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1. 유휴시설 실태조사
전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방법은 1차적으로 지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유휴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마을은 전국(제주도 제외) 466개 마을 중 유휴시설 보유마을은 42곳이었으며, 유휴시설 개소는 55개로 나타나고 있다.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휴시설 보유마을의 경우 38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서 보유중인 유휴시설은 38개소인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1. 유휴시설 실태조사
전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방법은 1차적으로 지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유휴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마을은 전국(제주도 제외) 466개 마을 중 유휴시설 보유마을은 42곳이었으며, 유휴시설 개소는 55개로 나타나고 있다.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휴시설 보유마을의 경우 38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서 보유중인 유휴시설은 38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휴시설 오차의 발생은 현장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및 관련 담당자들의 유휴시설에 대한 개념정립의 부족과 단순착오로 인하여 실제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시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유휴시설 38개소 중 시설활용 가능한 곳은 30곳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시설활용이 어려운 8개소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지역 가평군 경우 1차 지자체 설문조사에서 1개의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연구팀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조사 당시 마을관계자의 착오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김해시는 유휴시설이 1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1차조사에서 파악되어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였으나 김해시 회현동 폐교(옛 봉황초등학교)의 경우 김해교육청 신청사부지로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유휴시설 활용가능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지역의 경우 1차 지자체 설문조사에서는 모두 10개 마을에서 20개소의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팀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7개마을 7개소의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천군의 유휴시설 오차에 대한 원인은 면사무소 산업담당자가 유휴시설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비한 관계로 마을 내 공공시설을 유휴시설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순군 지역은 1차 설문조사에서 3개 마을에서 6개소의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연구팀 현장 실태조사 결과 3개마을 3개소의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3개의 시설은 현재 마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연구의 유휴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정선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개의 유휴시설인 정미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지역 관계기관 방문 결과 정미소를 복원하여 문화체험 공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의 경우에는 덕거1리 마을에서 1개의 마을공동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부지 편입으로 인하여 시설이 활용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2개마을 2개의 유휴시설이 있는 것으로 1차 지자체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어 연구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룡1리마을의 폐교는 국도 확포장 구간으로 편입되어 활용방안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7개마을 7개소의 유휴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은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 남석전마을의 경우 농협창고가 유휴시설인 것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 파악되었으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현재 농협에서 딸기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휴시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치마을의 폐광의 경우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상태와 입지여건을 고려한 결과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임. 동 폐광의 경우 KT&G 비료공장 내부에 갱도 입구가 위치하여 현재로서는 활용방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덕동마을 및 미남마을의 폐교는 현재 개인이 시설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로 현재는 유휴시설이 아닌 개인운영 시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내·외 유휴시설 활용 사례
국내·외 유휴시설 활용 사례는 각 시설의 활용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동 연구의 유휴시설 실태조사 지역과 비교하여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유형별 유휴 시설 활용사례로는 소득관련 활용 시설, 건강관련 활용 시설, 교육·문화·휴게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관련 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농산물 판매유형, 관광자원 활용유형, 저장시설 활용유형, 가공시설 활용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판매 유형의 경우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형태로서 제주도 표선면 “동네가게”, 서천군 “갈숲마을”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자원 활용 유형은 지역 자원 이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에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로 태백시 철암마을, 군산시 원당마을, 서천군 선셋 페스티벌,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발틱 현대미술관, 독일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독일 졸페라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장시설 활용 유형은 지역의 폐광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저장 및 재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로 보령시 토굴 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유휴시설과 지역 내 자원을 결합하여 시설을 활성화한 사례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휴시설을 건강관련 시설로 활용한 사례로는 의료시설로 활용한 유형과 체육시설로 활용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시설로 활용한 유형은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개선에 활용한 형태로서 울산시 신암경로당, 충주시 건국대학교병원 요양원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로 유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폐교 및 마을회관을 활용한 형태로서 안동시 임하면 건강관리실, 보은군 두산테니스장 등의 사례가 있다.
교육·문화·휴게시설 활용 사례로는 교육시설 활용 유형, 문화시설 활용유형, 휴게시설 활용유형의 사례들이 있다. 교육시설 활용 유형은 마을 내 교육시설 결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시설 제공 형태로서 홍성군 갓골목공실, 서울시 구로주민자치회관, 스코틀랜드 알디제분소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자원 활용 유형은 지역의 문화 활용 시설이 부족하거나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한 형태로서 영주시 소백산예술촌, 횡성군 금강체험관, 진안군 계남정미소, 태백시 체험공원, 고흥군 남포미술관, 부산시 창의문화촌, 독일 보봉마을, 일본 시민예술촌 등이 있으며 휴게시설 활용 유형은 소외된 노인층의 여가활용 공간제공과 복지서비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서울시 서울 노인복지센터, 일본 칸코로 낙원과 실버인재센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유휴시설 발생 원인에 따른에 따른 유형 분류
가. 인구감소 유형
농촌지역 경제적 소득격차에 따른 인구감소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간에 발생하는 소득격차로 인하여 농촌인구 향도이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경제여건상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양질의 고용기회가 부족한 관계로 농촌지역 젊은 세대의 탈 농촌화 현상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례하여 월평균 임금, 정규직 비율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관계로, 농촌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양질의 고용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영향으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각종 공동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시설 노후화 유형
농촌지역의 노후시설 발생원인은 농촌지역의 건축물의 경우 1960년~1970년대에 도입된 시설인 관계로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건축물의 시설노후화가 도시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산업경쟁력 저하 유형
농촌지역의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유휴시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신성장 동력에 상실로 인하여 급변하는 산업화에 대처하는 못한 영향으로 타 산업과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지역에 소재한 산업의 경우 1,2차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1990년대 정보화시대의 진입으로 인해 산업의 사양화가 진행되었으며, 제조업 기반이 중심인 2차산업은 사회간접시설이 편리한 도시지역으로 산업지형이 재편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기피지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생산량 감소 유형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생된 농촌지역 유휴시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산업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작지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의 산업단지 포화상태로 인해 신규 산업단지 시설의 경우 농촌 지역 유입으로 기존 경작지 도입되는 관계로 농업용지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하수 고갈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영향으로 토양염도 상승과 지하수 오염으로 농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4. 유휴시설 활용 모델 개발
가. 서비스산업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
소득관련 시설 모델의 특징의 살펴보면 마을의 인접지역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0~64세 인구인 장년층 인구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마을내 주 농산물 재배현황이 지역의 지리적 및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저장시설로 활용 가능한 모델
저온저장시설과 관련된 모델의 특징은 마을주변에 관광자원이 없거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을 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장기적 보관이 필요한 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유휴시설이 폐광 및 공동저장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하기에 수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 건강관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모델
건강관리시설 유형화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을 내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마을 내 의료시설이 없거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 건강관리시설 활용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유휴시설 활용 경제적 효과분석
가. 소득관련 시설 모델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관련시설 활용모델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시 직접적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나. 건강관리시설 모델의 경제적 효과분석
건강관리시설 활용모델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시 이용객 지불의사결정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다. 휴게시설 모델의 경제적 효과분석
노인휴게시설 활용모델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시 이용객 지불의사결정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라. 교육·문화시설 모델의 경제적 효과분석
교육·문화시설 활용모델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시 이용객 지불의사결정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6. 유휴시설 활용 정책적 시사점
가. 사업추진 단계
유휴시설을 활용한 정책추진 단계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각 부처 간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 단계에서 각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하여 중복적 성격의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사업 배제의 필요성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나. 사업추진 과정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농촌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및 단체, 법인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활용주체의 특별한 사유(기피시설, 종교단체)가 아닐 경우 사용 신청의 간소화 및 추진 과정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사후관리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시설을 도입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대책과 도입시설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을 통하여 향후 또 다시 유휴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게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휴시설 실태조사 결과 이천시 오성2리마을의 운동시설의 경우 2009년에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약 1년 후 시설이 유휴화가 진행된 사례로 수요예측 및 지역주민 활용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한 체계적 수요예측을 통하여 도입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Abstract ▼

In rural areas, deteriorated buildings of the various form and facilities that have been left without use is no longer needed have emerg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take advantage of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the recycling of old facilities and idle facilities

In rural areas, deteriorated buildings of the various form and facilities that have been left without use is no longer needed have emerg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take advantage of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the recycling of old facilities and idle facilities in rural areas. Lately typical idle facilities in rural areas, rice mill, closed schools, common storeroom, village hall, abandoned mine that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idleness through domestic Idle facilities survey, to analyze the cause of the idle facilities, the background. Another purpose is to present a plan that can preserve the landscape and the vitality in domestic rural village Idle facilities recycling facilities as required in rural are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21
• 차례 ... 23
• 표 차례 ... 24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32
• 제1절 국내 유휴시설 연구현황 ... 32
• 제2절 국외 유휴시설 연구현황 ... 37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38
• 제1절 지역별 유휴시설 실태조사 현황 및 분석 ... 38
• 제2절 국내.외 유휴시설 활용 사례 ... 126
• 제3절 유휴시설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분류 ... 188
• 제4절 유휴시설 활용 모델 개발 ... 194
• 제5절 유휴시설 활용 경제적 효과분석 ... 211
• 제6절 유휴시설 활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220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232
• 제1절 목표대비 달성도 ... 232
• 제2절 정량적 성과 ... 232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233
• 제6장 중요 변동사항 ... 236
• 제7장 참고문헌 ... 237