해대책 '이젠 그만' ... 268
• ’防水없 는 水防' 화 키웠다 ... 270
• 보도자료(제15호 태풍 '루사(RUSA)'에 대하여 ... 272
• 보도자료(제15호 태풍 '루사(RUSA)' 기록 ... 275
• 보도자료(강원도 영동지방 호우 원인(8월 31일) ... 276
• 보도자료(제15호 태풍 '루사(RUSA)'에 관하여 ... 277
• 산림재해 중앙합동조사 요령 ... 280
• 재해대장 ... 286
• 일본의 치산치수대책 ... 289
• 1. 토사재해의 실태 ... 291
• 2. 토사재해 관련법률 ... 292
• 3. 재해형태별 대책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